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민주정책포럼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뉴민주당’

□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그저께 오바마-바이든 플랜이 발표됐다. 오바마 정권 임시팀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기조를 보면 과거 8년 동안 부시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의 기능 축소 부분이 상당히 수정했다. 지난 부시정권의 8년은 글로벌 스텐다드였다. 글로벌 스텐다드에 어긋나는 것은 좌파정권이라 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실 그런데서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전세계의 흐름이 좌파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소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좌파정권 정책흐름이라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서 성장과 기회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성장과 기회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토론을 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다음주 목요일은 ‘녹색성장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토론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백색성장이다.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아침 일찍 강연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바쁘신데 시기적으로 맞는 주제를 갖고 강연을 해 주신 홍종학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당장 법안과 예산을 가지고 정부와 힘겨운 대결을 해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의석상의 우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법률과 예산의 정당성일 것이다. 오늘 미국의 경제정책과 뉴민주당의 플랜에 대해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당장 법안과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감이 끝날 때쯤 폴 크루그먼이 쓴 『미래를 말하다』를 의원님들께 드렸다. 그 책을 읽으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활력과 통합을 유지 강화하는데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오늘 오바마 지도자와 뉴민주당의 경제정책 히스토리를 포함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다시한번 홍종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정책정당의 틀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