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6월 4일 10: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 정세균 대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한지 13일차가 되었다. 아직도 이분이 서거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현실로 믿기지 않는다. 의원 여러분, 영결식 준비에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함께해주고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분밖에 안계신데 한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지난 3월, 4월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사정이나 편파수사, 기획수사를 하지 말라, 4.29재보선을 앞두고 중계방송처럼 수사하지 말라고 계속 외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두 분 중 한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문객들로부터 많은 말씀도 듣고 저 스스로도 영결식 마칠 때까지 많은 반성과 다짐을 했다. 아마 의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한다.

오늘 아침 서울광장을 보고 왔다. 그간 이정권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막아놓고 시민의 접근을 막았는데 오늘 아침 탁 트인 서울광장을 보니 참 아름답고 행복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 정상으로 상황을 돌려놓아도 국민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손에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갈 것 같은데 이정권의 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왔다.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과외비 계속 지출되고 대학등록금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 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국회에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어서 우리가 3가구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부쳐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민경제는 참으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노사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정리해고와 맞서 직장폐쇄로 가고 있고, 비정규직 개악 입법이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다시 사용기간을 늘리는 개악을 하고자 밀어붙일 기세다. 그래서 서민경제, 우리 노동자, 농민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비핵이 아니라 완전히 북한이 핵을 갖도록 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해온 결과를 가져왔고, 개방이 아니라 문을 꽉꽉 닫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얘기한 비핵개방이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오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남북관계에 있어 역사적으로 개성공단보다 값진 성과를 찾기 어려울 것인데 개성공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어서 남북문제 위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 위기에 더해 남북문제에서도 무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냥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말고는 문제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정말 큰 상황이다.

용산참사 일어난 지 4~5개월 되어가는 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영결식이 치러지는 4월 29일 아침에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님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 정치보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후퇴에 의한 것임은 온 국민도 알고 세계가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은 정말 편안하지 못하다. 국민을 편하게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정치권이 그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물론 여당은 아니지만 국민을 편하게 하는데 있어 여당과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1야당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한다.

어제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을 것이다. 시국선언은 단순히 대운하 정책 반대하는 것 같이 정책 하나 반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에 대한 지적이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지식인들의 요구이다. 이런 총체적 실정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 그래서 지난 일요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다.
악화되어있는 민심을 수습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심이 수습할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민심을 수습해야 우리가 화합도 하고 통합도 이루고 여러 국가적 과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최소한의 요구를 했고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것 같다. 유일하게 시청광장이 열린 것 말고는 아직은 태도의 변화가 없다. 어제 서울대, 중대 교수들이 말했고 또 국가인권위원장이 용기를 내서 할 말씀을 했다. 거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일대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빨리 결단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우리당이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이다. 그러한 요구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지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난국이 수습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감히 의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도 변화해야하지 않겠나. 그 변화의 폭이 크고 깊어야한다. 그런 논의를 우리가 쭉 해왔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야한다. 두 번째는 지난 대통령 서거이후 500만의 국민이,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한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나. 그 국민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난 서거정국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과 많은 접촉하며 아마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서울역 앞에서, 대한문 앞에서, 봉하에서 국민 여러분을 접하며 정말 많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새로운 결심을 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우리가 역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접촉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듣고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그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할 때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해야한다.

오늘 워크샵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워크샵이다. 정말 6월 국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국회이다. 국민 모두, 대학교수, 인권위원장, 서민중산층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후퇴 막아내는 국회가 되어야하고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필생의 과제로 알고 해온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6월 국회에서 다른 것 다 떠나서 제1야당의 책무를 우리가 확실히 하기위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강해야 하는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꼭 승리하는 6월 국회, 성공하는 6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 제1야당 책무를 꼭 실천하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다. 바쁘신 일정 속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셨는데, 감히 살아생전에 그런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의 표상이었고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며 제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저는 1990년도에 처음 뵙지만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뜻을 달리하기도 하고 제가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많았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이다. 이제 가셨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노무현 정신으로 표현되는 가치, 김호기 교수가 주장한 것을 보니 인권․민주주의․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을 3가지를 노무현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리한 것을 봤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을 유지․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오늘 연찬회에서 이런 점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6월 국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회일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책임 문제를 분명히 짚고 완결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문제에 대한 정리 없는 화해는 덮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문제 완결이 선결돼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에 확실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제도개선문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월 30일 정세균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천명했고, 6월 1일 제가 안상수 대표께 우리당의 뜻을 전달했다. 어제 잠시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단 상견례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뜻을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조속한 해답을 내놓으면 우리는 다음주부터도 국회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한나라당도 마침 연찬회를 오늘 한다고 한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한나라당이 내일쯤 모레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다음주부터도 국회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의 조속한 대답을 촉구한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고 허심탄회할 논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두 번째 당면한 중요 과제는 MB악법에 관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작년 MB악법과의 입법 전쟁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6월 국회까지 나와 있고, 무거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 결코 방심하거나 조금 더 허술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며칠 전 한 컨설팅회사의 여론조사를 봤다. 결과를 보면 미디어악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간의 합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17.5%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0%가 모르겠다고 했지만 모르겠다는 분들도 아마 진정한 뜻은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며칠 전 코리아리서치에서 현역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사했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 70~80%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법안 내용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6월 처리에 대해서도 전체 현역 언론인 87.6% 언론학자 81.6%가 6월 처리를 반대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민의이다. 이런 민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부의 잘못된 악법철회를 촉구하고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마지않겠다.

세 번째로는 이번 6월 국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더기 악법 생산, 다름 아닌 잘못된 현실 인식과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과거 민주정부의 10년을 치워버리겠다는 잘못된 망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는 이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파탄, 남북평화 위기의 3대 위기 속에 국정이 좌초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서거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6월 국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저익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정기조를 바로 세울지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저는 본의 아니게 강한 남자가 됐다. 어쩌다보니 강경한 사람이 돼서 밖에서 사람을 보면 평소에 온순한 사람인데 왜 이강래가 강경한 사람이 됐냐고 하시는데, 6월 국회 끝나기 전에는 강경한 모습을 결코 펼 수 없다. 6월 국회를 통해서 MB악법을 다 공수해 내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를 다 정리하면, 7․8월에 정기국회 준비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안정당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불가피하게 6월 국회 동안은 우리는 강경한 자세로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을 드리기 위한 장을 만들자는 말씀드리면서 열띤 토론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의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열띤 자세로 또 균형잡힌 토론 부탁드린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부탁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현시국은 총체적 위기의 국면이고 총체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민주주의 위기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MB정부의 시대와 역사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특권경제의 기조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총체적 쇄신에 관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홍수로 장마가 넘치는데 댐의 수문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원하지 않는다. 댐이 무너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기를 요구한다. 6월 국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7대 민생민주법, 10대 MB악법의 저지를 기조로 삼고 있다. 7대 민생민주법에서는 5개의 민생법과 2개의 검.경찰 개혁법이 포함돼 있다. 검찰 개혁법에 관해서는 중수부 폐지 그리고 공수처의 신설․피해사실 공표 처벌 강화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다. 경찰은 집시법의 개정을 포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함께 촉구할 것이다. 5대 민생법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면모를 확실히 하고, 각 상임위에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첫 번째는 연체이자 반감법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등록금 인상제한법이다. 고등교육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이다.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서민용 LPG 특소세 인하를 위한 조세감면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틀니법, 세종시특별도시법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으자. 한나라당은 어제 30개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상정했다. 이 중 9개는 우리가 지정했던 MB악법에 포함돼 있다. 언론악법 4개법을 비롯해서 교육세 폐지법․농어촌 특별세 폐지법․조세법․기관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4대 언론악법이 포함돼서 9개이다. 민생법이라고 제출한 것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들어있는데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취득세․등록세를 폐지하고 부가세․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아직도 부자에 대한 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9개 법에 조세감면특별법을 포함해서 10개를 합쳐서 이번에 저지할 MB악법으로 선정했다. 30개 민생 법안이라고 한나라당이 낸 법안 중에서 무려 13개가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이다. 또다시 속도전과 청부입법을 추구하고 있다.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깊이 집어주시기 바란다.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유인물에 상세히 담았다. 배부해드린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6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