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9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온 정권이다. 요즘 보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권의 된 것 같다. 500만인파가 보이지 않고 온 국민의 목소리가 들이지 않는 형국이다.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국민은 괴롭고 슬프다. 제1야당인 우리 또한 괴롭고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민과 함께 괴로움과 슬픔을 같이 나눠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아침 시민사회 여러분의 초청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 시민사회의 대표로는 백낙청 교수, 박원순 변호사, 정현백 교수, 오재식 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저희는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대표가 함께 참석을 해서 ‘악법 철회를 하라. 특권경제를 청산하고 서민경제로 전환하라. 남북관계를 회복시켜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민주회복과 국민화합을 하라.’ 는 합의발표를 했다.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제 시민사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 여러분 모두가 이명박 정권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외면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기어이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MB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인데 들은 척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서 그야말로 대운하로 밖에 간주될 수 없는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다. 원래 대운하가 14조가 든다고 했었는데, 4대강 살리기에 22조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 대운하 의심 예산임이 틀림없다.
서울광장을 그동안에도 수시로 봉쇄했지만 민주당이 내일 제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6·10항쟁 관련 문화행사와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적인 요구 사항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다.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결국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당이 실종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회 또한 열리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분을 금치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를 통해서, 다른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귀를 열고 눈을 뜨도록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만 하더라고 한나라당은 정식으로 어떤 제안을 하지도 않으면서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악법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거보다도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내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저는 항상 의총장의 맨 뒷자리 앉아 있다가 앞에 앉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뒤가 무겁다.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관훈클럽 초청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저와 안상수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현안과 국회관련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의중을 탐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민망하고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내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어서 말로는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부의 계파싸움을 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서로 쇄신하라고 삿대질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6월 4일 연찬회를 너무 잘했다. 한나라당은 그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내부싸움으로 비춰졌다. 언론보도를 보니 한 쪽은 ‘집안싸움’ 한 쪽은 ‘대동단결’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자극제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온 날 오후에 한나라당이 꼼수를 써서 상임위부터 열자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더 구체화해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오늘부터 상임위부터 열겠다고 선언을 했었다. 단 한번도 민주당에는 공식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놓고 저희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하는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다. 토론이 끝난 후에 안상수 대표께 물어보니,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한나라당 혼자 해봐야 한계만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이 집안싸움을 잠시 쉴 것 같다. 박희태 대표가 언제 그만두실지 알 수 없는 처지였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언제 사퇴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내부휴전을 선언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정신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관련해서 제기했던 다섯 개의 요구사항은 결코 한나라당 원내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해본 들 저희한테 책임있게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 내부의 확고한 의사결정과 청와대의 조율과정을 통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쁘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저의 감으로는 조금 기다리면 무언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회적인 노력을 하겠다.
다행히 자유선진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이 저희와 거의 같은 마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사태에 대해서 상황인식이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 들을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꼭 풀어내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중에 혹시 노파심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된 태도와 목소리이다. 혹여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토론 하고, 생각을 공유는 과정들을 거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관훈토론회도 그렇고, 이 회의도 모두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공개하는 뜻을 잘 살피셔서 의원님들의 한 마음, 한 뜻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의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일 6.10항쟁 관련된 우리의 태도, 자세, 준비를 다지기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머리 맞대서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조금 전에 정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 인권, 잃어버린10년 후퇴한 것이 아니라, 6.10항쟁이 일어났던 8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다. 이런데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좋은 의견 모아주시길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