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9월 28일(월) 10:3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다.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이번 개각은 완전 실패한 개각이다, 국방장관 후보자를 빼고 모두 결격사유다. 그 중 총리후보자가 가장 심하다’고 입장을 공감했다. 과거 야4당이 공동 구도를 취하자고 대표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 지난 주말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회동을 했다. 우선 정운찬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여러 가지 흠결 등 전반적으로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문제가 많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운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 정운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자신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후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조를 하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가 그 내용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오늘 아침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도 공동 구도를 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다. 지난 의총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65.5%의 국민이 정운찬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적격은 19%에 불과했다. 오늘 아침 유력 일간지를 보니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여론이 약 2% 더 높아졌다. 그것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정운찬 후보자를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했을 때는 ‘그래도 참신한 사람을 임명했나보다’ 고 국민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냥 밀어붙이자니 국민이 무섭고, 지명 철회를 하자니 앞으로가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이과 한나라당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도(正道)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도(正道)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을지, 만약 오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운찬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을 하면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끝까지 국감을 통해, 의정활동을 통해 추적하고 문제제기를 해 국민이 의혹에 대한 결과를 듣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이 “왜 진돗개처럼 물고 끈질기게 하지 못하냐”고 지적한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옛날 문제만 매달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민은 그런 상황보다는 “문제가 많은데 왜 끝까지 민주당이 왜 못 물고 늘어지느냐”고 걱정한다. 정운찬 후보자의 문제점만은 다른 어떤 문제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만들어지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문위원들이 훌륭하게 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소수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총리 청문회 청문위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다음 주부터 있을 국감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둬주셔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이 있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안야당으로 거듭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내일모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챙기시랴, 국감 준비하시랴 노고가 많다.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안타깝게 김종률 의원이 불의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김종률 의원의 후임으로 양승조 의원을 선정해 보강했다. 강운태, 백원우, 최재성, 양승조 의원이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다.

마지막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안건은 보고서채택 문제이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지만 강운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문제, 특히 정운찬 후보자의 소득이 지출보다 적은데도 예금이 3억2천이 있게 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정운찬 후보자에서 새로운 자료를 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위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됐다. 그 문제를 끝까지 문제를 삼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날치기한 상황이 벌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청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정운찬 후보자의 인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청문회를 통해 많은 의혹이 밝혀져 국민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보고서채택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있음에도 서둘러 의혹해소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보고서채택 날치기 처리했는데 그것은 원천무효이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중에라도 이런 의혹이 해소된 상태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어찌됐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지만 민주당 의원님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 정리가 된 것 같다. 민주당 의원님 중에 정운찬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서 적격이기 때문에 찬성해야 한다고 결심하신 분이 계신가. 안 계실 것으로 확신한다. 의원님들 중에 개인적인 연고로 고민하셨겠지만, 확인한 바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이 서 당당히 반대하겠다고 그런 뜻을 여러 경로로 피력하셨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대는 기본이고, 반대를 표명하고 관철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고, 결론을 모아 행동 통일할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하자.

오늘 오전에 저와 우윤근 수석부대표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와 김창수 수석부대표가 만나 서로 공동 구도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다. 다른 야당과도 긴밀히 협조해 같은 행동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 행동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모아 오늘 오후에 뜻을 관철시키자.

다시 한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 수고해 주신 청문위원과 원혜영 T/F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원님들 지역 챙기시랴,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내일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9월 30일 우리는 국감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논의를 하지 못하고 헤어지면 추석이고, 추석 이후 국감이기 때문에 뜻을 함께 모을 시간이 없어 힘들지만 워크숍 일정을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


                                                         2009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