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뒤에 있는 배경의 슬로건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입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입니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가겠습니다.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나가겠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이 그 예입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옵니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 확장하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합니다.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습니다.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하루 같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광온 원내대표님 그리고 새 원내대표단과 함께 정책정당 민주당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정부 대책이 너무 부실합니다.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습니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 대책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전세 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 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 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 원리에도 맞습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입니다. 헌법정신과 시장 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어서 다행입니다. 두 최고위원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일반의 시대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공약이 선거용일 뿐이다’ 이러한 발언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길은,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 공통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여야 합의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전에, 또는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할 것을 이번 5.18에 여야 합의로 선언하는 ‘광주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 드립니다. 5.18을 북한 사주의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전광훈 세력 이외의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전두환 씨 손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월동 참배의 의미를 공식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야 합동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국민여론조사 실시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책위는 간호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 공통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삽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측의 공식 부인으로 핵 공유는 없던 일이 되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이던 반도체, 자동차, 중국·러시아 진출 기업 보호 등 경제 대책은 여전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미해결의 최대 국가과제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여야 방미 보고를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기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경제 협의를 어떤 형식으로든 열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가 최대의 국익입니다. 여야가 함께 경제를 챙기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성규입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자금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 기존 임차인보호제도들도 존재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각지대가 확인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어제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민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안이 얼마나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저금리시기에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것이 과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가 모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지만, 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저위험 안정수익 상품이고, 과잉대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적용도 맞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사전에 전세 보증금 채무 관련해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실히 심사했다면, 전세자기 피해가 지금처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도 깡통전세의 가능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최근 수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깡통전세에서 모든 책임을 세입자, 즉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는 없었는가? 반성을 촉구합니다. 향후에 전세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비소구 대출과 같이 이 해당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위험 등 변수를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은 쉽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DSR 상정 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철민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입니다.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회의 대책 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 대상 범위는 마치 요술봉과 같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피해자들이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99%의 피해주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복계약 등 다양한 피해 사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르지만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전세사기를 해결해 줄 전가의 보도마냥 이야기 합니다만 실효성부터 문제입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 사기 당한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한 핵심적인 사항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입니다. 정부는 사인간 거래 공공개입금지원칙을 운운하지만,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밀접한 채권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안전망 마련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피해자를 걸러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웁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를 촉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피해자 구제 대상이 소수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기댈 수 없는 지원은 해결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외된 것은 피해자를 골라내기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기존 6개가 아닌 4개의 요건으로 축소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부와 여당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아마추어 국정운영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하나 제대로 갖추고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 문제가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마저 그들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답답함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규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개를 피해자 홀로 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은 사람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러나 한참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사람중심 안에는 서민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대다수도 서민이며 그중에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방미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다고 정부와 여당이 크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님, 백악관에서의 추억과 노래는 그만 접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매순간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 억울한 사기로 길바닥에 나앉아 있다 해도 지금처럼 설왕설래 하겠습니까? 이제는 부디 사회적 참사 또는 사건에 책임 있는 태도와 해결의 의지, 실천을 보여주십시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앞으로 진행되는 원내대책회의는 민생 현안 관련한 전문가 의원님들 모시고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민생 문제 방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참고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66조 5,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가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41% 가량이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도 26%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면서 경제 관련된 성과를 많이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외국 기자들이 ‘무역 규제가 동맹국 한국에 피해를 준다’고 물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반도체 지원법이나 기타 IRA법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과가 과연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59억 달러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은 19억 달러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투자하겠다고 한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약속이 되었거나 MOU를 체결했던 그런 기업 또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원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전에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원전 수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미 성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 하나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입법과제나 정책과제들을 발굴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더 낫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능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