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전 10시 5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 이재명 당대표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해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한 이후에 꼭 100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직을 전면 개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퇴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보다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후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의 손자가 광주를 찾아 사죄했고 광주는 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진실과 용서, 화해라는 광주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망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 계승이라는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집단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망언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광주 시민들의 숙원이라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광주시민의 성원 그리고 여러 광주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4월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비가 내렸지만 광주 전남의 가뭄 해갈에는 부족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작정 비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정부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뭄을 핑계로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릴 궁리 혹여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 입법들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는 심산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적정 쌀값을 20만 원 목표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쌀값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입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쌀값정상화법 심의 때 함께 논의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당이 하는 일은 안하겠다고 무조건 거부하고 나서 다음에야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쌀값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천원의 아침밥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전남대를 다녀왔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철없는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천원의 아침밥이 확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 추가로 확인삼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생색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 원조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자부심 가지시고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대폭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또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신 것, 칭찬하고 격려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민주당 현장 최고위를 이곳 광주에서 진행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그동안 광주 현안 해결과 도약에 협조했다고 과분하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와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세계 미술의 중심지 광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월 9일까지의 대장정이 큰 성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마침내 통과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광주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작년 9월 초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원내 1당으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이재명 대표님과 수시로 상의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주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께서 백방으로 뛰어주셨고,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송갑석, 윤영덕,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국회의원께서 정말 일심동체로 힘을 모아주셨으며, 특히 국방위원으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최고위원은 여야와 정부를 막론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주셨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신속하고 성과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과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광주정신에 있으며, 광주시민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바로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광주시민의 노고에 보답해야 합니다. 광주시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한 적극적 사전 생산 조정으로 쌀 의무매입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른 중요 곡물들의 자급률은 크게 높이자’는 것이 바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의 핵심 골자입니다. 즉 국가적으로는 재정의 낭비를 막으면서도 식량 자급화를 촉진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타 작물 재배에 소득을 보전해주면서도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의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무조건 쌀을 강제 매수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 취지를 왜곡해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뒷받침하려 들 뿐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적인 사전 관리로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한 후에도 생산량이나 가격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쌀 재배면적이 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수매를 최종 결정하라는 법인데도, 총리가 앞장서 사실을 호도합니다. 또한 한 총리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까지 연구소가 분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안 분석마저 16일 만에 급조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추가적 분석이 아닌 ‘답정너’식 주장일 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 민주당이 양곡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일부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선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는 이번 발표는,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 발전방안이라고 강조만 하면 뭐합니까?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어제 제가 제안했던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합니다. 물론 민생을 위한 더 빠른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많이 부족하지만 내리는 비에 벚꽃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지 미처 몰랐습니다. 비가 내려 다소나마 해갈을 했지만, 호남 민심은 대선 이후 계속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간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최근 굴욕외교 논란으로 반등했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반등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얻은 반사이익입니다. 우리당 입장에서야 가뭄 끝에 단비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닙니다. 호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주말 농장 같은 텃밭 정도로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많은 애정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당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당의 위상과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환경부가 광주전남지역 가뭄대책을 발표하면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강 보에 갇힌 물은 유해독소가 많아서 식수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노후수도관 교체라든가 수원지를 다원화하기 위한 계획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의 미래차 국가 첨단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가 첨단산단은 광주 말고도 여러 지역에 함께 발표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래차 국가 첨단산단이 선언적 립서비스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광주를 미래차 선도도시로 발전시키려면 치밀한 실행 계획 수립과 정부 차원의 예산,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차 산업이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세밀한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 지원 사격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굴욕외교로 국격을 훼손하고, 69시간 노동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고, 양곡관리법으로 농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참으로 어려운데 그 속에서도 기쁜 일이 광주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가뭄에 단비가 내려준 것입니다. 이런 기쁜 일도 광주에는 있어서 그동안 광주에 힘을 주신 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95년생인 광주 비엔날레는 28살 청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역시 여러 난관과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명실상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우뚝 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전시 외에 전 세계 9개 나라의 파빌리온도 속속 개막이 되고, 광주 곳곳이 세계의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94일 동안 광주 문화 예술 세계인들 축제의 장에 누구나, 모두가 와서 즐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공항 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을 당론으로 해주시고 상임위,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갑석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 의원님들께서 한 몸으로 나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본회의에 특별법이 통과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이전부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의 문제가 남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은 광주 시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인 만큼 끝까지 챙겨주시겠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광주에는 민주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5.18이라든가, 광주 문화 예술 사업이라든가, 노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상생 기금 문제라든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광주 비엔날레와 군공항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민주당이 든든한 광주 시민들의 우군이 되고, 벗이 되어 주고 계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핵심이자 난제였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무려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광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9대, 20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당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서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법의 동시 통과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 발전은 물론이고 원내 1당으로서 달빛 협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법과 함께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13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두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과 이전 지역 지원 등 광주와 전남에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도 광주 전남 시·도민과 함께 지혜롭게 찾아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회의 입법권도 농민의 목소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특히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호남의 논벼 수확 농가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약 30%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를 보면 전남의 쌀 생산량은 전국 1위이자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전남과 전북의 쌀 생산량을 합치면 전국 생산량의 무려 36%가 됩니다. 결국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하겠다며 41개의 지역에 57명의 의원을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이 결국 호남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5.18 망언을 일삼고 있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 순천이 자신의 제2지역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생119’ 위원장이라는 조수진 최고위원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자는 한심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생 119가 아니라 코미디 119입니다. 호남과 농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입니다. 서진 정책이라며 호남에서 변죽만 울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 호남민도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의 파탄입니다. 그리고 호남의 단호한 심판임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의 약속, 농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한가. 어제 30년 된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인권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구성을 보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헌법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제1장 총강에서는 ‘주권 재민, 국가 정체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헌법 130개 조항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가 정체성과 인권보호 조항들입니다. 

헌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개인의 청구권 불소멸의 65년 한일 협정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국익에 맞게 헌납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의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고할 수도 없는 친일매국 정권입니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언제나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쫓아냈고, 박정희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전두환도 결국 국민들이 감옥으로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휴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48%, 국민의힘 38%, 오차 범위 10%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무려 63.4 %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인데 반해 민주당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울산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무려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후보를 이겼고,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50.6%로 김대리 땅대표의 텃밭에서 값진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과 손잡고 간다면 총선 승리도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때 최불암 시리즈가 화제였는데 한동훈 시리즈가 대박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짜증, 왕재수, 분노 유발의 대명사로 한동훈 장관이 등극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야구장에 간 한동훈, 식당에 간 한동훈도 곧 출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타깃이 이제는 KBS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MBC를 고발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해 놓고도 아직 성에 차지 않은가 봅니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개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한 엉터리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를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이런 허술한 조사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작태는 언론노조에 속해있지 않는 또 하나의 노조인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난 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해법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라고 시작됩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이 여론몰이식 여론조사를 뜬금없이 띄운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전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큰따옴표 안에“현 경영진이 교체되면 굳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큰따옴표를 표시할 때는 이 성명을 쓴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입니다. 즉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국민께 물은 이유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현 KBS 경영진을 교체하고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꼼수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을 한 이자가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보내온 해법이라고 언급돼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는 겁니다. 누가 KBS 노조와 거래성 발언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금 즉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신료는 단순한 시청료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재원입니다. 방송법에 입법적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토대임을 판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고지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어제 때맞춰 내리는 시우를 맞으며 뜻깊은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을 보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 그리고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단비가 내렸지만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엔 덧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가뭄 때문에 시름이 깊으실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생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3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외교는 좌충우돌이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민생은 방치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나라가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 방향을 제시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불일치는 매우 심각합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강조하는데 자유를 억압하고,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밀어붙이고, 입법부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인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했습니다. 따가운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어제 쌀값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논의하자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는 척 시늉만 내는 것입니까? 이러다 또 비판 여론이 높으면 주69시간 노동처럼 괴담이라고 둘러댈 것입니까?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치, 우리 국민이 거부할 것입니다.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문의 날 축사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325쪽에 달하는 녹취록에는 김만배의 해당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명백한 오보였고, 이 보도 이후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억측도 무차별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녹취록에 해당 발언이 있는 것으로 믿는 국민도 많습니다. 당시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뒤늦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특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자가 주범이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광주 비엔날레가 94일간의 대장정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엔 굵은 빗방울이 내렸지만 긴 가뭄을 해소하는 알찬 빗줄기였습니다. 현대 미술에 향연이 될 비엔날레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를 찾기까지 4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은 립 서비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전두환 씨를 추종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손자는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민주주의 진정한 아버지는 광주 시민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또 무슨 망언입니까? 국민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방사능 밥상이 거짓 선동이라니요? 아이 셋 병역 면제,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 생수 보내기 캠페인에 이어 이제는 북한 지령설 괴담까지 유포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인과관계도 없이 내놓은 북한 지령설은 저급한 색깔론이자 정치혐오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대한민국 바다 자체가 오염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만 안 하면 제대로 된 대책입니까? 이미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한다고 무슨 소용입니까? 오염수를 100배 희석해 방류하는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희석해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은 변함이 없고 방사성 물질은 당장은 아니지만 혈액암이나 백혈병 등 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별 근거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도쿄 전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방문과 자료 요청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당당하다면 공동조사에 응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도 압수수색하고 오염수 방류도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광주 비엔날레 이숙경 예술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 정신의 시작이 아니라 광주 정신이 분출된 것” 저는 이 말을 듣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단지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자유롭고, 인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신의 확장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에 오게 되어 참 좋습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전국 8개 선거구 중에 4군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충북 한 군데를 빼고 모두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서만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에서도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인 울산입니다. 울산 중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텃밭인 남구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결과를 만든 곳이 바로 울산 남구 기초의원 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일대일로 경쟁한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57.88%를 받아서 38.25%를 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이긴 곳인데, 대선 1년 뒤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0.6%를 받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결과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약속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울경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윤석열 정부의 무성의로 인하여 건설 공법 논란 등으로 혼선을 거듭하면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을 선거 때 달콤한 표만 훔쳐먹고 선거만 끝나면 모른척하는 꿀단지 같은 곳으로 취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이미 혼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위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낸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부울경 지역을 선거용 꿀단지로 여기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어제 저희는 천금 같은 단비였습니다만, 비엔날레 전야제에 비가 옴에도 대표님 이하 지도부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광주 비엔날레의 중요성과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14회가 됐으니, 28년이 됐습니다. 설치 공간이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을 기획하고 있고, 예산도 설계용역비는 지금 서있습니다. 광주 무등산의 높이가 1,187미터인데, 이 예산인 1,18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16회 비엔날레 때는 광주시민과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좋은 여건의 광주 비엔날레를,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오늘의 주제가 광주 비엔날레 성공 기원과 군 공항 특별법 통과라는 큰 주제인데,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기가 광주·전남 모든 시민들에게 뜨겁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왔던 그동안의 역사가 이제는 호남민들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민주당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호남민들 특히 광주의 번영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돌덩이라고 표현하자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였을 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말 탁월한 지혜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시해주신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자는 것은 정말 시도민들이 모두 환영했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매달렸고, 특히나 강기정 시장님께서 정말 애써주셨다. 송갑석 국방위원께서 제시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가 발의했던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병합해서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의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고 “민주당 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호남민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제 문화예술의 수도, 광주·전남이 미래의 번영으로 가는 길로 출발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모든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지난 대선 때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말씀하셨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신속 추진, 즉 예타 면제 사업은 강기정 시장님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신지 548일째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팔십을 넘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020년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께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 3년째 상임위 문턱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신분세습’이라는 선동적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자가 약 829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 사망자가 136명입니다. 136명 가운데 기혼자는 29명이었고, 3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단 1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경우도 30세 이하의 자녀가 5명밖에 안 됩니다. 즉 대물림 특혜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상당하셨던 분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즉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신 이한열, 고문 받아 사망한 박종철, 그분들의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목숨을 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유공자법이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도부에 건의 드립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