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영상을 얼굴만 보느라 못 봤거든요? 무엇을 보라고 지적을 해 주었어야 볼 텐데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상의 그림자 조명으로 인해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입니까?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적인 정치보복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과연 공정한 국가권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하셨던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라고 해서 그것에 특별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증명력을 부여합니다. 대신에 이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빙성의 문제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담보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야 적당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문제와 같이 매우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사과를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끝난 역사 속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입니다. 속국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수출해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당당한 국격 외교, 국익 외교, 유능한 실용 외교를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만 합의했다고 했을 뿐, 당시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며, 마치 우리나라 대응 태도가 복귀 여부를 판단할 전제조건인 것처럼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금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정부만 서둘러 조치했습니다. 정작 일본은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제관계는 상호호혜의 원칙이 기본이건만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망언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국민의힘은 주어가 빠졌다며 외신 인터뷰를 ‘오역 논란’으로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해당 언론사가 나서 직접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며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짐으로써 여권발 가짜뉴스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집권세력에게 우리 국위의 선양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테니 제발 더 이상의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이 고집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지,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감내하는 우리 국민은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기조를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제출된 법안을 놓고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을 바꿔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습니다. 국민 삶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에 어깃장만 놓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일입니까? 민생법안마저 국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며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국회 또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한다. ‘윤 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안해’ 워싱턴포스트발 긴급속보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총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가, 100년 전 조선 총독의 환생인가, 10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잘못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어가 빠졌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I’는 JAPAN 즉, 주어가 일본이라고 하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본 공개를 통해 I can’t accept의 ‘I’가 윤석열 대통령임이 분명해지자 국민의힘은 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일천하의 종말은 이렇게 부끄럽고 우습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쌍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궁색한 억지 주장 ‘주어가 없다’는 일찍이 MB의 BBK 동영상 때도 있었던 일이라 새삼 놀랍지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 없다’ 이 말은 ‘배알도 없고, 양심도 없다’라는 말로 되돌려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는 독일, 일본이고 피해 국가는 프랑스, 폴란드, 한국 등입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어 가해국 독일은 동, 서독으로 분리되었는데 한국은 피해 국가이면서도 오히려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중의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전후 전범국가의 사죄는 독일과 일본이 분명하게 대비되고, 피해국 프랑스와 한국의 부역자 처리도 극명합니다. 독일은 수없이 사과했고, 나치 전범 처벌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91세의 나치 전범을 체포해 최고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무릎 꿇은 사진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1980년대까지 공소시효를 없애고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총리와 각료들의 신사참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왕이, 일본 총리가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2의 역사 침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밝히면 이게 일본 총리의 발언이지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민특위 좌절로 친일파 척결을 못 했습니다. 일본도 무릎 꿇어 사죄할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3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 작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 8,000억 기준으로 4년을 곱하면 3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콘텐츠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8,000억이 아니라 1조, 1조 2,000억 이렇게 투자를 늘려갈지도 모릅니다. OTT 시장에서 한국은 부동의 콘텐츠 강국입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방미의 첫 성과 자랑입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 해결입니다.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 내부 문건을 근거로 ‘오징어게임’의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에 대해 국내 비독점 유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은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게임 제작사 220억~240억 투자 대금 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불평등하게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를 이용해서 마치 넷플릭스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게 한국 콘텐츠 관련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윤 대통령님, 역사적 사실이라고 또 OTT 넷플릭스 현실 시장이 이럼에도 계속 자랑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일본 총리 같은 몰역사적 발언만 계속하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눈물을 모르니까 외면하겠죠.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르면 죄악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반도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워싱턴포스트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대처한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특히 이번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실 관계 확인을 무시하고, 윤심에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대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오역 주장은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녹취록 공개로 끝난 듯 보이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씀입니다. 

유상범 대변인이 잘못된 주장을 펼친 근거는 뇌피셜이 아닌 대통령실의 공지문이었습니다. 공지문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자리에는 통상적으로 외교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은 물론 주요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비서관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고, 기자가 대통령의 진의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잘못 이해한 부분들은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자는 물론 대통령실도 반드시 녹음을 하게 돼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대통령실에서 녹음한 발언을 그대로 알린 것이 아니라, 짜깁기로 가짜를 알렸습니다. 강인선 해외언론비서관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녹취록 속에 버젓이 등장하는 주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금방 들통 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얼굴에 온통 먹칠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일상화됐습니다. 민간인 수행원 때에도 여사 수행이 아니라 행사기획 이라고 했지만,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든-날리면의 해명은 해외에서도 놀림거리가 돼버렸고, 최근 도청 의혹도 상당수 위조라고 하더니, 유출범이 잡히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대통령 부부 집무실 사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 됐을 때도 직원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이 와도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따를지 우려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보수석부터 대변인, 해외언론비서관까지 공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찬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청 파문과 관련해 미 대통령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오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해 맹비난해 왔습니다. 지난 6일 신문의 날 축사에서는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했고, 4.19 기념사에서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주어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인식과 발언을 덮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부터 ‘주어 없다’ 거짓 해명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가 바로 대통령실과 국힘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태도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입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민주주의 위협 세력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희대의 망언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윤석열 대통령도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살펴보겠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 저자세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밀어붙인 것도 그렇고, 김태우 대통령실 제1차장이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가 차고 넘칩니다. 정작 상대국인 일본은 시큰둥하다 못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시간을 끌며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종일관 저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총리라고 착각하는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연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커다란 약점이라도 잡혔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치명적인 약점을 도청이라도 당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굴종적인 대일 외교 노선을 폐기하십시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미련한 짓은 그만두십시오.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맞다면 일본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오므라이스 만찬 청구서도 만만치 않은데 갈비찜 만찬 청구서에는 얼마나 큰 액수가 적혀 있는지 이러다 살림살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외교 말고 제대로 국익을 챙기는 실용외교를 하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형 사고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거짓말쟁이 대통령입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관계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쟁이 대통령의 거짓말쟁이 대통령실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린다며 공문을 냈는데, 이 공문에, 한글 글씨에 ‘저는’이 없습니다. ‘저는’이 없는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다 쳐서 공개자료로 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는 ‘저는’이 있다고 확실하게 한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낸 공문에는 ‘저는’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이 거짓말은 대통령실이 그냥 만들어냈을까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겠죠. 대통령께서 ‘저는’이라는 말 한 적 없다고 했든지 아니면 ‘저는’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알려주라고 했든지 또다시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21년 1월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손가락까지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다 해 드릴게요. 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젠 대통령이 돼서 버젓이 외국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또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팬, 일본이 주어였다고 한다면 I와 재팬은 동일한 인물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거 물으면서 거짓말쟁이 대통령, 일본에 일제시대를 면죄부 가면서까지, 국익을 해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자존심을 다 헤집어가면서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핵심은 빈곤포르노라는 가치 판단입니다. 조명을 썼다 안 썼다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서면조사에 이어 5시간 동안 출석조사를 받았고, 마침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김건희씨가 저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고소하는 게 맞지 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발하고 왜 법률대리를 행정관들이 합니까? 고발장, 경찰조사 등 이 과정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두 쪽 반 분량의 허접한 고발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피해자 대통령비서실의 부속실 직원들 및 김건희는 당시 조명을 설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같은 문장을 여러 차례 복붙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했다 안 했다로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해괴한 논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한 대통령실의 입증자료는 텅 빈 집안 사진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허접’,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 롱테이크 영상이나 메이킹 필름 정도는 기대했는데, 너무 허접한 사진과 영상에 기가 막혔습니다. 도무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기에 “이 자료로 확인 가능하냐?”고 되물었을 때 담당 수사관은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사실관계는 무시한 답정너, 아몰라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명 설치와 관련된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 것인지 밝히십시오. 외신이나 전문가 분석이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말에 경찰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외신 근거도, 증거 영상도 다 제출했습니다. 또한 4개의 고발 사실 중 2개는 무혐의, 2개는 송치 의견으로 올린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4개 다 송치하시지, 왜 2개입니까? 비슷한 내용에 대해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경찰 스스로 공신력을 무너트리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입니다. 

공적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문가 판단을 인용하고 전문가 판단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해왔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에서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 장비 등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면 다 될 일입니다. 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수차례 요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오늘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시고 국민께 판단을 맡길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에서 대통령실 제출 자료를 언론에 흘려주시는 것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저함 없이 수사 권력에 맞서겠습니다. 기소 겁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리스크는 도자기 박물관에 입장한 코끼리처럼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 헌법 전문 중에도 맨 앞에 나오는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 정신을 대놓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터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이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일본 총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일본에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본에게 성의 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독일은 수없이 무릎 꿇고 피해 국가에 사과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무려 52년 전에 빌리브란트 독일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그 누구도 독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진심으로 성의 있는 사과를 이미 52년 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스스로 약속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어겼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리스크는 대한민국 경제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4분기 0.6% 성장의 절반입니다. 올해 4월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 265억 달라는 이미 작년 무역적자의 55.6%입니다.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14개월 연속 무역적자입니다.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이 와중에 기재부는 낙관적으로 세수 추계하고 ‘문제없다’ 자신했었던 세수가 펑크 났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도록 제1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파트너 역할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말합니다. 앞으로 ‘윤석열-김건희 정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해결에 이제 국민의힘 당의 양심적 정치인들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