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13일 09:2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일본의 아소 수상이 방한해 여러 가지 활동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아소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보다 발전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굳건한 우호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사과 및 그에 대한 반성을 기초한 우호관계 증진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에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하고 실망시킨 부끄러운 국회의 하청전쟁이 종식되는 시점에서,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회가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로써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하청 전쟁터가 아닌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반성 대신 또다시 속도전과 전면전에 의거한 하청전쟁을 치를 것을 여당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서 국회를 입법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통법부로 인식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써 여당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의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행처리를 얘기하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았느냐”고 여당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에서도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던 한나라당과 행정부임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속도전․전면전 지시에 의해 한나라당이 강행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하청전쟁’이라는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입법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것이 가장 많이 보는 표어고 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생활자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꺼진 불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집권여당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청부집단․하청집단으로 인식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부끄러운 청부전쟁의 수행자가 아닌, 국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한 단위임을 자각하고, 대통령의 청부전쟁의 하수인으로 종사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왜 자꾸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통합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갈등과 편가르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모든 용어가 전쟁 용어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러 전쟁 치르듯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특히 대통령께서 하신 라디오 연설은 국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가 라디오 주례연설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국정을 설명하는 것에 전력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어제 라디오 연설이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인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비난하는 자리인가. 야당대표의 반론권 대신 여당이 또 한번 대통령 말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공정방송의 입장인가.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청부국회로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통합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편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삼가하길 바란다. 남 눈의 티는 비난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민주당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 중임을 말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이명박 정권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기조차도 멋쩍을 만큼 한심하고 치졸한 짓이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말을 했다고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전체주의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현 정권은 비판여론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는 등 사법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은 민주주의의 역행을 웅변하는 결정적 단면이다.

한나라당 정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촛불시위가 노조처럼 확산되자 정부는 여론통제에 나섰고, 그 첫 번째 과녁이 인터넷수사였다. MBC PD수첩의 제작진 수사, 사이버모욕죄 입법 추진 등도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서 직접 과녁에 맞춰져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선진화는 무엇인가.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면 선진화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민주화를 내주는 대신 얻는 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선진화인가. 검찰은 정부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까지 하면서 정권의 비위를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탄압과 국민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네르바를 키운 것은 무능한 현 정권,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이고 이명박 정권이다. 미네르바를 엉터리 가짜로 몰아세우기에 앞서서 ‘엉터리 가짜보다 못한 정부’라는 따가운 질책에 먼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 정권이 미네르바 사건을 빌미로 사이버모욕죄․댓글처벌법과 같은 반민주 MB 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난 연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 박지원 의원

계속해서 지난 연말․연초에 있었던 국회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 살리라고 당선시켰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는 지하벙커로 가지고 들어가고, 국회 문제는 하늘로 띄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악법을 국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국민과 일부 언론과 야당이 막았다. 세상에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집주인은 당연히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는 규명되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마치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경제를 지하벙커로 가지고 들어가듯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당은 만약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원인 제공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마치 경제 살리라고 하니까 경제는 살리지 않고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작태와 똑같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골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 물론 골프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주말에는 가족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국회 회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채 있었던 일을,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전초전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국민들에게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국가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제 할일은 하지 못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일삼는 고질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서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차제에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전파를 방파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KBS가 전국에 중계 방송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