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10월 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짧았던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귀성차량이 적었고, 고향에 가는 여러분의 선물꾸러미도 예년보다 작았다. 그래서 쓸쓸하고 썰렁한 추석이 되었던 것 같다. 내년 추석은 좀더 풍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다.

특히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넘었다. 추석 전에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바랐다. 민주당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추석 전에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 생존권을 위해 애쓰던 분들이 아직도 병원 냉동고에서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친서민정책이고 중도실용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추석기간 중 동작구에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뵙고 격려했다. 어린이도 만나고, 어르신도 만났다. 지역주민과도 만나 대화를 하니 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이었다. 특위 등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범인 처벌에 대한 정책을 앞 다투어 내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었다. 민주당은 사후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 등 전반적인 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부자감세를 시작으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됐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양극화를 확대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더 확대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다. 이번 추석을 기해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민생정책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실천하고 집행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질책도 있었다. 민주당은 좀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10.28 재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추석기간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접촉하는 노력도 했고, 공천을 다 끝냈다. 현지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보고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리와 장관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 민주당에 견제할 힘을 줘야하겠다’는 판단을 많이 했다고 한다. 지금도 조사해보면 이명박 정권에 안정된 의석을 주어야한다는 안정론과 야당에 견제할 힘을 주어야한다는 견제론 사이에서 견제론이 훨씬 우세한 민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야당에 더 힘을 주어서 제대로 견제할 힘을 주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10.28재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성실히 펼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10.28 재선거로 이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야당에 견제할 힘을 주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전대표나 김근태 전의장을 비롯한 상임고문단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10.28재선거 승리를 위해 애쓰겠다는 약속들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0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이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특히 추석민심에 나타난 민생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국감을 통해 풀어나가고 국민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펼쳐나갈 것이다. 저도 제 지역구를 다녀왔는데 지금 농촌지역의 가장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는 쌀값 폭락이다. 지금이 추곡수매 시작단계인데 작년 기준으로 40kg 벼 한가마가 만 원 이상 하락한 형국이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무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틀림없이 금년 추수가 끝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국정감사 통해서 쌀값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고, 민주당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또 재래시장 현장에 가봤지만 추석 대목이라는 열기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는 경제위기 끝자락에 와있다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닺지 않는다. 경제회복은 정부의 말뿐이다. 민생현장에서는 아직도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SSM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SSM과 관련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을 것이고, SSM과 관련한 확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재래시장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커다란 해답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민생국감이 절실한 이유는, 정부는 경제위기가 회복단계라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의 피부경제지수는 아직도 경제위기의 한중간에 있고,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감을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파헤칠 것이다. 특히 복지에 비중을 두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늘렸다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관련부분을 복지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크게 보이는 것으로 눈가림을 하는데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금년 예산부터 주름살이 덮이고 있다. 4대강 때문에 SOC, 교육, 복지, 지역지원예산이 전부 줄어드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4대강에 대한 원성과 성토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할 것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양극화를 막기 위한 민생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이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정부가 강조한 녹색성장산업은 그야말로 이름만 남아있고 안은 새까맣게 썩고 있는 형국이다. 신성장동력산업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실상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 문제 때문에 내년 예산을 결국 규모를 줄여서 편성하고 있고, 국가부채문제가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12월 예산으로 연결해서 종합 정리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민주당은 만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 지방서민의 생활은 물가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귀향활동을 통해 취직부탁을 많이 받았다. 얼마나 젊은이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청년실업문제에 포커스를 두어 국정감사에 적용해야 한다. 이번 추석기간 확인된 민생의 생생한 염원을 받들어 국감이 끝나면,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의 독자예산안인 ‘민주당 2010 민생예산안’을 종합대책으로 원내대표실과 협의해 정책위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각 상임위 간사, 전문위원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번에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할 것을 지난 연휴 기간에 검토해서 제안하기로 했다.

■ 전병헌 의원

추석기간이 짧았지만 어느 때보다 지역순방을 많이 했다. 재래시장을 모두 순방했고, 거리에서 많은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문회 문제와 관련해 하자투성이 국무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도덕적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매우 실망한 분위기였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다. 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절차는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보도에는 백화점 매출이 예년에 비해 20~30%증가했다고 하지만 지역 재래시장을 누벼본 결과 평년보다 경기가 대단히 썰렁했고, 서민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에 가득 찬 현실이었다. 여전히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은 계속적으로 실의와 고통 속에 부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칙칙한 서민경제의 그늘이 서민들의 가슴을 매우 폭폭하게 하고 있었다. 칙칙폭폭한 추석이었다. 양극화된 명절을 느끼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많은 책무감을 느꼈다.

10월 1일 문방위 의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내용이지만 언론에 반영이 안돼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 EBS사장 공모와 관련한 것이다. EBS사장을 당초 1차 공모했지만 적절한 인사가 없다고 해서 2차 재공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1차공모시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항간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작동해 이미 내정이 됐고 EBS에 통보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EBS까지 장악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의혹이 드는 것은 지난 1차공모시 사장 후보자 면접을 하면서 계량화되고, 세분화된 평가항목이 전무한 상태로 면접을 했다고 한다. 의도된 작전을 가지고 EBS 사장을 공모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명절분위기를 틈타 EBS 사장을 부당한 절차에 의해 부당한 인사가 임명되는 일 없어야함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아울러 KBS, YTN에 이어 EBS, MBC 장악의 여러가지 징후와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지만 EBS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말 모든 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어버리고 말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고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가지고 열심히 국감활동을 할 것이다.

■ 이용섭 의원

민심이란 것이 전국적인 것이라서 특별히 호남만 고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시내상점 가게 재래시장의 손님이 엄청 줄었다. 손님이 줄어든 이유를 상인들께 물으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얘기를 할려면 지경위에 계류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택시기사를 뵈니 대중교통, 자가용이 늘면서 택시수요는 계속 줄고 택시공급은 계속 늘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이 노력해 국토해양위에서 감차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실천하지 않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다. 농민의 신음도 보통 큰 것이 아니다. 대풍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수매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다. 또 농협이 수매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수매량을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늘려서라도 수요를 늘려 농민이 이번 대풍에 상응하는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광주전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면 이정부에서 추진하는 ‘5+2광역경제권사업’ 등을 비롯해 다음 정부에서 바꿔버리면 손해 보는 것은 국민들 뿐 아니냐. 다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우진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전남공동혁신, 나주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4대강사업도 걱정이 많다. 4대강사업으로 실제로 호남고속철, 복지사업 등 광주전남 SOC사업이 크게 줄었다. 이 정부는 복지예산이 8.6% 늘어 엄청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예산 대비이고, 추가경정예산이 진짜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대비 0.6%밖에 늘지 않았다. 실제 법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경직성 경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런데 지역일수록 복지, SOC 쪽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정부가 당초 8조6천억을 쏟아 붙겠다고 했다가 한나라당에서조차 비판이 일자 수자원공사에 3조 2천억을 넘겼다. 그래서 5조4천억을 내년 예산에서 아직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1조이내로만 줄여도 4조 5천억 정도의 여유가 있어 지방사업에 많은 도움이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광주만의 특성이라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 대한 질책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기 정체성까지 위협받으면서 서민행보를 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변화하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한나라당이 본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전략만 바꾸는데 왜 그런 것을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 최철국 의원

민심은 영호남에 차별이 없는 것 같다. 거의 비슷한 민심이었다. 특히 농민의 걱정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풍년이 들었다는데 옛날에는 농사가 잘되면 임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 대풍에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며 정명훈씨를 생각했다. 정명훈씨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외국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스티유 지휘자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고, 북한에서는 못 먹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 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풍년을 맞으며 우리 국민이 대풍에 걱정이고, 북한 사람은 못 먹어 굶어죽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농정을 실시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SSM문제도 제가 담당인 지경위 간사지만, 재래시장에 갈 때 옷가게, 신발가게는 원래부터 힘든 상황이었지만 과일가게의 경우도 매출액이 1/3로 떨어진다고 걱정했다. 같이 간 사람이 민망해서 귤을 한 상자 사줄 정도로 어려움이 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SSM을 허가제, 등록제는 물론이고 영업품목, 시간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WTO 규정에 위반되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민심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낙동강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주민이 굉장히 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낙동강 주변에 채소농사를 많이 하는데 주변정비를 하면서 평당 몇 만원만 보상하고 떠나라고 해서 생업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살 곳도 마련이 안 된 상황이다. 넓게 봐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정책개발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고, 어려운 서민, 농민, 상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하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김재윤 의원

제주도에 내려가서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 첫째로 ‘이명박 정권이 불효막심한 정권인데 국회도 불효막심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어르신들의 심정을 알겠느냐, 아들딸들이 맛있는 것을 보내줘도 씹지를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반대해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노인을 위한 틀니 지원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도 부화뇌동해서 안 해주고 있다’며 ‘4대강 정비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어르신 틀니, 돋보기안경, 보청기를 지원해달라. 이것이 어르신의 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혼냈다. 두번째로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 이러다 나라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 ‘4대강 정비로 국가부채가 늘었는데 우리 애들이 따 떠안는 것 아니냐. 대책을 세우라. 이번 국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급격히 줄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국감에서 철저히 원인 규명해야 한다. 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데 예산부터 세워 하고 있다. ‘국감에서 철저하게 문제를 짚어서 4대강 사업의 문제 예산을 70대 이상 노인 틀니 지원 예산으로 꼭 바꿔 달라’는 것이 추석 주요민심이었다.

■ 최영희 의원

나영양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당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우선 저희가 지난 2월에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을 제출했을 때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복지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한나라당의 반대로 집행유예 금지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다음 기회를 바라보며 부분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인터넷 공개도 일부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마다 법무부가 반대해 못하고 희생자가 난 다음에야 하겠다고 하고, 또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따라야한다. 이번에 국감을 하려고 복지예산을 들여다봤다. 내년 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예산이 17%가 깎였다. 물론 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깎여있다. 8.6%의 복지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나영양 사건으로 국민이 온통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형량만 높여서는 의미가 없다. 아동 성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로 부모들이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아동성폭력은 증거도 없고, 아이의 목소리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부모가 신고도 하지 않아 아동성폭력 점점 늘 수밖에 없다. 정부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제도적 장치도 하지 않는다면 아동 성폭력은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영양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가능한 법적 보장이 있지만 12년형을 때렸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2년 형량이 확정됐다. 검찰이 반성해야한다. 한나라당이 형량을 높이자는데 형량은 높여야한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 없이는 안 된다. 12년 형량 확정에 대해 모두가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음주감경은 당연히 폐지해야한다.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한다. 심신미약에 음주 안 들어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수사과정, 법원 판결에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감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7년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심신미약, 합의를 통해 사실상 집행유예가 가능해 집행유예 금지조항을 넣었음에도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성해야한다. 제도적 장치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대부분 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물 치료다. 외국에서는 자기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의사와 상의해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 많다. 따라서 용어를 화학적 거세로 하지 말고 약물 치료로 법안에 넣어야한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사람이 함께 입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출소하는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감호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한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감호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번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다뤄야한다.

■ 박영선 의원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법사위의 경우 내일 헌재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그동안 헌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장시간이 기록된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방송에 현장시간이 기록된 영상자료가 3개월간 보관되고 있음에도 국회 사무처가 이것이 전부 다라며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 사무처의 진실성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 사무처가 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특정정당에 유리한 테이프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영상자료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석버튼을 누르는 시간에 단상에 그 의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부분을 내일 법사위에서 좀더 꼼꼼히 논의할 생각이다.

2009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