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5월 14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사법파동이 정권 초기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신권력과 사법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역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과 국민여러분이 기대하실 텐데, 과거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사법부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100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개혁진영이 그 숫자에 달하면 탄핵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민주당 자체의 힘만으로 혹은 개혁진영 세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0석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혹시 한나라당 내부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핵소추발의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회를 빨리 소집해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우윤근 법사위 간사에게 법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조속히 따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된 적이 더 많다.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이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여러분들께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는가. 불과 10일 전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투기세력아 좀 들어와라”라는 신호 아니었겠는가. 투기세력이 부동산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그것이 10일 전의 일이다. 그런데 같은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하니, 국민여러분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을 믿고 투기에 가세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는 꼭 잡겠다는 말을 믿고 부동산 투기할 생각을 접어야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여러분은 도대체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매제한·재건축 완화 등의 부동산을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는 법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볼까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워한다. 곶감 빼먹듯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경제 위기를 수습해 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식의 잘못된 정책이다”고 해 왔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시의적절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내서 한쪽은 3주택 이상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은 여러 가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진심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싶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시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노동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다. 어제 일자리 특위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화물연대의 박종태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뜻도 표했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잘못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가혹한 ‘반노동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노동유연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반노동 정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자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하고, 민주당은 여러 세력과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꼭 성과를 거둬야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은 지난 4월 30일에 직권상정됐던 법안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얘기한 윤증현 장관은 법사위에 와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특권층 세금은 마구 깎아주면서 정부여당이 또 전기요금을 은근슬쩍 올리려고 하고 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부가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고 한다. 전기가스 요금은 이미 작년 11월에 인상한바 있다. 그리고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1조 이상을 재정지원 했다. 1조 이상의 지원을 받고 11월에 전기가스 요금 올렸는데, 또 무슨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가. 환율 떨어지고 국제 원자재 값 내려가는데 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계속 올려야 하는가. 경영 합리화·원가 절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각종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가스 요금이 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요금은 이미 6월에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국회가 공공요금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가져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물가안정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진심으로 한나라당을 걱정한다. 제발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 부동산은 다시 꿈틀거리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활물가는 뛰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야당이 진심으로 여당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야당이 한나라당 실정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당내 계파 투쟁의 범위를 넘어서, 권력 구조의 문제라면 이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1년 전 오늘 5월 14일이 미국산 소고기 장관고시를 연기한 날이다. 성난 촛불에 이명박 정부가 최초로 물러선 날이기도 하다. 당시 국회 본관 앞과 광화문에서 재협상 촉구를 하고, 고시철회를 외쳤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 같다. 100만 촛불은 5월 22일과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찰이 민주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딴나라의 경찰인지 의문이 든다. 많은 시민단체들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우파 단체들을 행자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더니, 경찰은 민주주의를 주도해 왔고 시민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천정배 의원실을 폭력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속에 포함시켰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친X라고 욕하더니, 이제 경찰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어렵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 기관마저 경찰의 손으로 억압하겠다는 반헌법적 처사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해서 문책해야 한다. 또 그 책임 선상에 있는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