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10: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또 뵙는데 반갑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회상황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기능을 방기하려는 것 같다. 우선 국회의장께서 세법 16건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했는데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전혀 법사위 간사회의에서 상정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한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가 직권상정 무더기 국회가 되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나 법사위는 무력화가 되는 것이다. 일당 혹은 국회의장이 혼자 운영하시려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소득세법 같은 경우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16개 법안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이 양도세를 원래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양도세를 다주택자들에게 대폭 경감하는 안을 냈다가 우리당 의원들이 비판해 수정을 하긴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보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되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오만하고, 무능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현실이다.

예산안의 경우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수정해달라”고 했다. 원래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것이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심사권만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급조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오늘 신문을 보면 ‘10조 규모 수정예산안 사흘만에 급조’라는 기사가 있다. 10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에 대한 예산안을 사흘만에 급조해서 온 것이다. 제가 왜 이번 예산안 심사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여러번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내용이 졸속이기 때문에 심사마저 졸속으로 되면 완전히 졸속 두제곱 예산이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숫자만 믿고 일방통행하려 한다. 우리 당의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들이 새벽 2시까지 회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우제창 간사에게 토, 일요일도 심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주 토, 일요일에도 심사를 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졸속심사를 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 중요한 대운하 예산이 포함된, 특정지역의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잠시 회의장에서 나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 재론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172석이라는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예산을 처리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시에 야당이 엉터리로 급조된 예산, 여당이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예산에 대해 그냥 동조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예산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운하 예산, 우리는 예산은 제대로 심사되어야 하고, 야당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취지다. 그렇지 않고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로 합의한 예산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려면 왜 심사를 하는가? 그냥 정부여당은 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 와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여당이 만들어온 안을 야당의 정책을 반영하고,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예산심의 본질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국민께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대운하 의심 예산 아닌가? 이 대운하예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처리하려다가 우리에게 덜미가 잡혀 재론하기로 했다. 만약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 대운하의심 예산이 아니라 하천정비사업 예산이라면 대통령이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다시 천명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장관이나 당직자, 대통령 주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운하 없다. 순수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다”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아니라 일자리 창출예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중소기업에 제대로 돈이 돌아가도록 신보, 기보에 출현하는 예산 등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은 관철시켜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체의원들이 야당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임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자.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의총을 소집했었다. 이유는 교육세를 아무 대책없이 폐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기재위에서 그대로 강행처리 하려 함으로써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과 실행을 위한 의총었다. 다행히 교육계들의 격렬하고 전폭적인 대책없는 교육세폐지 반대와 국민의 우려를 인지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보류함으로써 의총을 취소하게 되었다. 오늘은 예산의 현재 상황 보고와 대책을 정하기 위해 열었다.

이번 12일 2009년 예산안처리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12일 예산 처리라는 일자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그 기간동안 원천적으로 충실한 예산심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리하게 잡힌 일정이지만 그 시한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말을 반납하고 여야 간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님들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전날에도 새벽 1시까지 충실하게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의 성실한 심의를 통한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한인 12일에 예산안을 내용이 어떠하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저의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어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SOC 예산이 가장 문제가 많은 예산임은 아실 것이다. 10조 예산을 사흘만에 졸속으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는 대운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지역의 형님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항의에 그것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 처리를 강행했다. 물론 다시 원점에서 심의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이 명백하게 야당과의 성실한 협의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성실하고 합리적인 심의이다. SOC 예산안 중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없는 것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특히 형님 예산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대강 정비사업 중 대운하 위장 사업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내 임기중 에 대운하 사업은 결코 없다”고 선언을 했을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 극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천명한 바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6천억 소요된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이 최소 1조 8천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자금 1조 5천억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 의원님들이 끝까지 노력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나서서 한나라당을 설득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최소한도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안을 무더기로 심사지정을 함으로써 이런 야당이 일방적인 예산 강행처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는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졸속강행 처리하려 하고, 국회의장은 관련된 법안을 졸속강행 처리하려 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부과된 책무이다. 우리는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예산과 법안의 졸속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합의처리의 정신을 저버린 국민 배반 행위가 될 것이다. 예산안은 수가 아닌, 여야 간 합의에 기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