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6월 8일 14: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간사님들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간사단 회의를 오래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 오늘 첫 번째 간사단 회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전체 간사단·유관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해서 수시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

원래 한나라당에서는 6월 8일에 임시국회를 개원하자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분 때문에 사실상 현 지도부가 마비 상태에 있고,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제안했던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내부 사정으로 임시국회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는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는 내일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함께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은 정도가 아니어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친박연대도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내일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열려고 해도 한나라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용으로 “내일 상임위를 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깨끗이 포기하고,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해답을 제시해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설령 상임위를 당장 열어서 한다고 해도, 상임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본회의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지금 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환노위를 주로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은 마치 자기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크게 걱정하고 , 온갖 고뇌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은 지금 기간제 경우에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해 4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이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조차 동의를 하지 못한다. 지금 자료를 보니 한나라당 비정규직 법안 2년 유예 검토라고 돼 있다. 정부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이것을 상정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부 이견도 많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당당하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당론을 내놓고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노총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2년 유예 검토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지난번 추경 때 1,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 부분의 집행과 관련된 준비를 하겠다. 한나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당론을 모아오고 정부와 논의해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저희 환노위에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공세를 한나라당이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에서도 연찬회를 했지만 6월 국회를 대비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말로는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지만 연찬회 어디에도 6월 국회를 위한 계획은 없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위 발표도 있었고, 철저하게 각 상임위별 6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만반으로 준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6월 국회를 당장 내일이라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6월 국회를 한나라당의 자체 내부 분열과 청와대 눈치 보기로 못 열고 있다는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도 함께 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 정국의 큰 흐름 중 ‘박연차 게이트’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마무리 할 것이냐는 중대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 회의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상 검찰의 청와대 창구이며 정치검찰의 상징인 이인규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규명과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