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16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임시국회를 짝수 달 1일에 집회하게 되어있는 것을, 자동 개회할 수 있도록 며칠 내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같은 취지의 발표를 지난 12일 김형오 의장께서도 발표했다. 현행 국회법은 짝수 달 그 중에서 8월, 10월, 12월은 제외이다. 짝수 달 1일 날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매달 1일 날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되묻고 싶은 것은 안상수 대표가 지난 야당 대표할 시절에는 왜 가만히 계셨는지, 김형오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입장을 바꾸시는지 그 부분부터 공개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일 때는 자기들 편의대로 하고, 더군다나 직권상정은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국회의장 독재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우려도 된다.

교섭단체의 대표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임시국회 기간동안 논의할 의제를 서로 결정하는 것이다. 의사일정 합의가 단순히 본회의·상임위 등의 일정 협의만이 아니다. 회기 기간 동안의 처리할 중요한 안건, 자동적으로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 조율하고, 사전협의하는 의안과 관련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서로 사전 조율하고 협의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정신을 무시하고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정신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한나라당은 우리의 5가지 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개회되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우리도 국회의장 못지않게 답답하다.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촉구해서 하루 속히 저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고,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할 역할이다.

■ 문희상 부의장

여기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왜곡하듯이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다’, ‘모든 국민들이 이에 들고 일어나야한다’는 식으로 논리전개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들고 일어난다는 대목은 맨 끝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동적 발언으로 왜곡해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을 썼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왜곡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것이다. 통합을 도모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편 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그것은 정부·여당에 해야 할 말이다. 통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통합했는가. 편 가르기 하지 말라는데 편 가르기 하고 있지 않는가. 색깔 옷 입히고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피맺힌 심정으로’라는 말을 2번 연달아 하셨다. ‘충고한다’라고 하시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들을 골라서 절규와 같은 마지막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감격 속에서 강연을 들었다. 그런데 글자 몇 개로 이상한 선동자처럼 비유한 한 것을 보면서 아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영진 의원

참으로 엄혹하고도 위중한 정국인 것 같다. 성경에 보면 ‘달머리 해머리가 돋고, 북녘 하늘에 노을이 지면 비가 오려나보다. 너희가 섬기는 구원할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 하느냐’는 대목이 있다. ‘너희가 이 시대 상황을 조명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하고 옳은 것은 옳다하라. 이에서 벗어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치리라’고 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참으로 심각한 심정으로 진단과 처방을 올곧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유신을 반대하고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의 개헌 신군부 체제하에서 시국선언이 있었다. 그때 종교계 시국선언도 있었고, 교수·시민사회단체의 양심선언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의 종단을 초월한 스님들, 천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신부님들,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종단을 초월해서 오늘의 시국을 조명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권자는 겸손해야 된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때가 개국 이래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이 시국을 진단하고 올곧게 처방해야 될 집권여당의 시각은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 “정국기조를 바꾸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대선거구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개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위중한 정국에 과연 이런 정치적 처방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갈리고 있는 민심과 도탄에 빠진 민생도,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면서 일궈왔던 이 땅의 민주주의,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과거 10년의 양국 정부가 일궈왔던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것은 현안이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라든가 개헌이 과연 옳은 처방인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처방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장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자동개의, 과거 유신 때나 할 수 있는 발상을 내놓자마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입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려고 하는 이런 정국의 진단이 제1야당으로서 이 위중하고 엄혹한 정국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당할 때가 왔다. 우리는 마음의 비상한 결단을 가지고 이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하고, 원내운영이라든가 정치에 있어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민생현장을 찾아가고 고통 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 안는 정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신낙균 의원

어제 야당 간사도 보고받지 못하고 합의나 논의는 전혀 할 수 없는 외통위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남북의 관계와 개성공단의 문제를 포함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원내대표님들 간에 그런 것을 포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야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압박수단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국회의 책무를 제대로 하려는 책임 있는 여당의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다. 참석하지 못한 야당으로서는 매우 황당할 뿐이다.

■ 이석현 의원

먼저 김대중 대통령 강연 때 저도 거기 있었다. 내용을 왜곡해서 연일 DJ테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 당내 갈등을 통합하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조문정국을 흐리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DJ죽이기를 그만두고 쇄신이나 제대로 힘을 쓰기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난주에 서울광장 국민대회날 밤에 전경이 방패로 시민을 내리찧고 취재기자를 삼단 철봉을 후려치는 장면이 뉴스에 그 다음날 보도돼서 가슴이 철렁했다. 제 국민한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모든 전경들의 소속과 이름이 눈에 보이도록 명찰을 달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지만, 그 법안이 통과하려면 근 1년이 걸린다. 빨리 경찰이 스스로 내부 규정으로 모든 전경들이 당장 내일부터 명찰 달고 시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래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번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한 전경에 대해 일주일이 돼 가는데 처벌에 대한 얘기가 없다. 조속히 파면을 하고 강력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들어보니 문제를 잘못보고 있다.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종교인들이 연일 나라를 걱정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어젯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대통령이 국민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국민 요구를 거부할 것이면 차라리 사퇴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코드에 맞춰야지 국민이 대통령 코드에 맞추면서 따라갈 수는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코드를 맞출 수 없다면 중대한 스스로의 진퇴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재판한 판결문을 봐도 광고주 리스트를 제재하는 것과 광고주 불매운동 자체는 합법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과거와 같이 광고 낸 기업을 가서 윽박지른 것이 아니고, 광동제약에 대해서 불매운동 대상업체로 스스로 제재하고 그 물건 쓰지 않기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언소주 국민연대 간부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