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11일 10: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6·10항쟁 기념행사를 잘 치룰 수 있게 돼서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6월 9일 의총을 통해서 서울광장을 사수하고, 어제 행사를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준비하자고 결의했다.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쉽게 결의를 모아낼 수 있을지  예상치 못했다. 긴 토론도 필요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그런 결의를 모아냈을 때, 과연 현장에 나가서 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려를 했다. 밤늦게까지 장대비를 맞으면서 고생했지만, 어제 행사는 너무나 잘 됐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 같다.

어제 행사에서 쏟아져 나온 MB정부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광장의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염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책의 큰 방향들을 선회해야 된다”는 갈망들을 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에는 더 높은 수위의 압박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고, 어제 현장분위기로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어제 정부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우이독경식의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이 나라가 참으로 불행해질 수 있다. 어제 광장에서의 함성과 열기, 많은 분들의 염원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돼서 이 나라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년 6·10항쟁에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필요치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

어제 15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당황하고 놀랬다. 솔직히 말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큰 광장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염려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광장을 채우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그에 대한 조바심도 가졌다. 어제 가능하면 교통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서울광장의 용량을 넘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자발적으로 광장에 오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정부의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가장 큰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려도 있었지만 잘 끝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9일 오전에 정세균 대표께서 정식으로 천명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책임지고 할 테니, 정부가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는 불허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평화적으로 집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시민여러분과 당원동지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남북 접촉이 시작되고 UN이 대북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이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우리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은 미국을 설득해서 미·북 간의 대화를 유도해야지,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강경조치를 유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력히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곧 출국하시게 되는데, 출국 전에 실기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 없이 한미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힘 있는 협상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 길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를 국민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봇물 댐 터지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하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사과해야할 때 사과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졸장부라고 한다. 사과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우리는 못난 대통령과 못난 정부라고 말한다. 이런 못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또 밀어붙이기, 나 홀로 상임위를 열려고 했다.

■ 장세환 부대표

어제는 6·10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잘 아시다시피 6·10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체제를 회복한 날이다. 그날에 맞춰서 한나라당이 또 밀어붙이기를 유발했다는 것에, 도대체 한나라당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성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 그것을 애도하는 49제 추모 기간이다. 사실상 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나 홀로 정치 때문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노 대통령 애도기간 만큼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에 밀어붙이기를 하겠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검정 넥타이를 매고 애도한다고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싶다. 6·10항쟁 기념일과 노무현 대통령 애도기간 중에 밀어붙인다는 것은 후안무치의 정도가 아니라, 대화가 될 수 없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만 오만한줄 알았더니 한나라당도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우리가 더욱더 결의를 다져야할 때이다.

■ 최영희 제6정조위원장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고등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금 서울시 교육정책은 갈팡질팡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까지 자신이 몸 담아왔던 교육계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용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구질구질하다는 비판을 받지 말고, 바로 용퇴하는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 김재윤 부대표

국회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곳이다. 국민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을 원하겠는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원하겠는가.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당론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2년만 참고 견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2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학수고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4년 7개월인데, 4년으로 연장하면 대한민국을 온통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작정인가. 그리고 2년 유예한 다음에 대책이 어디 있는가.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

단 한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열심히 뛰지도 않고 손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것이 4년 연장이고, 한나라당은 2년 유예이다.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되겠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1년에 1조 2천억 지원하면 3년간 3조 6천억이 든다. 대운하 파고 4대강 살린다고 22조원 투여하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약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대량 실직되면, 또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만들어 실업자 구제한다고 하고 실업수당을 줘야한다. 그 예산이면 충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할 수 있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서울시민의 광장에서 민주당과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죽었고 자유와 인권이 죽었고 서민과 약자가 죽었다는데 서로 동감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3가지 이유말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MB정부가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꼼수를 부리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다.

■ 오제세 제4정조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소고기 협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밀어붙이기 강압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하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22조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대운하가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었다.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름만 바꿔서 대운하 예산보다도 무려 16조에서 6조나 더 늘려 22조로 했다. 이름을 바꿔 꼼수를 부려 또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밀어붙이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22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서민들이 낸 세금을 대형건설회사와 강바닥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서민들이 낸 22조가 어디로 가야하는 돈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육·실업자·복지·교육 등 서민들이 써야 될 돈을 왜 대형건설사와 강바닥에 쏟아 붓는가. 망국의 길이 아닌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사업으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제발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하는 대통령, 약속은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서울 시민광장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집회를 평화스럽게 치러내기까지 사전에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만나 설득하고, 또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의 평화시위 방침을 전달한 노력도 있었다. 이와 함께 우윤근 수석을 비롯한 원내 부대표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무려 870명의 재야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의 시국선언은 유행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4,000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서 죽음 직전에 처해 있다’고 시국선언 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91년 5월 공안통치 종식 이후로 2,600여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예삿일을 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한나라당의 반응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서울대 교수 120여명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 “서울대 교수가 1,7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한다. 빙산의 일각은 1/10 밖에 안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이 9/10가 있는데, 그 수면 아래 있는 9/10를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차리기를 바란다.

과거에 총과 칼을 든 소위 군부독재 시절에는 국민도 알고, 총칼을 들고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우리가 군부독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덜 위험한 측면이 있었다. 이 군부독재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노력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소위 민간독재야 말로 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지성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정작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다. 본인들은 정당하게 국민들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더 위험한 것이다. 더 이상 나라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청와대·한나라당이 알아차리길 당부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무위원장실에 편법 근무한 사실을 지적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특정 국회의원실에 파견돼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에 16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국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좌관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위장 취업한 사건이 몇 번 있어서 문제가 됐었다. 이번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무위원장실에 편법 근무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삼권분립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 사건을 보면 그 동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부입법을 많이 제출을 했는데, 청부입법 제출 과정도 이러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편법 근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겠다. 

2009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