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오늘이 박홍근 대표님이 원내대표로서 참석하시는 마지막 의원총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큰 포용력과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균열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잘 일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대표님이 계셔서 제가 짧은 기간 당대표를 역임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기대고 해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쓰셨고, 큰 성과를 내셨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중진 원로 의원으로서 당의 중심이 되어주십사 뜻을 담아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과 저희는 참혹한 심정입니다.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외교 정책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어제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의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검찰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규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 회피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괸련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지만 유독 김 여사만은 소환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시중에서 영부인은 ‘법치의 소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도, 대통령의 가족도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쌍특검법의 처리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민생과 외교에 쏟아야 합니다. 정부여당도 국민적 의혹 사안을 밝히는 일을 정쟁화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과 같은 핵심적인 민생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사안을 정부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자가당착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민생 고통이 어느 때보다 극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주권자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의원총회입니다. 제가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본회의를 앞두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초긴장 상태가 연속돼서 그랬는지 아침부터 입술이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딱 4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00일,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제 개인적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원내 지도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밀린 숙제를 풀자고 하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과 특검법을 잘 처리해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반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여당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생산적인 논의는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온 것이 민생 법안을 대하는 집권당의 정략적 행태입니다.   이런 여당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의미도 성과도 없는 중재도, 여당의 하염없는 시간 끌기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모두 처리해나가겠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어제 182명의 의원이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탄만 반복하는 법사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상적 법안 심사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신속처리안건은 알다시피 바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쳐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래야 실제 법사위에서의 심사를 강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법은 선택적 부실 수사, 성역 보호에 급급한 윤석열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아닙니다. 특검법 추진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속한 처리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