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번 의총에서 충분한 시간 토론을 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처리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교류도 다지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당면한 당내의 현안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또 지도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안을 좀 더 기다려달라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유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한 약속입니다. 장삼이사도 아닌 대통령이 이렇게 버젓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화장실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올 때 말 다르다는 식으로 쉽게 뒤집어서야 되겠습니까? 합의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여당은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간호법, 의료법을 두고 대통령, 정부, 여당이 보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또 토론을 거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는 이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당이 입법부가 통과시킨 양곡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더니, 이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해 온 특검법을 막겠다며 민생법안을 방패처럼 운운합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민생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방패로 내세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미 어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비공개로 있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속히 회동을 갖고, 당장 처리 가능한 입법부터 추리고, 또 서로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과정을 밟자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되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양당과 거기에 정의당 정책위의장까지 함께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선도할 것은 앞으로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충분히 숙의를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입니다. 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결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