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17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국세청을 방문하셨다고 듣고 오늘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퇴임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실태에 대해서는 너무 잘 느껴왔다.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정치보복의 실태는 광범위하고 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봐야할 것이다.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을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감사원까지 동원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그 대상에 있어서 아주 넓고 깊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위직 세무공무원까지 그리고 일반 시민, 사업을 하시는 분 가릴 것 없이 정말 뿌리 깊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보복이니까 그렇겠지만 사정의 칼날이 전 정권, 과거의 권력에게는 아주 가혹하면서 자신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너그러운 양산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처음 집권초기에는 경제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경제, 남북문제를 더해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MB악법 철회를 가장 큰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 정권의 지난 1년 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우리는 제1야당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재 전 위원장님께서 당을 위해 애써주셨고 수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자세한 말씀은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가 꼭 만들어지고, 그 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폭넓은 이해를 하고 새롭게 우리의 입장을 잘 다지는 의총이 됐으면 좋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아마 조금 전에 입장하시면서 의총을 위해서 문건 배포를 해드렸는데, 몇 건 있을 것이다. 그중에 보시면 국회 폭력사건 수사 결과라는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여당은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동료의원이신 문학진 의원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 강기정 의원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약식기소가 됐다.

문학진 의원 사건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다. 그때 당시 나타난 다소 무리한 현상과 결과만 문제 삼는 현실이 어처구니없다. 문학진 의원님의 행위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회의장 자체를 봉쇄하고 여당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봉쇄가 되는데 그대로 밖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옳단 말인가. 원인을 제공했고 회의 자체를 무리하게 시도했고 말 그대로 날치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만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법치가 가능하겠는가. 국회 권능이 유지 가능하겠는가.

강기정 의원님 사건도 보니 법안소위원회를 열기로 간사 간 협의가 없어서 항의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기소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처사이다. 이번 검찰의 부당성․편파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것만 봐도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다.

차제에 검찰개혁 바로해서 야당 탄압 검찰, 여당편만 드는 검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상징으로 균형추를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균형 잡힌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를 통해서 모든 당력을 모아서 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국회의장님을 방문해서 이 사건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국회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추락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일기기 때문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당시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국회의장이 탄원서라도 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국회의장께서 앞장서길 바란다.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회 스스로 위신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장께서 며칠 전에 짝수달에 자동개회하자, 어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대표단이 법안을 들고 가서 국회의장에게 가서 짝수달이 되면 자동개회하도록 국회법을 고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켜보니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단이 한통속이 되어 짜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탈당을 해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한 것인데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화답하고 여당 대표단이 법안들고 국회의장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지금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은 아직도 한나라당 한식구로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너무나 잘못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법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국회법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충분한 회기 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짝수달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자동개회하자는 말은 짝수달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의사일정 합의 의원협의를 현행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마저 국회의장이 집권으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것을 교섭단체 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에 단순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며칠까지는 대표연설을 하고 상임위를 하고 본회의를 열고 그런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논의를 하고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런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집권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회의장 독재이고, 여당이 수가 많다고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겠는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겠다. 기필코 막아내겠다. 국회의장과 지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 원내대표 하셨는데,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길 가는 일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라도 국회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국회법을 자기들 편의대로 수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뜻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학진 의원님과 강기정 의원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님과 관련된 기소를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에서 준비한 현안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의원님들 일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렬해 놨다. 당 정책연구원에서 이 결과를 시기에 맞게 정리해 놨는데 참고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참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5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22.7%, 일부라도 수용시 합류해야 한다가 33.5%이다. 둘을 합하면 56.2%이고,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참여하라는 것이 37.8%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임시국회 공전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58.6%였는데 지금은 65.5% 무려 7% 상승했다.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대통령에 있다고 3분의 2이상의 응답자가 응답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대안이 훨씬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결과 일독해 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주선 의원님께서 특위를 맡아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세청 방문했다. 방문 이유는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파면에까지 이르게 된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공무원법을 위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국세청이 아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세청에 대한 항의방문이었다. 오늘은 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 내일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현장에 환노위․국토해양위․원내부대표단이 오전 10시 30분에 판교영업점에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이다.

각계 시국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4,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진단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해방 이후에 제가 아는 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이 나와서 활동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400명이 넘는 해방 이후 최대 시국선언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에 가톨릭 사제가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178명이 어제 그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그 중 한 대목만 인용하겠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 준수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고 했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민생경제의 위기-남북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MB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가 열린 것과 똑같이 활동해야 할 시점이다. 대부분 협조 잘 하시고 계시다. 급한 사유가 아니면 국회에서 대기하시기 바란다. 미리미리 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원내지도부에서 판단해서 전화로 현장방문을 알릴 때가 있다. 송구스럽지만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다. 지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지역구에 내려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적인 일이 아니면 국회에 대기하셔서 매일매일 상황에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 박주선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특위활동 보고에 앞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에 당을 대신해 한나라당의 오만과 폭력에 맞서 시정을 하려 하다가 기소 당한 문학진, 강기정 두 의원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세상 어느 나라 검찰이 야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안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여당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해 집무를 방해한 것을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하는 검찰이 어디 있나. 이것은 여당에 앞으로의 폭력 국회의 허가증을 내린 것이고 야당의 존립을 부정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앞으로는 말조심 해야겠다. 여당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소리를 하게 되면 여당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폭력은 정당화 되고 야당은 여당의 폭력에 빌미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조심 합시다. 그래서 이 발표를 보면서 국민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제도 혁신 특위를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라 하는 국민적 요구는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검찰이 저희들 주장에 대해 명분과 논리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선 검찰제도 혁신 특위를 국회에서 반드시 설치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한나라당 검찰, 이명박 검찰이 아니도록 반드시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간헐적인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외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수사권도 없고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협조. 그리고 당사자들의 면담 자체가 권력기관의 압박에 의해 거절당하고 일부 진술한 내용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란 신분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 되서 비공개 요청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무튼 배포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위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세청이 재계 서열 620위에 불과하고 연매출 3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특히 부산지방 국세청에 세적을 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장이 직접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불법표적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대통령에 직보를 했고 대통령에게서 지침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특검은 한상률 총장이 박연차의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전반의 사정을 국정조사로서 규명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보복을 위해 야당 출신 정치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인사는 현미경, 먼지떨이씩 수사를 하는 반면 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보면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쳐서 이것은 편파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수사가 틀림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박연차가 정치인에 대해 허위진술한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정치보복이 어떤 경위를 통해 진행됐고 수사에 반영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박연차 부분과 관련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문제는 정치인 열명에 대해 31억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해 당연히 기소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은 기소하고 박연차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기소에서 제외됐다. 이것은 검찰이 목표를 세우고 표적수사를 한 정치인에 대해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박연차를 배려해서 기소 안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했고 더 나아가 박연차가 검찰의 압력을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당에서도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 정치인이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당력을 집중해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서 무죄를 선고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 진짜 박연차가 정치인 열명에게 무차별 정치자금을 살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연차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를 하는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 포장을 위해 여러 가지 궤변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모두가 부적절하고 논리적 근거가 없다.

우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망을 해서 공소권이 없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박연차에 대해서는 640만불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제공 혹은 관여하는 상황에서 제공이 된, 다시 말하면 640만불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관례에 의해 박연차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궤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뇌물을 수뢰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뇌물을 공여를 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관례는 존재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안은 640만불이라는 거액이라 사안이 매우 중요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박연차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박연차를 기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친인척들이 수수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고 그래서 박연차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어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하고 실체 은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박연차가 뇌물공여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는 논리로 발표문을 포장해서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철저히 검찰을 대면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천신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또는 증거가 있는 지 없는 지의 여부도 잘 판단하지 못할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의문이 있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 부분에 대한 하등의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기소됐는가 하면 우리당이 고발까지 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30억원 정치자금 대납설‘ 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바로 영장기각된 범죄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사실상 법원으로 하여금 천신일을 무죄 선고 해달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철저한 특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최고위원이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생중계 당하듯 내사과정이 전부다 공개됐다. 무혐의 처리됐다. 피의사실공표의 영향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다.

김재윤 의원도 그렇다. 죄가 아닌 것을 억지로 영장청구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 하거나 기소해야 하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 기소를 하자니 무죄가 되고 안하자니 정치보복이 되고. 검찰도 가련한 신세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검, 국정조사, 검찰제도개혁 특위는 반드시 관철 시켜야겠다.

마지막으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으로 중요한 제보 두건 접수됐다. 하나는 지금 현재 권력실세가 검찰에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말고 보고돼있는 내용대로 가볍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3사람 이상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이 접수가 됐다. 이 부분은 실체적인 진실을 증거에 의해 파악하고 나서 공개해야 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로서 청와대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이 계좌추적을 당했고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사후 파장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힘 닿는데까지 이 부분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검찰 특위와 관련해서 13개의 아이템을 놓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마련되는 대로 특위차원에서 논의 후 특위에서 결론나면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 제도 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면 우리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얼마만큼 활동이 될지는 모르겠으니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종합하면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와 검찰제도특위는 마련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그런대로 밝혀졌다고 저희는 평가한다. 감사한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