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진행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54명의 의원님들께서 개별헌법기관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가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지를 않나, 당대표가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하지를 않나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당장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전원위원회에 소신껏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에 국민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로 반대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합의처리 된 법안을 번번이 쟁점법안화 하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입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왔건만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를 무조건 막아 국회법 절차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 야당과 대결하자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부터 민생․경제입법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건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법 기술자의 지배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할 태세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천한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그리고 현재 공석인데 여당에서 철회를 공식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법률이 보장한 국회추천권을 무력화해서 방송마저 장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을 제발 찾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스스로 입만 열면 주장한 법치주의를 더 이상 형해화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의도를 포기하고 국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