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6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가 4천명을 넘었다.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비상시국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가 참여한 적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인, 문학인, 철학인, 종교인, 학생, 시민 할 것 없이 모두 현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어제는 6.15 9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으로 큰 걱정을 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 과거 계속해서 6.15행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일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 천백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참가비를 내고 참여한 것이다. 그런 정도라면 현재 시국에 대해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 지식인, 국민 모두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라는 여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분상태를 방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과 진지한 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일삼아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부여당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지 통탄할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광장을 여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고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결국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도 못하고 후미에 있는 시민은 연사들의 연설 내용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 500만이 조문했는데 전혀 못 본 척하고 그분들이 현 상황에서 비상하게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두 나섰는데 정부여당, 대통령, 여당 대표는 전혀 여기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국정쇄신만이 민심이반을 수습할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통령이 책임 있게 시국을 수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여당은 여당답게 처신할 것을 촉구한다.

박연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것은 원래부터 잘못 기획된 수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이 참여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본질은 천신일과 당시의 이명박 후보로 연결되는 대선자금이다. 본질은 놔두고 기획에 의해 정치보복을 하고 대통령을 서거하게 하고 많은 야당 정치인들을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한 데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어떻게 해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박연차-천신일 사건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삼재가 있는 날이다. 검찰은 고인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느 일방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공개를 하고 또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은 절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정치보복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이 정권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송영길 최고위원

6.10 기념식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도식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민 참여 속에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해산과정에서 대다수 시민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산했지만 일부 시민이 남아있는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일본강점기의 식민지 경찰처럼 시민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하는지 참 걱정이다. 일선경찰이 무슨 잘못이겠는가만은 치안당국의 시각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 국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도 화물연대의 최소한 노동조합으로서의 교섭창구도 만들어주지 않고 거리의 경찰과 부딪히게 하고 있다. 저희는 이번 6.10 대회를 서울광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룻밤 잠을 자며 겨우 확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오세훈 시장, 이명박 대통령, 총리, 행안부 장관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보수언론의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여론도 균형을 상실했다. 한 예를 들겠다. 우리가 망각을 심하게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야간집회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 들고 야간 옥외집회를 했다. 12월 16일,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장외투쟁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표 주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했고, 만 오천 명이 야간에 집회를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경찰진압도 하지 않았다. 플래카드를 들고 박근혜 대표의 주도로 이명박 시장이 따라가고 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이 야간에 가두행진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집회고 자신들 말대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의 의견을 통해 통과시킨 사학법이다. 사학의 비리를 깨끗하게 만든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를 내팽개치고 수개월 넘도록 박근혜 대표 주도로 거리정치를 하고 야간집회를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부추기는 듯한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뒷받침하는 수많은 글을 썼다.

민주당의 6.10 대회는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대회가 아닌가. 우리가 한나라당처럼 법 반대 투쟁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경찰로 막고 방패로 찍는 정권이 어디 있나.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인가? 500만 이상 국민이 추도했다. 우리 역사에 전직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최초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당연히 유감과 사과 표명을, 자기가 책임이 없더라도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텐데 사실상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도 그렇다. 제가 이광재 의원의 재판을 참관했다. 박연차 증인이 나와 답변했다. 수많은 돈을 주려고 해도 이광재 의원이 받지 않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서 몰래 옷장에 넣고 나왔다고 한다. 이광재 의원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광재 의원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연차의 불확실하고 일관성 없는 주장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현직 재선의원을 정치자금법으로 구속한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이런 검찰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위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 책임져야 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수많은 일선 검찰이 범죄와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권력에 눈이 먼 워싱턴 골프클럽에서 특별한 특수관계를 가졌던 일부 정치검찰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전체 검찰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통령을 서거시키게 만들었다. 검찰은 스스로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런 책임자들 응당 사퇴해야 함에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버티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만든 사법부인가. 이승만 독재하에서도 가인 등 수많은 판사가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역사에 먹칠하고 후배판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신영철 대법관과 이인규 대검중수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세청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표적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하도록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원칙을 짓밟고 정도를 넘어 편파기획수사를 하고 정치보복으로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정치 활극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번 수사결과발표에 검찰이 자신들만의 당위성과 정당성의 주장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제발 법대로 원칙대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동해줄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한 분이라 법 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 그분에 대한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은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을 만일 수사내용이나 증거 운운하며 공개하면 사자는 말이 없고 오히려 검찰은 정치보복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예상되어 만일 이런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묵과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아무리 스스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아도 정치보복 수사임을 숨기고 감출 수는 없다. 이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사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내용이나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검찰이 스스로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변명, 진실은폐를 위한 조작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국세청은 재계 서열 620위 태광실업에 대해 관할권도 없는 서울청 조사4국을 통해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 법적 절차가 없음에도 대통령께 독대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국세청직원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국세청의 진실고백과 각성을 촉구하는 직원에게 오늘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즉각 징계를 중단하고 국세청이 왜 표적수사하고 왜 이런 정도에 어긋난 일을 했는지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모든 의혹과 은폐시도, 은폐의 조작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수사에 대한 불신, 부실수사에 대한 명백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수사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확보도 되지 않고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재수사를 하지도 않고 정치자금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하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한 채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법원에 가서 무죄 받으라고 불구속 수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도 특검을 도입해서 실체적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의 자기변명에 급급한 진실을 왜곡한 진상을 은폐한 수사결과 발표가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되고,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드라마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그 숫자를 보니 작년도 예산 때 발표한 13조 9천억보다 무려 8조 3천억이 늘어난 22조 2천억의 규모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얘기로는 정부 각 부처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매년 국비로 3천억 내외, 2008년 3천3백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지방비 30% 붙으면 5천억 정도 규모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미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사업이 90% 정도 완료되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하천사업으로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2009년 한해에 추경에 반영된 4대강 사업이 1조 1400억이다. 대부분 4대강 본류에 대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서 대부분의 국민, 많은 전문가, 학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구체적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가운에 국가빚을 내서 추진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미 금년 재정적자가 24조8천억, GDP의 2.4%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빚이 이미 금년까지 90조가 늘어 OECD 국가중에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재정적자가 악화된다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은 우리 재정운영이다. 오죽하면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재정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겠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엄청나게 실업자 늘어나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해야한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비효율적인, 취업유발 계수가 토목공사는 15.9%밖에 안 된다. 만일 이 돈을 사회 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24.6%의 취업유발계수를 늘릴 수 있고 교육보전은 20.2%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민주당이 추경 본예산 통해 그토록 일자리 늘리는데 써야한다고 호소했음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너희는 떠들테면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오만 독선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안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경제장관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무회의에서 민심을 옳게 전달해달라. 이 돈의 1/10만 전국 무료급식에 투자해도 눈물 젖은 점심을 10만 명의 아동들에게 안 먹여도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본예산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데 1년에 1조 2천억만 쓰면 되는데 30조의 돈을 빚을 내서 4대강에 쏟아 붓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업자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42만 명이 늘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실업자를 중소기업의 흑자기업 도산을 막는데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절반만 줄여도 20만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반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국민 목소리,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다시 한 번 눈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국방위 의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를 정부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감축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몰론 국방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개혁을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맞다. 하지만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긴장이 높아지는 서해도서의 안보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해병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어느 군보다 자원이 가장 좋은 부대로 되어있다. 그런데 해병대 감축이 지금 2만7천명에서 2만3천8백명으로 3천2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감축이 되면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백령도 6여단은 대대급으로 격하되어 안보불안의 위험성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해병대 지원의 적체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국방부가 적정한 탄력성을 가지고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서남부권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9호선 개통이 4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저희는 여당시절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 속에서도 추가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했고 야당이 돼서는 작년 추경 편성에서 적극 지원, 협력해서 9호선이 당초 계획인 금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완공되어 서울시민이 9호선을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했다. 그런데 4월 개통에서 5월 초로 연기되고, 5월 초에서 5말로 연기된 이후 최종적으로 6월 12일인 오늘 개통식을 갖게 되어있었는데 어제서야 또다시 징수시스템 결함문제로 무기연기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서울시민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9호선 개통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 없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조속히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분명하게 언제 개통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