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2일 오전9시
□ 장소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이번 부터는 원내대책회의를 중진들을 모시고 하기로 했다. 그 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비공개회의를 해서 국민들과 언론인들께는 처음으로 제가 주재하는 회의이다. 4선 이상의 의원님 아홉 분, 3선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 하셨던 두 분 그래서 모두 열아홉 분이 대상이다. 오늘부터 저희는 ‘6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원내운영전략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이다. 국회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주 화요일 9시부터 정례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국회운영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했다. 그런데 이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으나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복궁 앞뜰 영결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다’고 했다. 마치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조문 가서 ‘고인의 영정으로 보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보니까 나도 참 슬프더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보복 성격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자료들을 앞으로 차차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사죄입장을 촉구한다.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분향을 하고 비탄에 빠져있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빠른 결단과 사죄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처럼 일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유감이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검찰 회의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오늘 모 신문의 문재인 전 비서실장 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다. 검찰은 박연차 관련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었다. 이 수사는 중단하고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을 통해서 왜 한상률씨는 바로 소환조사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에 그치고 있는지, 또 천신일씨의 개인비리가 아닌 지난 대선 때의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겠다. 차제에 검찰의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켜서 검찰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어제 대검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결론으로 냈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결론은 후안무치한 결론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일차적인 책임자로 검찰을 지목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정서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이번 수사에서 편파수사 그리고 일반인에도 못미치는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정당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한 진상과 책임을 말 할 때이다. 진솔한 태도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책임은 지휘자와 감독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백한 요행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참으로 이상한 관행 아닌 관행이 있어 왔다.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내용이 속속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것은 법에 없는 위법행위이다. 검찰의 자성도 없었다.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런 수사관행을 지양하는 검찰의 결단이 필요하다. 검찰 스스로 규칙을 만든 것이 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통해서 피의자를 보호해주는 조항도 있고, 철야수사를 스스로 금하는 규칙도 있다. 그 동안에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명예를 중시하는 피의자에게 수치나 모욕감을 주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차라리 자결할 것이냐’ 식의 막다른 골목으로 토끼몰이 식 수사를 해왔다. 이런 낡은 수사와 수사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진대한민국으로 갈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이러한 수사기법을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쳐야한다. 수사권 남·오용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차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청을 해서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설특검제 등 그 동안 많이 논의 되어왔고 축적이 되어있다. 검찰의 결단만이 남았다. 또한 불필요한 중수부는 지휘감독체계가 너무나 얇아서 종종 수사권 남·오용이 일어나는데 차제에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전진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검찰의 환골탈퇴와 새로운 거듭된 검찰의 탄생을 촉구한다.

■ 김영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국민장을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잘 마쳤다. 우리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극면하게 대치되는 두 가지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애끓는 비통한 심정으로 대통령을 보내는 추모행렬에 가담을 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이 분노한 국민들이 행여 라도 비통한 그 감정이 표출되고, 또 서울광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곳을 점거하고 과거의 촛불집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염려를 가졌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런 우려와 판단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질서 있게 장례를 잘 마쳤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장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날 동이 트기 무섭게 서울광장을 짓밟고, 추모제단을 뒤엎고, 심지어 고인이 영정이 짓밟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불행한 국민장이 있게 한 가해의 당사자인 정부, 특히 검찰이 ‘우리의 검찰 수사는 정당한 것 이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 하겠다’ 하고 내부를 독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국민장에 대해서 애도하고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정권은 추모제단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사태를 우리는 목격했다. 진단과 처방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단히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기조와 국민을 짓밟고 이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내각의 총 사퇴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앞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다. 심기일전하고 진솔한 사죄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명박 정부 내각의 전면교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석현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표적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수사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을 생각해주는 중계방송식 수사를 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죄를 스스로 검찰이 범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자성을 해야 한다.

현 정권이 방송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노무현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방송의 자유는 꼭 지켜낼 것이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내각 총사퇴를 얘기 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 하고 있는 민심 수습을 위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 저도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크게 등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수습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총리를 물색을 해서 실권을 대폭 부여하고 국정을 이끌게 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새 총리에게 실질적인 제청권을 인정을 해서 책임총리가 내각을 이끌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삼성사건이 대법원에서 6대 5로 무죄 판결났다.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했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