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2월 15일 10시 30분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수고 많으셨다. 어제는 좀 쉬셨는지 모르겠다. 노력을 하고 그 성과가 있을 때는 힘들지 않은데 별 성과가 없을 때는 힘만 들기 마련이다. 국민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172석의 거대 공룡 의석을 내세워서 일방통행을 해왔다. 심지어는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쉽지 않은 판단이었고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자인한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은 꼭 반영해야겠다고 주장했는데 그 반영률이 미미하다. 원래 정책은 돈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정책에 대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책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누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서 만들어진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오면, 국회가 심사해서 결정짓는 것이다. 국회 역할에서 예산 심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 그것은 국민 부담과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국가경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예산안은 결국은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예산안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들은 금년에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성격 자체가 예산안과 법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앞으로 어떻게 한나라당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기로라고 생각한다. 예산안과 법안과의 이런 차이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제1야당으로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하시고 함께 하실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의견이 합치되면 모두 나서서 함께하는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주 내내 밤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국민께 이번 민주당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대책 그리고 실업대책을 핵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4조 3천억의 민생 예산의 반영과,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대운하 예산 및 형님 예산 삭감의 2가지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처리를 군사작전 방식으로 처리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애초부터 전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한 대운하 형님예산 삭감까지 예산결산위원장이 면전에서는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빼버리는 사기 전술까지 동원해서 처리했다. 이제는 MB악법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쟁모드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언한 한나라당 정권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정권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게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설정한 회기이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한나라당의 요구에 호응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외면당한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서민보호대책, 교육 대책 등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는데 필요한 것은 선도적으로 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률, 대기업의 부당한 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과 수도권의 갈등을 야기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명박표 악법들은 철저하게 저지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비록 의석은 반이지만 국민의 뜻이 함께 있는 이상 민주당의 힘은 물리적․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한 주간 고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단호하고 단결된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