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12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내일이 수능이다. 누구 수능 대상자가 없는지 모르겠다.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힘드실 것 같은데, 내일 실력발휘하기 바란다.

한미 FTA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쓸데없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다가 갑자기 선회했다. 온 나라가 정부여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야단법석을 떠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화적인 자세로 나왔다. 여당을 해봤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조변석개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 한미 FTA와 관련해서 조변석개하고 왔다 갔다 한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인식하기 바란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8월에 합헌의견을 냈으면, 유지해야지 어떻게 10월에는 위헌이 되나. 안타깝기 짝이 없다. 두 달 만에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그 공무원, 특히 그 장관이 자기와 함께 하는 공직자들이 8월에 합헌의견을 낸 것을 어떻게 두 달 만에 위헌 의견을 내나. 내일 헌재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헌재는 선고기일을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한다. 헌재는 대단히 소중한 기관이다. 그것은 그 권위와 독립성,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에 있다. 헌재 판결의 시비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정부와 헌재가 그것을 자초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기재부와 헌재 간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정권의 중요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토했는데, 어찌 그냥 넘어가나. 여야가 진상조사에 합의하기로 했으면 조사 결과를 보고 판결해야 헌재의 권위도 살고 국민도 신뢰하고 결정에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 아니냐. 거듭 헌재는 국회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할 것을 요구한다.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 주택에 대해 ‘세대별 합산이 위헌인가, 합헌인가’이다. 주택은 세대 단위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거용 재화이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일반적 상품이나 개인별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특별한 재화이다. 세대별 합산은 당연한 것이고, 종부세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온당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대우차가 조업 단축을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부처는 현재 우리의 실물경제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서 대처해야한다. 대통령과 장관이 돈이 돌아야한다고 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돌아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다. 정치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신보와 기신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막아야한다. 실제로 돈이 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어깨동무하고 위기의 터널을 건너야 한다. 대기업도 협력업체가 온전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때 대기업도 있는 것이지. 협력업체가 망하면 대기업 혼자 뭘 하나. 재무적인 측면 등에서 건강하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계에서 반대한다. 이는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추가경정 때 1조원이 넘는 돈을 공기업에 지원하지 않았나. 그 당시 기억으로는 금년 중에는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이런 물가고에 얼마나 시달릴까 걱정하면서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흘째 진행 중이다. 보시다시피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명단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없어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건보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직업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행안부는 아예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여야가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을 때, 정부는 국정조사 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3주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했는데도 정부가 명단 제출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이다. 대체 지난 한 달간 정부는 무슨 일을 했기에 불법 수령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했나.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이유가 공무원들이 동료를 감싸기 위해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이 아니래도 동료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명단 제출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될 때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게 고한다. 명단제출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이고, 불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쌀직불금 문제는 정부가 은폐할 문제가 아니다. 정면으로 파헤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여야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거듭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문제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당에 관련된 사람들,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들이 불법 수령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스스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국회 때 한미FTA특위 위원장으로 그 필요성과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익과 균형을 맞춰 한미FTA가 체결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관철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이 떠들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의 주요 성과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지, 한나라당이 확실치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정치공세로 몰아세워서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을 유발시킬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희 민주당은 ‘선대책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농업대책을 정비해야 하고, 두 번째 의약분야에 있어 특허 연장에 대한 피해 대책들이 준비되어야한다. 세 번째 영화산업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진흥기금 준비를 체크해야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내년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이전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로 풀어놨는데 금융감독기관이 체크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반도 역외가공무역’이라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원산지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워싱턴 특파원과 통화해 봤는데, 어느 한 특파원도 한미FTA 선비준이 미국의회 압력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프타조차도 검토해야 한다고 오바마 당선자가 발언한 상태인데, 이것이 되겠나. 이번 17일날부터 레임덕세션에서는 FTA는 논의되지 않을뿐더러, 되더라도 콜럼비아가 먼저이다. 이것을 나중에 재협상 하자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나. 이것을 FTA 찬반 문제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한-EU FTA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비준된다면 미국에 강력한 압력이 될 것이다. 기축통화를 지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의 최대 공업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EU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평균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 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율도 10%로 미국의 2.5%보다 높다. 시장 규모가 14조 달러로 미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비겁하다고 보는 것이 참여정부 때 가장 잘한 것이 한미FTA라고 해놓고, 그 일등 공신인 김현종 대사를 유엔 대사로 잘하고 있는데 불명예스럽게 면직시켰다. 이런 비겁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가 안타깝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양재동에 있는 노래방 영업주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다고, 임대차계약 위반 혐의로 계약해제를 하고, 그 계약해제에 기반한 건물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서 빨리 이명박 대통령이 헌납키로 한 300억을 반납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일종의 증여계약 아닌가. 안주면 국민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신뢰도 아닌가.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부정해 버리면 외국인이나 시장 주체에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경제정책 등에 대해 수많은 좋은 말씀 을많이 하시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첫째 전제는 자신이 헌납하기로 한 재산 헌납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말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

선거법 문제 관련해, 여당 때도 유독 검찰이 역차별을 해서 17대 때 얼마나 시달렸나. 매번 여당의 기소된 의원이 신문에 표로 장식됐다. 그래서 당시 여덟 명이나 당선무효가 됐고, 과반 의석이 바로 깨졌다. 그런데 당시 야당은 딱 한명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금은 거꾸로 돼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는데 26명이 기소됐는데 2명이 무효 판결이고, 야당은 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상하게도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4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일괄해서 100만원을 구형했다. 기소를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해서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시당 당직자가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락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구속시켜 실형을 살았는데, 노원구의 현경병 의원은 파리정치대학원이라고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이번에 김재균 의원에 300만원 구형을 했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형평에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원에 의해 시정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한나라당은 공정택 교육감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정택 청문회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공 교육감의 반교육적인 철학이나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휘황찬란하다. 강남 임대아파트 건립을 교육여건이 나빠진다고 반대한 일, 사설학원 관계자나 급식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일, 일선 교장들로부터 1600만원의 후원금일 받은 일, 그 밖에도 6차례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데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일방통행식의 교육정책,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밀어붙이기, 사설학원 심야수업 확대 등의 조치로 1/4분기에서 서울시 사교육비가 16%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가 있었다. 교육감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정부기관 중 청렴도가 연속3년 꼴찌인 것이다. 일선 교사들이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매일 국감과정에서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공 교육감, 사실이라면 어떻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나.’ 공교육감 즉각 사퇴해야할 분이다. 전국 40만 선생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오죽하면 이용섭 의원이 직선제로 뽑은 교육감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겠나. 한나라당이 이런 공 교육감의 행동에 대해 왜 감싸는지 모르겠다. 국정감사 마무리 감사를 앞두고 공 교육감이 입원했다. 며칠 후 국제중 심의 전날에는 나와서 교육위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또 들어갔다. 최근에는 언론에 보여진 대로 4.15 자율화 조치를 주장해 놓고, 법상 당연히 학교장 권한인 교과서 선정에 대해 특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압력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 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교육을 정파의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제창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를 한 달째 공전시키고 있는 공정택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정택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받아들여서 교육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만들어가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질의응답

(기자 질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미FTA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여권의 선제적 입장에 대해 비판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
(정세균 대표 답변) 당의 입장은 ‘선대책 후비준’이다. 농업 분야를 비롯해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FTA는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검토가 있었지만,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해 17대 국회에서 심사한 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정부가 18대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금융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개방이 된 상태이고,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고 발효되면 실질적으로 한미간 금융 문제도 빗장이 풀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FTA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미동도 않는데 우리만 앞서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17대 국회에서 검토한 적이 있고, 18대 국회에 대기 중이지만, 미국은 비준안이 양쪽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된 지 1년이 넘도록 행정부에서 아직 대기상태이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다각도로 당 차원의 검토를 해 나가겠다. 특히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언론에서는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 측에서 레임덕 세션에서 금년도에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없고, 앞으로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을 해오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합치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