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최고위원님들과 박홍근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미국 정부의 한국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도청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입니다.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경제와 민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무역적자가 벌써 225억 달러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무역수지 순위가 198위로 추락했던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진앙은 대중 수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중 무역은 악화일로입니다. 무작정 시간이 지나면 중국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효율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수출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기우제 지내는 수준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로 무역 위기를 탈출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도 주력해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악화된 대중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에 독일·프랑스·스페인 같은 주요 국가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해서 외교적 선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영 대결의 희생양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실용적 국익 외교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귀국했습니다. 대응단의 현지 점검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전문가들과 주민들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바로 정부의 제1책무입니다. 정부는 100% 완전한 안전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오염수 방출을 자제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바랍니다.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정치인들·정치 집단에 대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권력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지지율은 강물 위의 물결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은 흐름이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써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 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위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즉각 미국 정부한테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도 혈맹국으로서의 도리를 지켜, 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의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용산과 워싱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달 말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통령 심기 경호만 계속하겠습니까?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들의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총 1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선거제도의 개편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소속 54명의 의원들도 전원위원회의 취지대로 우선 당론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합니다.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숙의를 토대로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성과 있게 가동되어 여야가 단일한 개선안에 합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당론 절차 과정을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이 명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민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걸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대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 마련을 목표로 전원위원회에 임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주의 정당 구도 극복을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철회가 답’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60%에 달하는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농민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1당인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생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심사를 지체시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 간 아무 노력도 않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대통령 스스로 공약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했어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입니까? 국민의 뜻도, 국회 입법권도 전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조장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난 3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제는 본회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의 취지를 살려서 법적 절차에 따라 산적한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보는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관한 매우 민감한 내용이 도·감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사항이 타국의 정보기관에 도·감청되고 타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보안사고, 보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안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같은 상식적인 조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건 무마용으로 저강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고 정보는 국익입니다. 대통령실이 뚫렸는데도 너무 한가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보안 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되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가 뚫렸다면 이는 NSC 회의록이 혹시 샌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무서워서 제대로 회의조차 하겠습니까? 옆집 아파트에서 우리 집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닙니까? 상대국에 들어가는 자국의 보안시설은 건설자재도 다 자국에서 공수해 와서 짓고 설치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설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 준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로 나라 팔아먹느냐는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안 사고, 대형 참사를 놓고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동맹일지라도 국가의 심장부를 도·감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외교와 안보는 건들건들 덜렁덜렁 대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 안보, 국방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도, 후세대를 위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익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급작스런 교체 이유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의 불화설, 파워게임입니까 아니면 블랙핑크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면 이번 보안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게는 폭압적,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외국에게는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안퉁수 정권입니까? 제발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십시오. 대통령은 자국민에게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면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사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체통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나라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45.9%, 국민의힘 37%입니다.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힘당과 대통령은 미운 4살입니까?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떼쓰는 미운 4살 아이 같습니다. 국힘당은 정상적으로 추천된 인사 임명에 반대하고, 대통령은 이유도 없이 임명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국힘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과 국힘당은 방송 장악의 헛된 꿈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미국 CIA가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도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동맹은 종속과 다릅니다.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건강한 동맹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긴다면 국제 호구라는 평가만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단독오보 뒤에 숨은 검찰의 악행, 책임을 묻겠습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의 5대 가짜 언론플레이 사례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428억 약정설’, ‘대장동 그분’, ‘LEE 리스트 8억 메모’, ‘김성태 친분설’, ‘가짜 CCTV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찰발 단독보도들은 결국 단독오보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428억 약정설’은 공소장에도 적시하지 못했고, ‘대장동 그분’은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조작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통째로 뚫렸습니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한 대화가 미국 언론에 다 실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얼마 전 일본에 독도까지 바칠 기세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일 저자세로 외교를 하더니 이제는 통째로 안보가 다 뚫렸습니다. 과연 이것만 뚫렸을까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에 준비도 없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안 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국방 관계자, 안보실 관계자는 과연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이전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 뚫릴 것을 버젓이 알면서 이전한 것일까요? 당시 우리 당 김병기 의원님에 의하면 ‘대통령실 공사를 할 때 가봤더니 모든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인부며 관계자며 모두 통제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자재에 도청 장치를 넣어서 만들면 그대로 모든 내용이 다 뚫리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중요한 대사관을 만들 때 자재를 자국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뻥 뚫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전문가라면 모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 당시 여당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2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뚫릴 것을 예상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공의 강의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천공, 김건희 여사, 대통령, 안보실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연 2천억의 이득이 있을 거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요. 제가 어제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 2천억의 이득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완전히 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전하고 안보가 뚫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 안보실 모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에는 정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한번 온라인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진은 왜 올려주는 겁니까? 대통령은 뉴스 한 건당 7장 정도의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VIP2’라고 내부에서 불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뉴스 한 건당 16장의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라고 떡하니 박혀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왜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죠? 

대구에 가서 시구하던 날입니다.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은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4.3 제주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가서 빨대로 뭐를 마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은 뒷모습이 나오고, 부인은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이 뻥 뚫렸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렸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뻥 뚫린 것은 극우 게임 매체에 벌써 먼저 내용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감청 의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보도되며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심각한 구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인지, 국방부인지도 모를 불법 감청 의혹은 명백한 주권 침해 논란이 우려됩니다.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추진되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작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졸속 이전으로 인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었고,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국방부 보안 우려를 했었습니다. 군사보안 통신체계가 최소 1년여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안보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감청 논란의 답변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니요?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라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셨다는 보도에 기가 찼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를 넘어 미국에는 감청 당하고 협의 운운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 정도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 요구부터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 리스크, 국정 발목 잡기를 대통령 스스로 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내가 책임 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오늘부터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전원위원회 제도가 16대 국회 때 부활한 이래 두 번째이자 20년 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전원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토론하는 까닭은 36년 된 지금의 선거제도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여 문제해결은커녕 무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도 결의안을 통해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며 환경, 복지, 기후, 양성평등, 세대격차 등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권자 절반의 표를 죽음표로 만들어 버리는 승자독식 선거제에 따른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대결 정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창궐케 하여 결국은 정치 자체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으니 여의도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오늘부터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전원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에 서게 됩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몸담고 있는 정치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고 토론하며 숙의해가는 전원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는 의원정수 축소와 같은 무책임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말은 거둬들이기를 바랍니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성 있게 민심을 쫓아 토론과 숙의를 하기 위한 장이지 얄팍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편승하여 자신과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정략적 꼼수의 장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할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도 합니다. 그 한심하고 어이없는 셈법이나 자당 의원들을 한낱 거수기, 나팔수 취급하는 작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설치 등을 그동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고 일부는 실현시켜 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공약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를 하며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당 또한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며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왔던 우리 민주당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27년간 7번의 낙선에도 굴하지 않고 험지에서 피땀 흘리며 싸운, 그러나 끝내 꽃피우지 못하고 우리에 곁을 떠난 故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기억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 헌법정신인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권한, 정부 행정권한, 법원의 사법권한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될 때 독재를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원을 존중한다면 사면권이 남용되면 안 되듯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면 거부권이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KBS에 출연하여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앞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버젓이 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런 발언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자의 시녀,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든, 국민의힘이 추진한 법안이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행정부는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가진 입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앞으로도 거부하겠다고 사전 예고를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 합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통과된 법안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각 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 국회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소수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여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의 법안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법안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상대 당을 무찔러야 할 대상이자, 부정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정쟁적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의 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