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9월 30일 09: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어제 정운찬 총리가 취임했고 오늘도 세 사람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한다. 9월 3일 이명박 정권의 개각은 완전히 실패한 개각이다. 이렇게 국민의 뜻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추석을 지내고 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두툼한 자료를 보니 정말 따지고 챙기고 의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자. 25개월 만에 이명박 정권은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만들어냈다. 각종 인사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전세대란과 부동산 급등 등은 서민 생활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고, 사교육 광풍 때문에 젊은 엄마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이렇게 산적한 이명박 정권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유능하게 민주당의 대안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각종 서민 정책을 가져다가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으로 둔갑시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정책을 가져다가 홍보하고 실천해도 제대로만 하면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책을 가져다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는 겉만 서민이고 중도실용이지, 실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민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나라당과 유능하게 경쟁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추석을 맞는다. 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우울할 뿐이다. 지역에도 몇 번 통화를 해 보니 서민 생활은 여전히 빡빡하고 힘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저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영합주에 의한 국정지지도 상승으로도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이 정권이 홍보하는 것과 실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기 국회를 통해 예산국회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될 것이다.

내년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은 ‘일단 쓰고 보자. 재정적자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빚을 내서 무작정 소비를 하는데 그런 행태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될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국가부채 500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정을 그야말로 빚더미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을 잘 제시해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원님들 그간에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 귀향을 통해서 지역 여러분과 잘 접촉하시고, 앞으로 남은 국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의원님들 지역에서 챙길 일이 많으셔서 힘드실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단축수업한다고 하니까 모두 좋아하시는 것 같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오늘 하루 종일 토론도 하고 팀웍을 다지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내일부터 귀향길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오늘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정감사는 정책위와 찰떡궁합이 되고 혼연일치가 돼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어디에 비중을 둘지는 조금 전 당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간판으로 걸고 있는 중도실용과 친서민이 그야말로 간판인지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드러내고 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국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 문제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안정당·정책정당으로 위상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감을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11월에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예산심의 전에 국감을 하는 이유는 국감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감 때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운찬 총리가 어제 취임했고 임명장도 받았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규명해 주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 열심히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정책의총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팀웍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수적으로 한나라당과 우리는 2:1의 상황에 놓여있다. 개인플레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팀웍을 다지고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해서 수적 열세를 팀웍으로 극복해야 한다. 국감이 끝나고 난 후에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평가받고, 민주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팀웍이나 팀플레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그런 의도로 정책의총을 하고 있다. 제가 지식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정장선 위원장과 최철국 간사 덕택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다. 지난 최경환 장관 청문회 때, 전날 정검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다시 한 번 정검해 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늘 정책의총을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4일까지 연휴기간이라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다. 5일부터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는 토론 부탁드린다. 국감기간 3주 동안 원내회의 체계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임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서, 수시로 연락드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상임위 간사단이 회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 국정감사 핵심쟁점을 정리해서 비공개 회의시에 변재일 수석부의장께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우선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5가지를 설정해서 의원총회에 올리고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남북문제의 위기에 대한 실상과 대응을 국감에서 파헤쳐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께서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문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두 번째 포인트는 민생경제다. 일자리 축소, 양극화 심화, 국가채무·재정적자가 MB정부 2년 만에 108조원이 증가하고 금년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또한 서민들의 슬픔과 함께하는 전·월세값 급등 등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는 4대강 문제다. 다행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를 모두 생략하고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 주시기 바란다. 네 번째로 정운찬 총리의 청문회는 사실상 계속된다. 비록 한나라당에 의해 인준됐지만 정운찬 총리의 부도덕성과 자질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지고도 이긴 청문회’였다고 정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다섯 번째로 세종시를 축소하고 국가균형발전 후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축소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 지방이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역에 귀성하거나, 국감 때 지역을 방문하면 문제를 제기해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짧은 의정경험과 법사위 경험에 의하면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법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다. 유선호 위원장이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장이 되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할 정도로 멋있게 잘 넘긴다. 법사위는 30분전에 모이거나 하루 전에 서로 전화로 연락해 그날 몰고 갈 주제를 선정한다. 초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맨 먼저 발언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과 제가 공격한다. 그러면 간사이신 우윤근 의원께서 정리를 해준다. 이 발언 순서는 항상 그렇다. 보충질문 때도 그렇고 재보충질문 때도 이 순서다. 이렇게 하니 다양하고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추궁이 돼서, 의원들 4명 이름이 다 함께 언론에 잘 부각되고 팀플레이가 잘 된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하고 민주당이 잘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