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차 최고위원.상임위원장.국회특별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2008년 12월 10일 9:00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잠시 후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된다. 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했다면 진로를 잘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 학무모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제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초라한 성적표라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은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연한 자세이고, 적극 환영한다. 국회운영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고 동조하는 의석이 많다고 하지만 한나라당 일당으로만 국회가 운영된다면 국회는 필요 없을 것이다. 또 그것은 정당정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오만하게 의석수로 밀어 붙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도 한나라당의 오만한 일방통행 사례가 있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전원동의에 의해 합의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서 개악을 했다.  이것은 오만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이는 단적인 예다.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 이래서 어떻게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겠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 우선이다.

오늘 임시국회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어제도 새벽 1시 45분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운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운하 의심사업,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토목사업, 공안예산 등 위기극복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서민복지와 일자리창출 예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꼭 성공시키겠다.

우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특혜법안, 국민감시법안, 국민 편가르기 법안 등 3불 법안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제 개악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다. 어제도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그래서 오늘 1시30분에 의총을 소집했다.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줄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교육세 폐지는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 개각 얘기가 나온다. 장관들이 과잉충성 경쟁을 한다. 교과부는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하고, 교과서를 개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국방부는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장병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이념주입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통행금지를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총칼 없이 진행되는 소리 없는 쿠데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들의 연초 개각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다. 지금은 전 부처가 나서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장관들이 1차 교체대상일 것이다. 대오각성하라. 이런 장관들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파산 상태로 가고 있다. 걱정했던 그대로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이 유턴한다고 한다.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하다. 이미 내려간 기업들도 보따리를 쌀 지경이라는 보도다. 기업도시에 대한 사업투자를 철회하는 움직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정부승인도 제때 안 되고 있다. 균형발전 대책은 여러 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내부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자신들의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대책을 상쇄할 대안이 없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 재정은 큰 구멍이 뚫려서 국가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1급 체제로 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어제 법사위원장실에 민노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못했다. 향후 대책은?

[답변/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 민노당 의원들 다섯 분이 들어와서 실력으로 회의를 저지했다. 민노당이 국회의 소수정당이지만, 이 분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법 61조에 참고인 진술근거 조항을 활용해 민노당이 주장하는 종부세법 세율이 낮아지는 문제, 1가구1주택에 대한 10년 보유 주장 등 민노당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법사위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잘 안된다. 내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회의를 자연스럽게 끌고 갈 생각이다. 안될 경우는 내일 가봐야 할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에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다소 신속하게 법안들이 처리되는 바람에 국민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소수의 목소리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실력으로 제압하고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 자연스럽게 끝까지 설득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