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

□ 일시: 2009년 6월 9일 09:3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금년에 오는 비는 항상 반가운 비였는데, 오늘 오는 비는 국민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반갑지가 않다. 내일이 6·10항쟁 22주년이다. 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광장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마땅히 국회가 열려서 6월 국회가 민생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은 함께 동참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들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줄 것 그래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국정조사나 특검법 등을 함께 논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애써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나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 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까 걱정이 태산 같다.

오늘 저희는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지금은 여당의 실종상태인데 현재 여당의 지도부는 공백상태여서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금 상황이 대학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사회가 꼭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시국이 귀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민심이반이 정말 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하루 빨리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민심을 거스르는 일만 골라 하는가. 대운하 4대강 살리기 22조, 6개월 만에 60% 예산이 늘었다. 주변 관련사업까지 치면 30조가 넘는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댈 것인지 그리고 위장된 대운하가 아닌지,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4대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의 반대 속에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법은 또다시 유예하겠다고 한다. 만약 4대강 살리기의 22조 중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매년 1조 2천억만 3년간 주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다. 4대강 살리기에는 무려 30조에 가까운 돈을 퍼붓고, 비정규직의 절규인 정규직 전환에 3조 6천억을 못 넣는다는 것을 바로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표상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광장이지 서울시장이나 이명박 정권의 광장이 아니다. 개방하라. 더군다나 6·10항쟁은 현행 헌법체제를 완성시킨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다. 이것은 당파를 초월해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함께 참가해서 자축하고 축하하고 기려야할 축제일이다. 무엇이 무서워서 경찰력이 아니면 나라를 못 끌어가는가. 당장 개방하고,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 민심의 봇물을 끝까지 막으면 댐이 터진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광장은 열어야 민주주의가 꽃핀다. 광장을 폐쇄하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내일은 6월 10일이다.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보수진보·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계승하자고 했던 국가적인 기념일이다. 내일 저녁에 열리는 범국민대회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행사다. 특히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기간 동안에 열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와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공간의 자리이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고 참배했기 때문에, 내일 광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허하니 안하니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광장에 나와서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이 6월 정신이다. 계속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 문제를 가지고 전경차를 동원해서 폐쇄하고 막는 반민주적인 정권으로 가게 되면 국민과는 거리가 영영 멀어진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 이석현 의원

먼저 서울시로부터 시민광장 빌려쓰기가 농민한테서 텃밭 빌려쓰기보다 어렵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텃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텃밭이다. 내일 행사 못한다는 다른 단체 핑계대지 마시고 빨리 6·10항쟁 문화제를 당국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나몰라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민심 나몰라, 정부는 민생 나몰라, 한나라당은 6월 국회는 관심조차 없다. 오직 현 사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불붙은 폭탄 돌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박희태 대표와 쇄신파 간에 옥신각신 폭탄을 서로 떠밀다가, 조건부 사태로는 애꿎은 박근혜 전 대표 등 뒤에다 폭탄을 갖다 놓자는 속뜻이다. 쇄신파 의원들은 폭탄놀이는 그만하시고, 6월 국회가 만일 열리면 언론악법에 대한 반대투표로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시녀가 아님을 드러내주기 바란다. 쇄신은 애걸이 아닌 용기에서, 말보다 행동에서 이뤄질 수 있다. 야당들이 단합하고 한나라당에서 23명만 정의롭게 투표한다면 악법들은 모두 부결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앞으로 소수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로 이 정권의 앞마당에는 몽둥이 든 경찰만 보이고, 어두운 뒷마당에서는 밥그릇 싸움만 남무하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한승수 총리와 없는 게 나은 장관들이 국민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민심수습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칼자루를 놓았을 때의 국민 얼굴을 생각해야 한다. 본 의원은 용산참사의 발화 지점에 대한 피의자의 수정 진술을 검찰이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일찍이 폭로한 바가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을 검찰은 법에 따라서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의 명령에도 위배하면서 수사기록을 감추고 있는가.

■ 원혜영 의원

서울광장·청계광장에 예정된 내일 6·10항쟁 기념문화제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한다. 서울광장을 만들고 청계광장을 조성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바로 6월 시민항쟁에 기초해서 민주정신을 계승한 정부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도 이제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된 서울광장·청계광장이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전경대에 둘러싸인 폐쇄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북악산 산 중턱에서 그 촛불을 보면서 반성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반성한 것 같지 않다. 이번에 정말 대통령이 서울광장·청계광장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 시대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리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 박상천 의원

최근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의 집회하겠다는 것을 “집회허가를 하면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회가 열려있다면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서 엄중히 책임을 따져야 될 것이다. 밖에서는 따지기가 어렵다. 그런데 국회를 또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수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지, 민심수습이 필요 없는 시기라는 뜻인지 얘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신고제로 돼 있는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꿔서 운영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만일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 염려가 되어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집회 주체 측과 사전에 합의하면 될 것이다. 항의 방문단에서 이런 논리를 그분들에게 알리고, 그래도 불허했을 때는 차후에 국회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