정세균 대표 안산 지원유세

□ 일시 : 2009년 10월 20일 오후 4시
□ 장소 : 안산 부곡프라자 앞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벌써 5일이 지났다. 이제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당의 김영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드디어 ‘역시, 김영환’이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10월 28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안산은 계획된 신도시이다. 얼마나 열심히 도시를 잘 가꿔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의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낙후되고 어렵고 서민생활이 고달픈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 그간 민주당은 국회의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전이지만 시장을 맡아서 안산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리고 저희가 집권하던 시절에 신안산선을 만들기로 작심을 했고, 또 수원에서 출발해서 안산을 거쳐서 인천까지 가는 복선전철화 도 열심히 추진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권은 안산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밀어붙이기에만 여념이 없다. 4대강에 무려 22조, 연간 예산까지 합치면 30조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이걸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과 끝날 때 예산이 항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국가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사업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은 교육, 복지, 지방 SOC예산을 깎아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10.28 재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원래 대운하 사업인데 4대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운하는 안된다고 하니까 4대강으로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국민들이 모르는가. 국민은 이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은 대운하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께서 4대강을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좌절시켜야 한다.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0월 28일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

여러분께서 4대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성원하시는 방법은 10월 28일 투표장에서 민주당 2번 김영환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경제성, 환경성도 없고 역사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유적지를 훼손하는 등 어느 하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지 못한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우리는 이를 당연히 막아야 한다. 안산시와 4대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앞서 신안산선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신안산선 예산이 116억이다.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신안산선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23억만 배정했다. 이 사업을 제때 제대로 추진하려면 금년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아야 하는데 불과 23억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아 원래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신안산선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 정권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28일 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 수원에서 안산을 거쳐 인천까지 복선전철화 사업에 내년도에 천억이 필요하다. 복선전철화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244억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필요한 예산에 1/4밖에 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4대강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안산에 필요한 신안산선이나 수원-인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예산을 깎아먹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심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10.28 재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표로 심판하셔야 한다. 기호 2번 김영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명박-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을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약속을 했나. 747 공약을 했다. 경제성장을 7%하고, 1년에 일자리를 60만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그런 공약을 했던 사실 자체를 잊은 것 같다. 747은 자취를 감추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임기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자리가 38만개가 줄어들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었다. 그러면 실업자가 생긴다. 그러면 실업자가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자영업에 가게 된다. 그런데 이 자영업마저 전혀 영업이 되지 않아서 자영업자가 43만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줄면 자영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자영업자의 미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심판의 길은 10월 28일 한나라당을 확실하게 패배시키는 것이다. 이곳 안산에서 기호 2번 김영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명박-한나라당의 무능과 실정을 단호하게 심판하자.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대신에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했느냐. 이 정권이 한 것은 부자감세다. 세금을 깎아주려면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지 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가. 나라 형편이 너무 좋고 세금이 많이 걷혀서 세금을 깎아준다면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 교육, SOC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을 돕지 않고 부자감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조세정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자감세를 실시해서 나라재정이 정말 어렵게 됐다. 이명박 정권 1년동안에 국가부채가 109조가 늘어났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0여년 동안에 299조의 빚이 생겼다. 한나라당 정권이 IMF외환위기를 조성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들어간 160조까지 다 포함한 것이 299조의 빚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집권 1년만에 109조의 빚을 진 것이다. 만약 같은 속도로 빚이 늘어난다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60년 동안 진 빚에 버금가는 국가빚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것이고 후손들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등골이 휠 것이다.

만약 500조가 넘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1년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자만도 20조가 넘는다. 그러면 빚은 더 많은 빚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빚 갚다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한다. 10월 28일 확실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빚이라도 일단 쓰고 보자,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 빚은 후손들이 갚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10월 28일 확실하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달라.

심판의 길은 여러분의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성한 표를 기호 2번 민주당 김영환후보에게 던져주셔서 김영환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잘하는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잘못하는 일에는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 경쟁할 것은 차분하게 경쟁하겠다. 지금 한나라당 의석이 167석이다. 왜 거기에 의석이 더 필요한가. 한나라당이 의석이 부족해서 경제를 못살렸는가. 의석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만들었나. 의석이 부족해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의석이 넘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주를 확실히 견제해야 하는데 의석수가 부족해서 정말 힘에 부친다. 시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에 의석을 보태달라. 민주당이 확실하게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시민 여러분, 민주당이 공천한 김영환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을 2번 지냈다. 그동안 안산에 많은 일을 해왔다. 또 젊은 나이에 장관도 지냈다. 장관을 지낼 때도 안산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한 이미 검증된 일꾼이다. 검증된 일꾼을 당장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안산을 위해서 잘 써달라. 동시에 의석이 부족한 민주당에 큰 힘을 보태달라. 지금 한나라당에는 의석이 별 필요 없지만, 민주당에는 한 석의 의석이 마치 한나라당의 10석 의석처럼 소중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의석을 보태주셔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호소한다. 민주당을 도와달라.

2009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