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 구미 호텔파크비즈니스 아이비홀 B1

■ 정세균 대표

어찌하다 보니 오늘이 50차 회의다. 50차면 지도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었다는 얘기다. 50차 회의를 구미에서 개최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날이 춥다.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경제 한파가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경제 한파가 몰려오니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어렵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춥고, 부유층보다 서민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어떻게 이 한파를 잘 견뎌낼 것인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많은 기대를 갖고 새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대선 이후 11개월 동안 국정에 있어 온갖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문제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제대로 대처가 안돼서 참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경북도민 여러분도 어려움이 크실 것이다.

얼마 전 대구.경북지역, 특히 구미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라고 하는 영남일보의 보도를 보았다. 올 들어 공단건설 계획도 발표되고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배후도시 건설도 발표되어 지방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열심히 추진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전북, 경북 등 서서히 지방으로 경제의 온기가 흘러내려오는 시점에서 공단을 만든다는 희소식도 었는데 수도권을 푼다는 정부 발표로 지방이 큰 좌절과 혼돈상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다시 대기업이 다시 몰리면, 지방공단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공단을 만들어 무슨 소용인가. 공단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들어오고 지방이 활성화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헌법에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신과 민주정부 10년간 추진한 중요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북도민과도 함께 손을 잡고 이명박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포기정책을 포기시켜서 수도와 지방의 상생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에도 이에 적극 호응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에 호응하는 자치단체장 그룹과 국회의원 그룹 있어 이명박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해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변심해버렸다. 지난 14일에도 서울에서 같이 대회를 하려했는데 참석하지 않아 반쪽 대회가 되었다. 그래서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균형발전을 밀어붙이겠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선지방발전 후규제완화’ 약속을 후보시절에 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거꾸로다. ‘선규제완화’다. 그러면 지방이 텅텅 비기 때문에 빌 공자 공약에 불과하다. 그러고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애써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법도 폐기하다시피하고 이름도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바꾼다고 한다. 국가균형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권의 태도를 그냥 두지 않겠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대구 경북 구미를 찾은 것도 민주당이 경북도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온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대구경북 동지 여러분 반갑다.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반갑다. 보다 지방에 가까이고 가고, 말로만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방이라는 말을 자기 문제로 고민한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다. 참여정부부터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해왔다. 그러던 차에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를 흐트러트려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 정권은 민영화, 시장 중심, 정부의 개입반대를 주장해왔는데 정작 일이 터지니까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도 브라질에서 ‘이자를 내리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것이 되겠나. 더구나 민주당이 키코 관련 대책위를 구성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고,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환율상승으로 피해액이 3~4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지원된 액수가 504억이다. 정부가 수없이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504억밖에 안 된다.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 키코 관련 상품으로 3700억의 수수료를 챙겼는데 중소기업 지원에는 가장 소극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이다. 초소한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 외국계 은행에 무슨 통제력이 있나. 우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마저 민영화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우리은행은 매각만 기다리고 있다. 이마저 매각되고, 민영화되고, 외국계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정부가 금융정책을 펼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무슨 통제수단이 있겠나. 그래서 저희는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되 불공정한 게임, 무슨 사기 도박 같은 키코 상품을 만들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 워싱턴 G20회의에서도 파생금융상품이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책을 세우는 세 나라 중 한 나라로 선택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

대구경북쪽은 키코 관련 피해기업이 10개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기업인 금강밸브 최경식 사장의 호소문을 읽어보니, 심각한 것 같다.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 종부세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7천억을 돌려준다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상품이 계속 퍼지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각종 유사 사기금융상품이 금융위기상황을 이용해 퍼지고 있는데 철저한 금융 감독을 촉구한다. 저희 민주당은 지방 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 파주LCD를 허용했다. 그 당시 구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LCD공장이 구미로 가야한다고 얼마나 싸웠나. 그런 김성조 의원 등이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 대표도 침묵을 지키는 것 같다. 집권여당의 핵심적인 분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한다.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즐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애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구미경북지역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표를 얻으려는 부정직한 정책을 그만두어야한다. 누가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열심히 하겠다.

이번 미국대선을 보며 많은 감동을 느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흑인 혼열아가 3억5천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5천년 단일민족인데 남북이 분단되어있고 그것도 모자라 동서가 지역갈등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부끄러워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2번에 걸친 대선 패배이후 8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민주당도 원칙과 동지애를 가지고 싸워나갈 때 민주당에 국민들도 기회를 줄 것이다. 경제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어제가 금강산 관광 10주년이었는데 스톱되어있다. 개성공단까지 무너지면 관련업체마저 무너진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지키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윤덕홍 최고위원

경북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구미는 대구경북의 생산의 젖줄이고, 대한민국의 생산기지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종부세를 거의 폐지시키다시피 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고,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혁신도시도 지지부진하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지방에 신경을 안 쓰는 정권이다. 이 지역 한나라당 의원은 더 가관이다.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있다. 김성조 의원, 김태환 의원 등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 비판하고 막아야한다. 만일 계속 꼬리를 내리고 묵인하면 경북도당 여러분이 앞으로 물갈이를 하자. 이번에 서민경제를 살리고 강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서명을 계속해서 대구경북의 위세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지방선거, 대선, 총선까지 여세를 몰아 확실하게 물갈이를 해 지방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깃발을 꽂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힘을 모아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꽂자. 민주당의 깃발로 경북에서 약진하자.
 
■ 장상 최고위원

구미에 와서 대구경북을 생각하며 최고위를 갖는데, 오늘이 50차 회의이다. 중앙당에서 50차에 걸쳐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보완의 역할을 한다. 이정부가 앞으로 전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년여도 안되서 시대착오적인 역행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50차 회의를 하며 상당한 비판과 견제로 보완을 하고자 했다. 첫째, 남북교류가 올스톱되었다. 단절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퇴행될까봐 염려스럽다.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지난 10년간 민주화가 많이 확충되었는데 지금은 야당으로 보복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말에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권무죄 야권유죄’라고 할 만큼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747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성장도 안될 것이 분명하고, 국민소득도 2만불에서 1만불대로 내려왔다. 확실히 퇴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투쟁해왔다. 대학생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 추경에서 싸워 쟁취를 했다. 또 민주당이 키코 문제를 제기해서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서명도 받고 있다. 결국 이정부를 보니 시대적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중산층을 배신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등 돌리고 있다. 이것을 놓고 민주당은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이 곧 나올 텐데 민주당은 그 예산안이 강부자,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지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 이미경 사무총장

오늘 우리가 구미를 찾아서 경북 지역위원장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은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 지방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구미는 우리 수출의 핵심적 장소다. 그런데 10.30 정부정책 발표이후 수출이 줄기 시작하고, 고용도 줄 것이라는 보고를 접하고 있다. 정말 염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없어지고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경제의 모든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우리보다 잘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경제가 훨씬 더 요동치는 것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분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정책도 수정해야하고, 경제난을 극복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는 통합의 정치를 펴야하는데, 정세균 대표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힘을 합치는 노력을 보였고, 천억불 지급보증도 너무 급한 문제라 야당으로서 국민들을 생각해 흔쾌히 같이 했다. 야당이 힘을 합치려 하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분열의 정치를 펴고 있어 우리가 따끔히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만 살리고 지방은 어떻게 되던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가겠다는 오기 정치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정책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며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이라 잘 알고 있다. 단체장을 동원해서 수도권 규제를 풀라고 데모를 하고 새도시도 안 된다며 진두지휘했다. 대통령이 되면 달리해야한다. 그런데 애초 생각대로 밀고 나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했다. 민주당은, 이것은 한국경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갈 것이다. 수도권 의원이지만, 뜻을 같이해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경북지역에 와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잘 보시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표를 많이 찍어줬다. 이제 한나라당이 경북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는지 확인하고 따끔하게 비판해야한다. 경북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에도 격려해줘야 정치가 발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다.

김문수 도지사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수도권 표가 오고, 경상도는 한나라당 표라 확실하게 온다고 생각하는지 총대를 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은 ‘상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한다. 우리 지역은 ‘불만 없다’는 얘기를 했다. 힘 있는 정치인이라 포항과 관련 사업 두개에 총공사비 2조8천억의 예산을 가져갔다. 전국 도로 SOC예산 40%를 포항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 지역은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 지역만 사업을 빼 가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우리 동네는 별 불만 없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더욱이 대통령의 형이라 실세 중 실세라는 분이 이러니,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후퇴할 수 있겠나. 경북도민이 분명한 입장을 내보여야한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 홍희락 경북도당위원장

오신 것을 환영한다. 작금의 작태와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한 적이 없다. 더욱이 지금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아니 수도권중시정책은 지역사람들 보고 현해탄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다. 포항이 걱정이다. 포항사람의 기대가 큰데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잘된다고 우리도 잘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는 정당에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구미에 왔다. 가족과 친척이 잘해준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지갑 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위로하는 이웃이 좋은가. 따뜻한 마음으로 경북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을 생각해줘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계속하는 한 우리 지갑은 비워질 것이다.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도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8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