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수능 날인데 날이 좋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 형제들 잘 격려해주시고 좋은 성과거두기를 기대하시기 바란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신뢰 위기를 벗어나서 판결을 해줄 것을, 즉 판결을 국회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에 대한 개입발언으로 국민의 공분과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할 경우에 판결내용과 상관없이 신뢰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헌법의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그 독립적 판단의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 담긴 사회 정의와 책임원칙을 헌재가 수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헌재가 행정부의 외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책임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의 의원이 낸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이렇게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대기업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 및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도 민생을 걱정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에 위안과 안도를 느낀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귀는 국민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변화를 통한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왜 정부만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할 수는 없지만 부자 감세만은 막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감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할 일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경제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되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고, 중산층․서민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헌재 종부세 판결이 오늘 나온다. 종부세 판결이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부동산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것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과천에서 열렸던 경제위기 대책회의에서 참석 대상 장관 중 4명만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더군다나 회의주제가 경기침체와 일자리창출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기대책회의에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무장관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문화관광부․금융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로는 위기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정부의 장관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위기의식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 혁신을 요구한다.

어제 FTA 관계로 한나라당 측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서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제 오후에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장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았다.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서 ‘미국 민주당에 공문을 보냈나’하는 생각을 했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서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평가한다. 또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낸 것도 평가한다. 야당의 정당한 요구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야당의 의지를 그대로 믿고 협력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달 말까지 시간의 여유를 주었고 앞으로는 관광중단까지 이어질 것 같다. 정부가 사태를 보는 시각이 정말 안이한 것 같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설마 개성공단을 닫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서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하시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것 같다. 최근 평양을 다녀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결코 상황이 녹녹치 않다. 정부가 계속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면,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주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걱정된다.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대북정책은 절대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수단체 삐라 살포문제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시작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절대시각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미 FTA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은 것 같다. 오바마 정부가 당선된 후에 계속해서 재협상 얘기를 꺼내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정부가 대선기간에도 재협상을 타진하고 접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FTA를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을 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나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회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은 우리가 비준시기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여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 FTA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 같은 문제,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판이한 정책을 갖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대화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새 정부와 잘 얘기하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도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 문제도 재협상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준시기를 논의하기 보다는,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 가운데서 재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조가 성난 농심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단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 국조가 정부의 명단제출 거부로 첫 걸음을 띠고 있지 못하다.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주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큰소리쳤다. 정형근 이사장은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지도부들도 명단을 슬금슬금 흘려서 상황을 호도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명단이었겠는가? 국조가 시작한지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정부는 명단 복원과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 명단 제출 기간에 대해 국회에 양해를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 국정조사가 지난 후에야 갖가지 행태로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다가 급기야는 건강보험공단과 행안부는 명단제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정부의 궁색한 변명, 국정무력화 시도, 한나라당이 은근히 부화뇌동하면서 즐기고 있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명단제출을 강조해 야당과의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쌀직불금 국조 무력화 및 국회 기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밝혔듯이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국조 개시 이후에 정부의 명단제출 지연 및 거부에 대한 진상조사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입맛에 따라서 장난치지 말고, 명단을 제출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국회 농락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조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민주당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이 전태일의 분신 28년 되는 날이다. 최근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10월 고용 9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매월 단위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몇 만명씩 줄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잿빛 전망일 뿐이다. 일자리 빙하기가 시작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도 심각하다. 비정규직법을 한나라당이 개악하겠다고 하면서 백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내년 7월이면 일자리를 모두 잃는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30만명뿐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충분히 정규직으로 받아들여도 기업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제안한 일자리 대책 범국민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달에 한나라당이 총360개의 양벌규정 조항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의 공동 발의로 해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너무 심하게 기업가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고쳐줘야 한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문제를 논의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배우 최진실씨 사망 사건 이후에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한가지는, 한 부모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재산권, 아이들의 행복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던 한쪽의 부모가 친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조부모가 있다.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조부모들이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재산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2가지 문제를 민주당은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행복권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법조인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최진실 사망 이후에 악플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을 말하면서 이것을 최진실 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최진실 법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는 한 부모 가정의 행복, 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최진실 법이 될 것이다.

■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다.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님도 보람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 이와 같은 날에 언짢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저 또한 언짢다. 서울 시민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공정택 교육감의 최근 행태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한번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모독한 공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이어 학교 교장을 독려해 특정 출판사 교과서 퇴출에 앞장서고 있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감은 국감 불출석과 파행의 장본인이고 선거비용 관련 온갖 비리를 자행한 당사자이고, 초등학생을 입시 지옥으로 빠트리고 사교육 폭탄을 가져올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장을 불러서 특정교과서에 대해 수정 압력을 가하는 월권적 집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에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선해야 할 일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일이지, 공교육감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감 청문회를 여는데 즉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교육감의 일만의 교육감 양심이 남아있다면 학생과 교육을 생각해서다로 하루속히 사퇴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서 그간의 고위 공직자 일부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재산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갖고 있다. 우선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서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행정관 이상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곧 개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제 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직자 재산관련이 사실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곧 개정작업에 착수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확대․강제성․벌칙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