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월 30일 9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 설도 제대로 못 쉬셨을 것이다. 더 힘들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뉴스 속보가 전달돼 국민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까 가슴이 답답하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평통이 남북간의 긴장을 더 높이는 발표를 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고,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깨는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빨리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이명박 정권도 대북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바꿔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왜 대화를 하지 못하는가. 6자회담도 이뤄지고 다른 나라 간 대화도 하는데, 왜 남북간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여러번 말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빨리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대화를 주선해 남북문제를 진전시키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걱정을 더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출발점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거기서 시작해 하루빨리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책무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강조하며, 남북 모두는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1일째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어떤 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 어떤 자도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가 없다.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집약된 여론인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된 원세훈 장관은 그 자리를 나가야할 사람인데 국정원장으로 가겠다고 한다. 또 경찰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MB악법 저지결의대회를 다른 제정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확실한 지적을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명하게 지적하고 촉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할 일이다.

고작 한나라당이 한다고 하는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1997년에 UN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고치라고 해서 뜯어고친 법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권위주의 정부이고 과거회귀 정권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연속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해 나가고 있다. 즉시적인 현안대응과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편파적이라고 하는 시각이 국민적인 시각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가슴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인원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2월 국회를 앞두고 오늘쯤은 원래 워크숍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연시에 12일간 워크숍을 철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복되는 감이 있어 생략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나 2월 국회가 엄중한 국회기 때문에 국회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2월 국회에 대한 방침과 전략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 결의대회도 있어 시간이 없지만, 효과적인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첫 번째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폭력․살인진압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따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진정 주민을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나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비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10년간 공권력을 중립화하고 국민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역사적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반동적인 사고방식과 통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공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가 휴전 과정을 거쳐서 입법전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국회를 부끄러운 청부입법의 전쟁터로 만든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돌격부대의 역할을 하명 받은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우리는 부끄러운 전쟁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은 힘이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고 하늘과 국민의 뜻이 민주당의 노력이 옳았음을 입증해줬다.

이 부끄러운 전쟁을 끝내는 협약서가 바로 1월 6일날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든 3교섭단체 합의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법안에 대해 ‘각 법안을 언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 상정한다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처리시일을 못 박을 것인지의 여부 및 못 박을 경우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법안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협의처리로 할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이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합의문으로 부끄러운 이명박 대통령의 입법전쟁은 종전이 된 것이다. 휴전한 것이 아니다. 교섭단체 합의문은 휴전협정문이 아니라 종전협정문이다. 이것대로 국회운영을 하면 된다. 2월 국회가 부끄러운 입법전쟁으로 오명을 남길 일이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FTA동의안은, 권선택 대표의 중재안에 들어가 있는 규절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증과 논증을 거쳐 협의처리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정식 3교섭단체 합의안에서 “FTA비준 동의안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고 됐다. 상정시한이 권선택 대표 중재안에는 2월 임시국회로 못 박아서 협의처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을,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상정시기를 박지 않은 것이다. 다만 국제적인 정세를 보자는 뜻에서 오바마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로 했고 협의처리는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정리가 됐다.

방송법은 권선택 대표의 “미디어관련법안(이때는 7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고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중재안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자는 내용이 빠지고 상정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이 변경된 것이다. 그 대신 미디어관련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한다고 해서 상정과 처리자체를 다 규정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것 중 하나가 출자총액제도이다. 출자총액제도는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상정시일을 못 박은 것이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한다고 처리시한도 못 박은 것이다. 그 대신 경제관련 법 중에서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빠른 상정을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사회갈등법안, 한나라당의 이념법안 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 원칙을 못 박았고 다만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상정시기를 이번 2월 임시국회로 양보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각 당이 제안한 중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했다. 이렇게 중점법안들은 여야간의 갈등 소지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상정하고 빨리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이견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권선택 대표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이 빠졌거나 변경됐거나 추가됐는가를 보면 합의문이 분명하게 정리된다. 그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를 또다시 입법전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청와대의 독려와 한나라당의 수작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못 박아져 있는 모든 법안 처리에 대한 상정시기․처리시기․처리의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부끄러운 전쟁터로 국회가 전락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의 원칙대로 상정시기 및 처리시기, 처리 기준이 합의냐 협의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시면 그야말로 국회가 부끄러운 청부입법의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수행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거듭나는 2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월 국회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민주당의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의사상황과 임시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린다. 1월 임시국회 이후 특별한 의사상황은 없었다. 정개특위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1월 중에 합의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계속 정개특위는 가동됐다. 2월 임시국회의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하겠다. 운영기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겠다.

2월 임시국회는 5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민주당이 임하겠다.
첫째, MB식 공안강권통치를 종식하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MB 편협인사를 저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다수 폭력과 전횡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넷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다섯째,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운영기조로 해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어제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선진과창조모임의 이용경 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 협상을 했지만 합의도출을 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3일, 현재 인사청문회 요청이 들어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정부질의를 4일이나 5일에 걸쳐 하고, 그 이후에 각 상임위별로 법안처리하는 것으로 일정들은 진행될 것이다. 대정부 질의는 3일 또는 4일 했는데, 우리는 5일을 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4일을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로 인해서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됐지만, 우리는 파면과 내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국회 때 한미FTA 외통위 문을 봉쇄하고 여당 의원들 문을 막아, 폭력국회의 단초를 제공한 박진 통외통위 위원장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들을 합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국정조사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선관위원․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선결된 조치가 있은 연후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별도로 협상하도록 하겠다.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대정부 질문자들을 선정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다. 전문위원들과 함께 세심하게 현안을 빠트리는 것 없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는 말씀드린다.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서 작년에 진작했어야 했지만 한나라당과 선진과창조모임과 합의가 되지 않아 하지 못했었다. 최근 배분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신청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다.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해당 국가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했고, 선수를 우선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폭력방지법을 한나라당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고,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아마 국회 운영위에서 다뤄지게 되겠지만 운영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때 여야가 동수로 구성했다. 다른 여야 동수를 하면 친박연대나 무소속에서 한명이 들어가지만, 운영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무소속 지명권을 제가 하도록 됐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을 추천해서 민주당 3명․민주노동당 1명․한나라당 4명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되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위 소관 법안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