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 제1차 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2월 3일 09:00
□ 장소 : 여의도 세실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우리당의 어른들을 모셨다.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모시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2월부터는 정례적으로 매주 첫 번째 수요일에 상임고문들을 모셔서 당무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듣고 지혜를 잘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상임고문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모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어려울 때마다 당을 지도해주시고 지켜주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당이 어려울 때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11년 전 오늘을 경제 국치일이라고 얘기한다. 6.25 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IMF 위기였다. 한나라당 정권은 11년 전 우리를 IMF 위기로 몰아넣은 과오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했는데 성공시대 대신 국민파산시대를 초래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성공시대 대신 국민파산시대를 초래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반성도 새로운 각오도 없어서 큰 문제이다. 지난 11개월 동안에 이명박 정권의 부족함을 잘 반성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내년 예산은 부자감세 대신 서민예산 확대를 통한 위기극복 예산으로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만일 이런 기조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력한다면 당연히 야당도 협력할 것이다. 국민 감시를 위한 국정원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울 시점 아니다. 자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통합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운하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대운하와 연관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분명히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야당의 정당한 반론권이 묵살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중단되어야 한다. 그제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들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여당 대표가 대국민 연설을 했다. 반론권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여당 대표가 반론권 행사한다는 말이 국민의 국어의식에 얼마나 혼란을 가져올지 걱정된다. 반론권의 의미가 거꾸로 전달되는 것은 국어교육상 심각한 문제다. KBS는 공영방송이지 관영 방송이 아니다. 일방적인 정권의 홍보에 대해 야당의 반론권 보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야당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선상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허용되어 왔다. 야당 반론권이 묵살된 일방적인 대국민 연설이 중단되지 않을 때는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세형 상임고문

지금 국민들은 압도적인 관심은 경제에 있는 것 같다. 민생에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 세계와 한국의 불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먹고살 길은 열리는 것인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열릴 것인가. 또 이런 어려운 경제 형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정부나 국회나 정당들은 국민들의 뼈저린 아픔과 고통,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앞이 캄캄한 절대 절명의 국민들의 형편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정당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 경제 파수꾼의 입장에 있는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남북 관계에 대한 염려가 점차 국민적 염려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우방들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한국정부만 동떨어지게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오해가 깊어져 자칫 우발적인 일이 생기거나, 남북관계의 경로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올 위험은 없는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남북문제까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현실적인 염려를 모두 파상적인 공세이고,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남북관계 악화의 중대성을 잘 인식해서 정책 방향을 잘 잡아나가길 바란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야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정권교체가 되고 이 정부 들어선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후퇴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추세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제1의 파수꾼으로서 민주당이 항시 감시하고 수호하는 투쟁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 질의응답

[질문]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대안정당 논의나 선명야당 논의 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답변/정세균 대표] 지난 7.6 전당대회 당시 우리 대의원들의 뜻은 국민들로부터 대안을 가진 대안야당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대안야당이 선명야당이나 강한 야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시대가 변하면 가치가 변하기도 한다. 강한 야당이 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강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는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뜻이다. 이런 것이 고루 갖춰지고 조화를 이룰 때 국민으로부터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대안정당으로 가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내에 정책적 입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을 잘 수렴하고 반영해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다. 역량 있고, 믿을 수 있고, 일관성이 있는 유능한 당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뉴민주당플랜을 제시했고, 김효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뉴민주당비전위원회를 만들어 가동이 되고 있다. 내년 초에 국민들에게 발표될 것이다. 만들어가는 과정도 소수가 탁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의 주요 당원뿐 아니라 일반당원들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발표되고 실천될 것이다. 동시에 인재가 충분한 당을 만들기 위해 2010인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를 위해 많은 인재를 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천될 때 점차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거에서도 승리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질문] 오늘 청와대 오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를 밝히게 된 입장은?

[답변/정세균 대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 한나라당 지도부를 예산안을 비롯한 국민감시 입법, 편 가르기 입법을 결정하고 공포한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두번째로 9월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신뢰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세로는 만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 세번째로 표적수사와 편파수사를 일삼고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정부여당과 당장 자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밥 먹자고 보자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그 결정에 변함이 없다.

2008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