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11일(금)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어젯밤 늦게까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기회를 가진 것은 소중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 문제나 당의 진로를 놓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면서 토론을 해 나가는 기풍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온 국민의 눈이 국회로 쏠려있다. 귀를 열어놓고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선량들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기대하고 걱정하며 우리를 지켜볼 것 같다.

의회독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172석 거대 여당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나 국회를 운영하거나 정치를 해 나가는 모양을 보면 의회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 실제로 국회의장이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16건에 달하는 법안을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해 조금 연기하는 국회운영의 행태와 여당의 야당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야가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하며 국회가 운영하는 것이 의회주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양상은 의회주의는 버리고 의회독재로 흐르는 전주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회주의를 지켜내고, 의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여야가 공존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책임감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 의원님들도 공감할 것이다. 그냥 지난 10년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던 시대의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 여권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이 과거 우리가 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전략을 취해야 함을 공감하고 대응해 나가자.

내년도 예산은 위기극복 예산이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예산의 성격과 내용은 내년에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이미 중소기업은 돈이 돌지 않아 흑자도산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양상이 더 커질 것이다. 취약계층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최소한 4조 3천억의 정책예산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이 위기극복 예산을 만들자고 하는 실천 전략이다. 여기에는 1조 8천억의 신규 일자리창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1조 5천억의 중소기업신용공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6천억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조 3천억의 경로당, 학자금 등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예결위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제는 급기야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해 제의했다. 4조 3천억은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정부여당이 걱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 특히 취약계층에 관심이 없고 부자감세에만 관심이 많은 정당이다. 우리가 이점을 챙겨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는데 오늘 10시에 과연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올지 이점에 있어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어제 언론을 보면 국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어제 제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09년 예산안은 졸속으로 편성된 것이고, 심사도 졸속으로 되고 있어 졸속의 두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을 했었다. 졸속으로 한나라당이 일방통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 홍재형 의원께서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마 법안도 제출하실 것 같다. 국회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거대여당이 제정신 차리고 의회주의에 입각해 일방통행을 할 생각을 버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바로 예결위 상설화이다. 홍재형 의원께서 법안을 추진하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라도 관철하는 것이 의회가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오늘 정책위에서 정책현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예결위 상설화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해 당에서 밀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혹시 길어지면 오늘밤 12시까지만 고생해주면 될 것 같다. 모두가 제일선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과제를 최선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애써주시길 바란다.

요즘 한나라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16년 전 14대 국회 초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때는 노태우정권 말기였다. 군사독재 세력이 연장선상에서 노태우정권이 있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노태우 정권 때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고 최우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다고 본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의회독재 말씀을 하셨는데 국사독재 세력보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익숙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년으로 돌아갔다고 비유하기도 적절치 않은, 퇴행적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은 제헌국회 이례 예산은 내용의 쟁점이지 예산은 통과시키는 날짜가 쟁점인 적은 없다. 한나라당은 12월 9일 정했으니 대통령 귀국 후 홍준표 원내대표 원내전략으로써 12월 9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한 것 말고는 어떤 기준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12일에 통과에 합의해주는 전제하에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애초부터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일자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결국 조정을 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예산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12일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지 예산안의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위기극복 기능을 부여하고,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대책으로 예산을 짤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12일에 예산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유일한 목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10시 마지막 협상도 녹음기를 다시 듣는, 철벽에 대고 말하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어제 논의하고 심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제가 제시한 바대로 형님예산, 대운하 예산 각각 1천억을 포함한 SOC 추가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경로당 노인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교육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 4조 3천억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시키겠다.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늦게까지 작은 힘이지만 국민의 힘을 받들어 잘못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

2008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