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련 통일부 긴급현안보고

□ 일시 : 2009년 5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5월 15일 발생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통일부도 실망이 클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고통과 노고가 클 것이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려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모든 국민이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옳지 않다. 개성공단이 가진 상징성과 남북관계의 중요성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시한다. 북한의 일방적 통보는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대북정책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적대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적대적 관점에서 보아왔던 시각을 변경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또한, 6.15, 10.4선언 등 양정부가 합의한 것을 이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성공단문제에서 비롯되어 더 큰 과제가 속출할 것 같아 크게 염려된다. 다시 한번 정부가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남북 모두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이 문제에 남북 모두 책임이 있다. 원점에서 출발해 새로운 판을 짤 구상까지 해야 한다.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는 특사 파견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홍양호 통일부 차관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태도를 견고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 한다. 다만,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북측과 당국 간 접촉을 제의해 원만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조치한 모든 내용은 이해당사자인 기업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아무쪼록 정치권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9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