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998년 12월 15일 9:00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다시 주말이 가고, 또 월요일 이다. 15일이다. 앞으로 보름이 지나면 새해다. 지난주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국회가 과연 예산을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내년 예산이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위기극복 예산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장이 예산을 직권상정하거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직권 상정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졸속이고, 급하게 이루어진 점은 우리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깝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력으로 예산안을 저지할 계획은 없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것은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2석의 공룡여당이 보인 일방통행식의 한심한 국회운영이 이번 예산안 처리였다.

무능한 한나라당은 12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지만 1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갔다.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다. 내년도 실업대책도 세우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명박 정권이 우리 앞에 닥쳐올 난제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 실업대책 예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자금을 돌게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했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내년도에 이 사태를 처리하도록 예산안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가능한 협조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제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돌아갔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여당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국회법에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정국이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활동을 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풀어야 할 민생문제 등은 때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이제 예산문제와 입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예산은 누가 조세를 부담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어차피 예산안은 연말 안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 법안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을 감시하고, 편 가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반민주악법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들이다.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태도와 예산안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한나라당이 획책하고 있는 반민주 악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주 예산안 처리 과정은 사기극까지 동원한 국가작전, 그 자체였다. 대통령에게 디-데이를 보고하고 디-데이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 이외에 어떤 어떠한 정치도 없었고, 야당과의 타협도 없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법안처리는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예산처리는 군사작전으로 처리한 한나라당 정권이 법안은 전쟁상태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과 전쟁을 하겠다는 집권 세력,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한나라당 세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과해야 한다. 전쟁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3당 원내대표 앞에서 약속하고도 이한구 위원장은 기만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대책을 위한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 민주당은 국회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한 이한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선진과창조의 모임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하고, 함께 논의할 것이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