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15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이 6.15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마 9년 전의 감격을 잊어버린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 연설을 했다. 우리가 반론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 들은 체를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6.15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얼마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지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저와 국민 모두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보도를 보면 예멘에서 여교사 한 분이 피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 활동을 함께 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피랍된 것 같은데 신변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 9주년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다. MB정권 이후에 맞는 6.15와 이전의 6.15는 확연히 다르다. MB정권하에서는 6.15는 없다. 본래의 6.15를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이명박 정권은 각성하고 성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평화 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중에 3대 경협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금강산 관광,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이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이 채 못돼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경의선은 끊겼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에 놓여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국민 모두는 개성공단을 꼭 지켜야 될 소중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3대 경협사업이 이미 실종되거나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물론이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협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참으로 6.15를 맞는 오늘 우리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의 잘못이 있다.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 그래서 남북대화도 마다하고 6자회담 복귀도 하지 않고, 핵실험까지 하고 있는 북한의 잘못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북한도 빨리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또 무대책한 ‘3무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원칙이 없다. 6.15 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지 않는가. 화해와 상생의 정치라고 했다가 금방 들어가 버렸다. 원칙 없이 대북정책에 갈팡질팡하는 한나라당,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까지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냥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책 없는 정권의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평화를 지켜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 당연한 것이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평화를 지킬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6.15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제발 본래의 6.15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바이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는 긴장해소·북한 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정착을 하기 위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지, 북한을 배제한 채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북한을 고립·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제는 대북제재 문제만 논의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회담이 돼야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국제적인 제재문제도 안보리를 통과했다. 안보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포괄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 꼭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특사를 보내든 우리가 특사를 보내든, 상황을 호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특사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서울광장을 확보하고 6·10항쟁 22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셨고, 그 결의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서울광장을 확보했고, 성공적으로 6·10행사 잘 치를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말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그리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몇 차례 6월 임시국회 등원을 위한 협상을 했다. 좋은 성과를 보고드릴 수 없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다. 몇 차례 서로 미팅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의 격차가 현저히 크구나’는 것을 느끼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민주당은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하는데, 한나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려는 계산 같다. 나름대로의 상황인식 속에 자기들 의도나 판단이 숨어있다고 봐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수사는 그야말로 정당한 수사였다”고 했고,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수사 관행이 그렇지 안 그런 적이 있느냐”고 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도 “과거도 똑같았다”고 반복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정당한 수사였고 수사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다했으니 자기들은 할일을 다 했다는 인식이었다. 사과문제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할 텐데 뭘 잘못했냐”는 태도인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보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국민장 기간동안 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조문은 한나라당 의식 속에서는 지워져 버린 것 같다. 인식격차가 너무 커서 민주당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과 관련된 접합점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게 아닌가 생각했다. 5가지에 대한 긴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지 않겠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만나서 확인한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보는 상황인식이나 검찰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종국에는 저희 주장에 다가오겠지만 시간은 꽤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저쪽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인식해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미팅했던 것은 나름대로 1라운드라고 규정하고, 서로의 탐색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조금 지나면 속내도 볼 수 있고 그쪽 사정도 파악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어제 자유선진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과 발표가 있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선진당은 당5역회의를 통해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표했다. 몇 일전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 “산 권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설설 피하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를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선진당의 특검 필요성과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일 선진당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선진당도 저희와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계기가 될 것이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가지인 것 같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는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조문기간 동안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희석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로서 5가지 요구사항을 꼭 관철해서, 다음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도리임을 다시한번 가슴속에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연관해서 국회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의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아마 의원님들께 질문을 하실텐데 언론에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시기 바란다. 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6·15 관련된 부분은 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다만 오늘 의총은 6·15 관련해서 ‘6·15의 의미-한미 정상회담의 지금 상황에서의 의미’를 다시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마침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님께서 기조 발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정 토론해 주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6·15의 주역으로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모 일간신문에서 우윤근은 협상파라며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 협상하러 나가는 사람이 협상파라는 정도의 의미로 새겨주시고, 싸워야 할 때 열심히 싸우겠다. 그 신문에 의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 무슨 당원파가 있고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느냐,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국민파·민주파라고 부연 설명하겠다.

오늘 두 가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국회가 개원하지 못했지만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다. 민주주의 최대 위기다.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말인 어제 원내부대표단이 모였다. 나름의 대안을 오늘 제시하도록 하겠다. 3대 위기 ‘민주주의 위기-남북관계 위기-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각 상임위별 간사 모두가 모여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국회는 쉬지 않고 일하겠다. 3대 위기를 구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구체적인 안을 오늘 중에 마련해서 간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 의총 관계를 미리 고지하는 게 좋겠다. 오늘 의총은 6·15관련 의총, 수요일 의총에서는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의 보고가 있겠다. 민주당이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19일은 비정규직 관련 의총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점검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서 금요일 비정규직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