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저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제안한 긴급현안질의를 기꺼이 수용할테니 안건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도 개최하자고 밝혔습니다. 장외에선 할 말, 못 할 말 다 쏟아내는 여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를 받겠다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대신 의결정족수도 안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소위에 회부했던 방송법은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어제 2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억지 공청회를 일방 강행했습니다. 정작 거리에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스토킹 처벌법’ 등 법사위 1소위에는 민생현안이 쌓여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논의를 막아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습니다. 여당이 엉뚱한 데 힘을 쏟으며 긴급한 현안을 외면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달픈 ‘민생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연일 치솟는 물가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무역수지마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민생경제 그늘은 깊어만 갑니다.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일 전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문제 재점화 없을 거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어길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던 이 전 비서관의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은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에 관한 입장 변경이 겹치면 국민이 두 사안 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우려 또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거듭 강조했듯이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동맹국 미국의 도청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시작도 전에 또다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스스로 운신의 폭만 좁혀놓았습니다. 국빈 대접에 화답하느라, 미국이 원하는 선물만 한 보따리 안길 셈입니까?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십시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익에 기반한 분명한 성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언급하자 러시아는 군사 지원을 전쟁 개입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과 국익,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일본 편을 들어서 끝내려 했던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UN도, 나토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입니다. 실언이 아니라 전면 실격이고 완전 무자격입니다.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고,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공식 취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미국과 논의 중이라면 우리에게 직접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러시아를 적대한 후에 대러시아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 약속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국가 안위, 국민 안전, 러시아 교민 안전, 러시아 진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 지역, 군사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했던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 정신을 감안할 때 이런 국가 중대사에 관해서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면 그 후에 하십시오. 헌법적 하자를 대일 외교에 이어서 계속 누적하고, 국민의 매를 자초하는 무지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능사로 아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 자체를 국민이 거부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합니까?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것입니까?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입니다. 선구제 후정산, 후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TF 가동과 함께 전세 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 청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절차를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제 4월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참사 생존자와 참사 유족을 포함한 8명의 증인을 신청하였고, 참사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신청했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 현장 검증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편, 그제 준비기일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질의에 대해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부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진두지휘하러 현장에 간 것이 아니다. 현장에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청취하러 간 것이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대응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책무를 다하고 긴급구조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참사의 희생자가 159명이 발생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는 탄핵 심판에서 이상민 장관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서 강조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헌법 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쳤고 제 1회 변론기일이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책임지지 않는 권력과 형식적인 실정법 준수로 인해 왜곡되는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은 벌써부터 우려가 큽니다. 이번 순방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미국의 도청 의혹,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급한데 정부만 한가한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 모임에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항의나 사과 재발 방지 요구 없이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지원은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의 당연한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에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국회는 물론 정부와 면밀한 조율 없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과 같이 모든 것을 내주고도 뒤통수만 맞고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협상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농민의 절규에 기어코 눈을 감았습니다. 합리적 대책과 명백한 자료를 제시해도 왜곡과 선동으로 일관하면서 벽창호 정부의 무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쌀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00평당 쌀 소득은 60만 6천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년 쌀 소득 78만 6천 원에 비해서 무려 23%가 폭락했습니다. 비료값은 오르고 쌀값은 떨어졌으니 당연한 이치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쌀 소득이 71만 6천 원이었으니 이보다도 11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동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거부권 후속 대책으로 내세운 쌀 수급 안정 대책은 날림과 맹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양곡법이 담고 있는 생산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정 면적은 필요량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쌀의 적정 가격에 줄곧 침묵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올해 쌀값 20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생색내듯 던졌지만 그나마 목표가격이나 보장가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가 문제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과잉 생산 방지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연도별 적정 재배면적을 위한 생산 조정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쌀값을 제시하려면 물가와 생산비는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물가 인상률은 반영되고 문재인 정부가 달성한 21만 원대의 쌀값을 넘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연도별 목표 가격을 명확히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매년 국내 소비량의 10%를 넘는 41만 톤의 의무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쌀 처리 방침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과 농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생산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재확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는 쌀 방지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쌀값 안정 대책도 반영해 내겠습니다. 몇몇 관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허울뿐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화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쌀 종합대책으로 농민들의 삶과 함께 농민들의 쌀값을 정상화하고 식량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호법은 왜 만들고 의료법은 왜 고치는가?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에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다. 어느 왕진 의사가 신문에 쓴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 기고입니다. 

정부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합니다.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 아닙니다. 이미 7만 여명의 간호사가 노인 장기 요양 기관, 보건소든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 우려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현행 의료법 의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갈등법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간호사 없이 의사도 환자를 진료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2월 7일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세 명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법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반대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회에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제정 간호법에 담겼으니 이미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간호조무사가 요구하는 학력 인정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대학 또는 전문대 출신이어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또 간호조무사 출신 5,000여명이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양성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입니다.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법입니다. 의사 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 의사 면허 취소법 결사 반대한다, 의협의 피켓 내용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과연 지나친 것인가? 아니 오히려 변호사, 회계사든 다른 전문직에 비해 훨씬 관대한 의료인 면허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1년 2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금고 이상 범죄 시 면허 취소 찬성 비율이 68.5%였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살인의 죄를 지어도 출소한 다음날 환자를 볼 수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사가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관련법에 의해서만 면허의 제한을 받게 되니 그 형평을 다른 전문직과 맞추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둔다면 의사 선생들께서는 국민을 위해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하실 것인지 제시해야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내 면허는 지켜야 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직역단체간의 이견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소동을 벌입니다. 

의료기사단체에서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감독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관련 학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직역단체 갈등 핑계대면서 표계산만 할 것입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간호법, 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