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감세계획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서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작년 12월 대대적 감세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를 다시 내놨다. 사실 우리경제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래서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부동산 투기문제이다. 걱정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대규모 감세계획이 이미 정부에 의해 통과돼서 우리당에서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쓸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기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과거 추경규모가 이렇게 컸던 적이 한번도 없다. IMF때도 물론이다. 20조다, 30조다 해서 조단위가 쉽게 얘기되는 추경은 한번도 없다. 유사 이래 최대의 추경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거덜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와 성찰이 있어야한다.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대규모로 감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일단 이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정부에 중장기재정계획을 내놓고 그것을 보아가며 논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처럼 대규모 재정소요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감세계획조차 연기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개성공단문제로 정말 국민 걱정이 정말 크다. 분단이래 남북이 만들어낸 최대의 걸작품이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국민도 개성공단 보다 좋은 합작품이 나온 적이 없음을 공감할 것이다. 남과 북의 민족이 함께 모여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다. 이렇게 애써 만들어놓은 개성공단 사업이 잘못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 어느 쪽도 개성공단의 이런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당국은 즉시 인적왕래가 가능하고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당국도 동시에 대화를 끌어내야한다.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제발 남북문제에 있어 이명박 정권이 유능해 달라.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서 국민 걱정을 줄여주고 한민족 문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4.29재보선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우선 여당의 태도를 보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2006년 산자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다. 선관위에서 지역구에도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한반도 가지 않았다. 공천도 그냥 지역 당협에서 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있기 오래전부터 지역구 출입금지상태였다. 그만큼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이런 것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재보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다. 이번 재보선은 정말 중대한 선거라고 본다. 어떻게든 승리해서 MB악법을 막는 전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것을 철저히 심판하고,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탓하고, ‘과도하고 오만하고 커져있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주십시오.’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4.29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MB악법을 막는데 매진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번 보궐선거은 저희당 소속의 전주덕진구 김세웅 의원 사건 외에는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다.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고를 낭비해서 하는 선거인데 사과는커녕 자기 당에서 공천도 안한 대표를 여기저기 낙하산 공천을 고려한다고 한다. 엊그제 이달곤 장관과 정창섭 차관이 부평을 방문해 민생점검을 했다는데 황당하다. 수많은 민생현장 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평에 갑자기 방문했다. 오늘 장관과 차관을 불러 해명을 듣겠다.

GM대우 구제방안이 미국에서 3월 31일 결정될 것 같다. 파산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시급하게 GM대우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첫 번째, 정부는 한미 FTA 논의에 앞서 미 정부로 하여금 GM대우가 소외되지 않도록 촉구해야한다. 두 번째로 신엔진개발 비용과 운영자금에 대한 신속지원방안을 논의해야한다. 이번 추경에서 대책이 수립되야 한다. 동시에 저희 당에서 일관되게 키코 피해대책을 주장해왔고 정세균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에서도 약속했지만 실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미약하다. 오히려 은행에서 여신연장 불가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경분리원칙이 확실히 되어야한다. 북한은 이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7백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억류상태에 있다. 이를 해제할 것을 북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서해교전 때도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박왕자 사건 때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 스스로 정경분리원칙을 훼손시키고 북에 빌미를 제공했다. 개성공단이 좌초되기 시작하면 북이 중국과 결합해 신의주, 단둥에 개성공단을 대체할 공단을 만들었을 때 남북경협은 엄청난 후퇴를 할 것이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우리정부의 즉각적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가 요즘 내놓는 실업대란 대책을 보면 중심이 인턴제도 확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인턴제가 너무 확산되고 남용되고 있다. 모든 공기업, 민간영역까지 특히 대기업은 노총, 정부와 함께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인상을 타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정규직 고용은 계속 줄고 인턴만 늘고 있다. 행정인턴, 기업인턴, 청년인턴, 알바인턴 등 이렇게 인턴만 늘어나니까 대졸자들 사이에서 88만원세대가 인턴세대가 되었다는 자조적인 말로 덧칠되고 있다. 교과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 정규직 취업률은 대졸자, 대학원졸업자 모두 급격히 줄고 있고 반면 비정규직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 적어도 공기업만이라도 인턴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한다. 인턴제도가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가는 좋은 경로가 되어야하고 취업경험을 쌓는 통로가 되어야한다는데 있는 만큼 이에 충실한 인턴제도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공기업까지 이런 인턴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정부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600만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평균재직기간 4년 6개월밖에 안된다. 비정규직을 4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핵심인력만 정규직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려는 유인이 마련되지 않겠나. 노동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현행법이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법인데 이를 비정규직 확산촉진법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7월부터 2년 기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2만 명씩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책으로 민주당이 작년 정기국회에 내놓은 대책을 채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제도를 20만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지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자. 여기에 6천억이 소요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1조2천억씩 지원하면 정규직 전환제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6천억에 대해 한나라당이 묵살하고 일방통과하면서 채택이 안됐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 입법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6천억을 4월 국회에서 빨리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해주기 바란다.

200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