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6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는 정쟁보다는 어떻게든 국민의 뜨거운 열기를 수렴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장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추모 열기를 보며 진한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역사의식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깊은 자성과 책임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추모 민의를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외면하고는 민심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모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모기간 내내 차로 벽을 만들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추모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왜 일어났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사를 유족도 원하고 본인도 하고자 했는데 왜 이것을 막는 옹졸한 정권이 되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제도, 영결식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광장을 강제로 폐쇄하고 분향소를 철거하고 무더기로 74명의 무고한 시민을 연행하는 잘못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속 좁은 태도를 가지고는 화해와 통합이 쉽지 않다.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의 노력을 간곡히 호소하며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과거식 접근으로는 안 된다.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역주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치보복에 의해 전임대통령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몇 년 후 이명박 대통령, 그 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구속당하고 더 큰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6월 국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경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에 대해 명백히 규명해 책임을 완결하고 검찰 개혁 등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세균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관련책임자 문책과 처벌,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그리고 천신일 특검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조속한 해답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6월 국회가 진행될 것이다. 6월 국회를 통해 이런 문제가 완결되고 불행한 역사가 이번에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천신일씨 영장청구가 되었다. 그런데 내용이 개인비리에 한정되어있다는 느낌이다. 저희 당은 일관되게 천시일 문제가 개인비리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로비의혹과 대선자금과의 관련을 주장해왔다. 이번 영장청구와 내용을 보면 왜 천신일 특검이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저희 당은 지속적으로 관련의혹들의 제보를 받아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제 정세균 대표의 기자회견은 야당만의 요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6월 1일자로 미국정부의 GM 파산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GM 본사가 파산되고 새로운 회사가 2달 이내에 만들어지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 4.29 재선거에서 정세균 대표와 당 지도부가 부평시민들께 약속했다. GM대우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생특위를 만들어 김진표 최고를 위원장으로 해 최선을 다했다. 선거 중 정세균 대표께서 발표했지만 김진표 최고, 저, 홍영표 의원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재무성, 상무성 차관 등과 약속을 다 잡아두었는데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출국을 취소하고 그 대신 저희의 입장을 정리한 서한을 작성해 26일, 게리 로크 상무성 장관과 차관,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과 차관에게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의 주요내용은 GM대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굿 컴퍼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동시에 GM의 신차개발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신차의 라이센스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차모형의 지적 소유권이 GM 본사에만 귀속된다면 이 모델이 언제든지 멕시코, 중국 등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때 GM대우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현재 협력업체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협력업체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한 서한이 미 상무성과 재무성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GM대우가 GM파산절차에서 새로운 굿컴퍼니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기에서 긴급유동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국민의 관심이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로 집중된 상황을 이용하는지 잇따라 그동안 억제되었던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이 2.51원 올랐고, 한전은 전기료를 9% 올려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으며 지식경제부도 그에 화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택시요금은 이미 500원 올랐다. 작년 한 해 경제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불황으로 침체했지만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OECD국가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세계 경제 속에 모두 침체했지만 우리나라만 왜 물가가 높이 뛰고 올라야하는지,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4/4분기 소득격차확대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봉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액이 큰 몫을 했다는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다. 그런데 일부 경제 관료들이 하는 말 중 정말 아찔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불황보다는 거품이 낫다는 말을 어떻게 경제운영 책임자가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현재 단기유동성 자금은 그동안 너무 풀어놓은 돈 때문에 평상시의 400조의 두 배가 넘는 8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증시의 과열현상과 연결되어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도 불황보다 거품이 낫다는 생각으로 경제를 꾸려간다면 서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국정 기조의 전반적 전환을 요구했는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물가안정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라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구정권,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옛날정권 정치인의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원칙도 어긋나고 정도도 벗어난 수사태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본인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권력에 의한 정치보복의 드라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최고책임자와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사과하고 책임자와 감독자를 문책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미화하지 말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500만 이상의 국민이 애도하고 50만 이상 국민이 노제에 참여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났음에도 아직도 추모인파 줄을 잇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보복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노무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치보복의 전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반성적인 고려에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또 하나, 검찰은 2005년 4월 인권보호강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의자, 피내사자의 소환사실도 비공개로 하며 피의사실공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만약 피의사실 공표시 인권침해 사례로 문책하겠다고까지 언론과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이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공개수사하고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후에 증거를 찾는다고 호들갑을 떨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 가족을 피내사자로 삼아 수사해 여론재판을 받게 했다. 이것은 검찰이 다시는 이러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수사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이 정말로 뼈를 깎는 자성과 앞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자세를 거듭 천명하며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최후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
 
■ 김민석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업적 중 하나는 2007년 10.4선언이다. 10.4선언은 미북관계가 최악이던 상황, 1차 북핵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후 1년 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는 반전을 이루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남북한 평화를 복원할 수 있는 6.15, 10.4선언으로 이어진 전임자들의 지혜, 정책적 지혜를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혹여 이 정권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적 열기를 남북관계를 일방적인 강경론으로 풀어가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낸 DJ의 제안, 필요하다면 국가의 모든 과거 남북관계에 기여했던 역량을 총동원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책임 있는 대화채널을 복구해 현재 상황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정세균 대표가 했던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긴급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복원뿐 아니라 남북평화의 복원에 있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현 정권이 남북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2009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