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21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사실상 처음으로 미디어법 관련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미디어악법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처리하겠다. 직권상정하겠다. 강행처리하겠다. 날치기하겠다’는 의사를 숱하게 밝혔다.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여의치 못해 협상단에 나오게 됐다.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고,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고심의 시간을 가졌다.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하고 변명하건 관계없이 결국은 ‘특정언론사의 방송진출 여부’다. 그리고 미디어산업발전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와 정치적 의도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고,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양보이고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도 미디어산업발전에 아무 지장이 없고, 신방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현재 시대상황에 맞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백번을 양보해 협상하기 위해, 민주당의 진전된 안을 만들어 큰 결단을 내리고 협상장에 나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의도와 정권 재창출만을 위한 언론악법에 대한 시각을 조금도 바꾸고 있지 않다. 잘못된 태도가 계속되는 한 문제를 푸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오늘 또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순간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조사 밖에 없다. 여론조사의 횟수가 반복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국민들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 추이는 점진적으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악법에 대해 전체 국민의 2/3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에 대해 아는 사람일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떤 경우라도 한 정파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들의 확고한 여론이다. 지금 어떠한 조사를 보더라도 80% 이상은 한나라당이 시도하려는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시급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적인 큰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결코 아니다.

김형오 의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제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오늘도 협상할 것이다. 시간에 쫓겨서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김형오 의장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합의처리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정치생명이 달려있는 직권상정을 피하려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합의처리 될 수밖에 상황으로 갈 것이다. 김형오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제가 어제 협상장에서 느낀 감으로는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김형오 의장은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상황의 엄중성과 본인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파악해 오늘이라도 “이 문제 꼭 합의처리 해야 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합의처리 해야 된다”고 언명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민주당도 성실한 자세로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영진 의원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그늘에 가려 소외되는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아직도 용산참사로 타계한 5구의 시신이 냉동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고, 가족의 절규는 가족들의 아픔을 넘어서 온 국민의 가슴을 저미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행보를 한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5구 시신을,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철거민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고 6개월을 방치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끔직한 사태가 주변에 진행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2만불 시대를 살고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나라다. 지구촌 외교대통령이라고 불리는 UN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철거민들 시신을 그대로 두고 부인들이 전투경찰에 버둥거리고 아우성치며 절규하는 모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희생자에 대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 건설업체에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평소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온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철거민 문제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내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태다. 급박한 미디어법 관련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철거민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이것을 등한시하고 서울시장이 외면하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합당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용산 철거민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한에 찬 절규를 생각하는 아침이 됐으면 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제 그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장은 ‘청사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국회청사 관리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마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가 청사의 관리보호가 아니라, 여당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취한 것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도 너무하고 도를 이미 넘어섰다.

출입제한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 본 결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출입을 자의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 말이 아니다. 출근하면서 보셨겠지만 무슨 비상상황도 전시상황도 아니고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위와 경찰관들을 청사 정문에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이번 기회에 가려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여러 가지 고발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 노영민 지식경제위 위원

최근에 대형유통시설 SSM이라고 하는 중대형 점포가 전국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최대 민생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반납하는 형태다. 대형유통시설과 SSM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최대 숙원이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가, 전문가들의 연구로 그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여야 간사간의 협의로 오늘 지식경제위 법안 소위가 열리기로 합의됐다. 대형유통시설과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회의하지 말라고 지시해 오늘 회의가 취소됐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본회의장 집중 전략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한 모양이다.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했던 한나라당 간사가 아주 혼났다고 한다. 최대 민생현안 회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속히 입장을 다시 바꿀 것을 촉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그 부분은 안상수 대표께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미디어법이 중요하지만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