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5월 12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지난 주말에 지역구를 다녀왔다. 지역에 용담댐이 있는데 일부러 담수가 얼마나 잠겨있나 보고자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가봤더니, 용담댐의 저수율이 20%밖에 안 됐다. 용담댐 가지고 전주·익산·대전시민들까지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큰일이다 싶었다. 이번 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해갈이 되었지만 아마 훨씬 더 비가 많이 와야 저수지가 찰 것 같다. 정치권이나 국정운영은 단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단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천신일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천신일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탈세문제가 아니고 로비와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그런데 검찰이 탈세 쪽으로만 몰고 가면서 물타기 수사·축소 수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문제를 수사함에 있어서 의혹의 핵심인물이 전 한상률 국세청장인 것 같은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원래 검찰에서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오도록 얘기돼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다. 협의도 다 되어 있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지금 고발당한 ‘기획출국설’ 고발을 빨리 취하하던지, 무고로 한나라당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획출국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불러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특검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천신일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검법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검찰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부의 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벌써부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의 증후가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천신일 게이트에 대해서 꼭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어떤 공중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 ‘검찰과 국세청의 충돌이 있다’는 보도를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양대 기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무능한데다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친이·친박하며 대통령까지 원내대표 선거에 관여하면서, 한나라당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러니 양대 권력 기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봤다.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검찰의 국세청 도움을 받은 계좌 추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혹시 이것이 탈세 수준을 넘어서 로비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봤다.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여러분이 통탄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제발 무능하고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 국정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라고 주문한다. 지금 미중의 경제 위기를 만나 국민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크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가. 이럴 때 정부여당은 제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정부여당은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서 제역할을 하라고 주문한다.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끄럽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 아닌가. 신영철 대법관이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발상인가. 과거 수십 년 전에 우리의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낮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괜찮을 때도 필요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그린벨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대도시의 중심부에 녹색지대가 너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다. 과거의 1,000달러·5,000달러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0달러·30,000달러·40,000달러 시대가 되면 더더욱 그럴 텐데, 이렇게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려면 국민들과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거나 동의 속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서울 시민들과도 의논을 하지 않은, 권력층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정할 때는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 국민적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그린벨트 훼손은 두고두고 자손만대의 화가 될 것이고 후회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국민여러분들·서울 시민과 철저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일 FTA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세안과 FTA를 이미 체결했고, 미국과는 체결해서 비준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EU와는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수준이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중요한 4대 경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미국과 EU와 FTA를 추진했다면, 그 FTA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모든 경제 중심국과 한꺼번에 FTA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특별히 일본과의 FTA추진은, 과거에 FTA논의를 하다가 일본의 잘못된 반응도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 한일 FTA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 미뤄온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중국과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과 EU문제가 완결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미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실업대란이 눈앞에 닥쳤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주부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계파싸움만 하고 있다. 입으로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다면서 실제로는 나눠먹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글프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집권여당과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분당을 하던지, 화합을 하던지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제 씨종자·씨감자·씨나락까지 까먹겠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바로 내년의 파종을 위한 씨감자·씨나락인데 그것까지 파먹겠다고 한다. 이미 지방의 공장들과 기업체들은 수도권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잇단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공멸을 초래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넘쳐서 탈이고 지방은 모자라서 비명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걸쳐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개발’을 약속했다. 이미 수차례 약속한 사항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잇따라 뒤집고 있다.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은 공동화·피폐화 되고 넘치는 수도권은 또 다른 비능률·비효율을 초래해, 같이 공멸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을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대로 이미 통과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세종도시와 혁신도시는 간데없고, 그린벨트 해지하는 수도권만 외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다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실고 투쟁하겠다.

■ 신학용 부대표

드디어 정부가 지원하던 민간단체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저번 국회에서 감사청구가 있었다.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하자고 해서, 너무 방대해서 8,0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사회민간단체만 감사하자는 절충안으로 통과했다. 그래서 적어도 8,000만원 이상의 보조받는 단체들만 감사대상에서 선별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발표된 내용은 그야말로 반정부적인 단체들은 거의 다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49억원 규모의 ‘200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안보· 국민의식 선진화 등을 내세운 보수성향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과거 회귀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120곳을 올해 새로 선정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반민주행태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결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