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5월 21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반갑다. 원내대표단이 어제 구성을 완료했다. 아직 지방에 계신분도 있고 해외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출석을 못하신 것 같다. 다음주부터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 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눴다.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훌륭한 분이 선출되어, 저와 김형오 의장님과 함께 제2기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덕망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 선출되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가지고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분수령에 다다른 것 같다. 이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미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민적인 신망과 존경·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오늘이라도 빠른 결정을 해서 더 이상의 혼란으로, 사법파동으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외부로부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느냐, 침묵하느냐”고 압력을 받고 있다.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민주당이 탄핵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신영철 대법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어제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를 보면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폭력이 예상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폭력시위로 번질지, 아니면 평화적 시위가 될지의 판단을 누가 하는가. 기본적으로 적군·아군 가리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관한 융단폭격이고 원천봉쇄이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용납돼서는 안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언론관계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더니, 이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시위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헌법 유린이다.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언론노조 촛불시위의 관련자등 16차례의 시위에 관해서 한번도 허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8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원천적 봉쇄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원천 봉쇄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최근 한달 동안 정부여당이 벌인 행태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낡은 레코드판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산층 서민을 비롯한 전국민적 요구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에는 다소의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요구를 외면한 채 또다시 빈 수레가 요란한 껍데기만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가계를 사교육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비는 절감돼야 하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 전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또다시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감세와 사교육비에 숨지 말고, 이 문제에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정권 차원의 싸움을 벌이겠다는 결심은 사라져버렸다. 실망스럽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사교육비 절감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뒤로 물러선다면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신임 원내대표부가 첫 선을 보이는 날이다. 좋은 소식으로 국민들을 대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게 됐다. 이번 신임 원내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을 모셨다.

이번에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첫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있고, 집회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부가 흔들리고 법관의 독립이 침해받고 있다.

어제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부의 고위 관료가 공당의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화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모종의 비리가 있었는지, 의혹을 갖게 하는 내용의 일들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늘 여당 원내대표를 뽑는 날이다. 우선 집안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국가의 중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 사상 어쩌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일 수 있는, 그래서 서청원 대표가 18일 구속 수감되기 직전 “사법부에 속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10시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저희는 여당이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 최문순 부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총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한 총장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진행된 자의적인 표적감사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한 총장은 대학 총장이기 전에 우리사회의 지성 중의 한분이다. 이런 분을 정치감사·표적감사를 통해서 몰아낸 것은, 명백한 감사권의 남용이고 문화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 총장이 추진해오던 통섭 교육에 대한 예산권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퇴진을 압박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감사를 통해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물러나게 됐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감사에 들어간 사유와 과정 및 결과를 조사해서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보고 드릴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현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문화예술계 전체가 모욕을 느끼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다시 보고 하겠다.


■ 박은수 부대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희망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영록 부대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민심은 대단히 많이 이완되어 있다. 정부여당은 갈 곳을 모르고 있다. 국민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모든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 문제라든지 집회·시위를 경제를 빌미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6월에는 MB악법을 막아내야 한다. 저도 열심히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하는데 노력하고,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대안을 갖는 정당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 최문순 부대표

정치 초보자로서 이제 정치에 진입한지 1년 남짓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경력이 같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신념을 갖았다. ‘한나라당의 정권을 다시 연장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다시 저분들이 집권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파탄·경제 파탄·남북관계의 파탄이 있었다. 5년 더 정권을 연장해 주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생활이 파탄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내부대표로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 오는데 힘을 모으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 전헤숙 부대표

가급적 원내에 와서 많은 침묵을 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부분에서 사람의 생명을 두고 영리로 계산하고 이것을 의료 산업화·선진화의 명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논리와 신자유주의로만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이강래 원내대표와 함께 제2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백재현 부대표

그동안 기재위에서 일을 했다. 나라가 대단히 어렵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금융위기가 사회위기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만든 ‘쿠폰을 나눠주는 제도’가 집행에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부분부터 시정해서 소외된 계층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대안들,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