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정세균 대표
경제위기가 깊어지면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 공식통계를 보면 500만이 넘었고, 노조 통계에서는 850만명이라고 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17대 국회 말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정규직관련법을 개정했다. 그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없이 안정을 찾아가는 있었다. 최근 노동부의 입법 내용에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가 크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작년 예산국회에서 우리는 매년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6천억원 정도는 꼭 반영해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조 2천억 정도의 정규직 전환용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년 20만 명 정도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해법이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하는 것이다. 일터의 질이 나빠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차별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멀다. 내수를 진작하려면 최소한의 보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도 안정되어야 구매력이 생기는 것이다. 구매력을 모두 없애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입법 투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100일간 운영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야가 위원을 모두 추천했다. 우리도 우리 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추천했다. 미디어국민위는 그냥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100일 동안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어떻게 언론관계법을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그것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위를 설치한 취지다. 우리는 이 취지가 꼭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위가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고 좋은 안을 만들고 그것이 입법에 반영되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청와대를 비롯한 한나라당 정권의 ‘아니면 말고’식의 국정 운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2개월 전에 빠뜨린 기사를 다시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다. 그때 정부와 청와대는 여당과 조율하지 않았다. 여당이 나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토론을 해서 당론이 아니라고 했고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했다. 그 뒤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회각계 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데 또다시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고 한나라당은 입장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 놓았고 금년 예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6천 3백억원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연장하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율되지 않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야당의 분명한 질책과 비판을 통해 저지하도록 할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더욱 힘있게 할 것을 밝혀 둔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가 엔고 현상을 이용해 대한민국 제주도를 매입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이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가 빌미된 것이다. 오자와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망언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만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굴욕적인 대일 저자세 외교가 불러온 오자와 망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 정동영 전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 환영하는가.
▲ 정세균 대표 :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뉴스 보도를 통해 봤다. 지금 당이 어렵다고 한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아서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수년 동안 속앓이를 하고 있다. 모두가 당을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 당대표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가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무집행을 할 것이다. 당의 책임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당후사’의 원칙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나. 공천과정에서 경선을 할 것인가.
▲ 정세균 대표 : 오늘 아침에 해외한인회 간부들과 조찬이 있었는데 그 때 전화가 왔던 것 같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만 받았다. 공천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심위가 각 지역의 사정을 잘 검토해서 공천 원칙과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최고위가 심사와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 전화를 통해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 정세균 대표 : 전화를 통해 받은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 울산북구지역에 대해 민주당도 대연대를 참여할 의사가 있나
▲ 정세균 대표 : 다른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논의를 안 했다.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연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