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2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추천 위원 8명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그동안 미디어 발전을 위한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분들이 앞으로 100일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을 수렴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법이 아닌 진정한 미디어 발전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했고, 나경원 간사는 “자문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폄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0일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방송 관련 MB악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한다’고 문방위 간사 간 협의가 되어있고 명문화되어 있다. 100일 동안 위원회 활동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개편 방향과 방식․ 발전방향․공공성 문제 특히 미디어가 권력과 시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방송장악용 MB악법을 진정한 미디어 발전법으로 교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추경의 윤곽을 얘기했다. 수퍼 추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추경은 큰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마트 추경을 해야 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에 대한 긴급구제에 한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옳다. 국채 발행이 문제인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감세하도록 한 부분을 유예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을 때는 작년 상반기였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세수가 초과로 들어왔을 때이다. 세수 초과분에 대해서 감세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둘째, 애당초 이런 감세안을 낼 때는 감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놓은 것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실제로 감세를 해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 소비가 줄고 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이 소비를 더 줄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감세를 해도 소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를 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오바마 정부도 증세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도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던 감세안을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 적어도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오늘 법안을 2가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소득세 법안과 법인세 법안을 제출한다. 내년부터 소득세 법안이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세율 35%에서 33%로 2% 내리게 되어 있다. 8,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고,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5%로 유지한다. 당분간 이것을 연기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가 2억 초과분에 대해서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로 내리게 되어 있다. 이것도 몇 년간 연기하는 것이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하겠다. 중소기업이나 소득이 8,8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한다. 소득이 8,800만원 초과하거나 법인세의 경우 2억 이상 법인에 대해서만 몇년 동안 유회를 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수 가 4조 5천억 정도 부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 세수감을 줄여 나갈 수 있다. 4조 5천억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소득세 경우에 8,8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6%가 안 된다. 94% 국민들은 내년부터 감세 혜택을 받는다. 6%의 경우에는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을 몇 년 동안 어려울 때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만 연기하자는 법안 내용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감세를 유예하는 것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또 경제 효과면에서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이 주장하는 스마트 추경의 핵심은 서민의 일자리에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예산날치기 통과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추경 예산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만 아니라 교육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맡길 때, 우리는 강하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교협이 사실상 3불제를 폐지하는 본교사와 고교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소수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고교등급제 실시는 부정입학의 길을 터주는 위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본고사 도입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불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3불이 폐지되면 지방 대학과 지방의 중고등교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 반대하고 서울 소수 대학만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모든 대학이 찬성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뒤에서 대교협을 조정하지 말고, 정부가 정식으로 3불제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문제가 의혹을 넘어서 사실 확정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한 것이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밝혀진 이메일의 내용은 의혹으로 넘어가기에는 명백한 물증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당사자들에 대한 증언은 의혹단계를 넘어섰다. 국민들도 67%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문제를 의심하고 있는 단계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아직도 마치 진보좌파 이념대결로 몰아가며 ‘좌파 판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정책위 제1정조위원회에서 10시부터 회관 128호실에서 재야 법조전문가를 모시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기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백한 물증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색깔론으로 덧칠을 하고 있다. 여당이 군사독재시절 경찰이 하고 전가의 보도였던 색깔론을, 아무리 요즘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막장론적 논리인 색깔론으로 덧칠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색깔론을 막장론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공산주의 시대가 물러간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한반도 남한 땅에서는 색깔론이 좌와 우를 편 가르고, 색깔론을 말하는 그런 정권과 정당이 집권한다는 사실이 서글프지 그지없다.

한나라당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3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슈퍼 추경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슈퍼 추경이라고 하고 있다. 이 슈퍼 추경이 갖고 있는 2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운영 실패와 예측 실패라는 커다란 슈퍼 잘못을 가리기 위한 방패이다. 두 번째는, 엄청난 국가채무를 가져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용어이자 슈퍼 국가채무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편인데, 마치 이번 추경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환시키기 위해서 슈퍼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번 슈퍼 추경은 한나라당의 잘못과 실패를 가리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추경이 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슈퍼라고 한다면 슈퍼마켓 추경이 돼야 한다. 슈퍼마켓 경제를 살리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추경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골목경제를 살리고 슈퍼마켓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색깔론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아울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정치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장식물로 규정하는데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철저히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객관적․과학적․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출해내고, 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추출된 국민 여론을 끝까지 한나라당이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난 3월 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한나라당이 먼저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바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미 FTA문제, 이것이 MB정권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짝사랑 해왔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것이 인공위성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다. 오늘 외교통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민주당은 정부의 답변에 주목하겠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새 동네를 다녀보면 구청직원들이 “올해 예산을 1사분기까지 다 집행하라”고 했다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돈 줄테니 이것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다. 과거에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길을 다시 파고 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었는데, 추경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