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은폐 및 국회사찰 규탄대회

□ 일시 : 2008년 10월 20일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정세균 대표

오늘 우리는 국정감사도중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함께 했다. 문제 본질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둑질했느냐이다. 직불금 그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그 뒤에는 땅 투기를 하고 농토를 투기한 세력들이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해 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추궁하는 입장 밝히기 위해 함께 했다.

쌀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는 전정권 현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300만 농민의 문제다. 전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정략적 접근을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해 국조 회피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바라고 밝힌다.
직불금 명단은 즉시 발표해야한다. 한나라당이 주머니 속에 명단을 넣고 하루는 이렇게 다음에는 저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주무르고 조작할 지 모른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지위고하와 정파에 관계없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 명단을 더 이상 한나라당의 호주머니속에서 주무르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봉화 차관 어떤 사람인가. 누가 키워왔고 어떻게 차관됐나. 심지어 법제처장까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인데 왜 파면 못하나. 이봉화 차관을 즉시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직자 지도층 인사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제 이 정권의 공안 정국 조성문제, 정치 사찰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 이 정부는 5공식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 이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언론 사찰을 시작했다. 2월달에 언론인 간부들의 성향 조사를 필두로 그 이후에 학원을 사찰했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사찰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신공안정국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력을 총 집중할것이고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국정감사까지 공안 기관의 사찰이 자행되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정감사 의회까지 공안기관이 사찰을 하나.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공안정국 조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국정감사 마지막 주일이다. 지난 7개월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총체적 파탄에 빠진 국정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이다. 의원님들은 비록 80여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혼신의 힘을 바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많은 성과 냈다. 경제파탄에 책임을  규명했고 멜라민 대책이 소홀함과 늦어짐을 분명히 밝혀냈다. 이번 쌀직불금 문제는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문제 해결이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오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국회 광장에 모였다. 쌀직불금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국정감사가 의미를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국정원과 경찰청에 국정감사 결과를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국정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근본적 반성과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담화를 통해서 환율과 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딱 사흘 갔다. 어떤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도 땅에 떨어진 경제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의 회복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금 정부가 제안한 금융위기에 대책도 경제정책의 수장을 비롯한 경제팀의 경질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국민과 시장에 전달되기 전까지 어떤 효력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국회와 야당의 협력을 요구하기 전에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경질하고 새로운 자세로 반성하는 각오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국민이 지도층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문제로 노정된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헤처나갈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에너지의 복원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농민을 위해서 지불되어야할 국민의 혈세가 탐관 오리들에 의해 갈취당한 사건이 쌀직불금의 핵심이다.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지도층 인사를 모두 밝혀내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하지 못하면 야당이 앞장서서 쌀직불금의 국정조사를 통해 농민의 피와 땀을 빼앗아간 탐관오리의 실체를 밝혀내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정부의 국정감사 결과가 실시간 보고를 되지 않고는 헌법에 부여된 국정감사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가.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고된 것이 어떻게 사찰일 수 있느냐고 한다. 자유당때 백주테러라는 말이있다. 한낯에 일어난 테러에 대해서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서상으로 보고되는 이상 사찰이 아니라고 강변은 30-40년 전 자유당 시절에 백주테러는 테러가 아니라는 강변을 상기하게 하고 있다. 30년전으로 돌아간 공안정국 사찰정국을 국민과 함께 분쇄하겠다. 국정감사의 권능을 반드시 회복해 내겠다. 의원들과 모든 당직자들이 함께 결의하고 국민과 함께 땅에 떨어진 공직자들의 불신을 회복하고 정치사찰에 의해 위협받는 국정감사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단결해서 끝까지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규성 의원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 당시 쌀이 개방화 되면서 쌀값 폭락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하고 국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1~2조에 이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도시에서 농토를 사서 땅을 투기하려는 사람이 직불금을 편취한 것이다. 직불금을 편취의 목적은 8년간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도시 땅투기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국가세금을 편취한 것이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 . 이봉화 차관에서 보듯이 1-2개월 정도의 자경증명서를 마을 이장의 증명과 함께 서초구청에 제출하고  다시 땅의 소재지 안성으로가서 다시 확정이 되면 반송이 되서 서초구청에서 11월에 지급이된다.
지난 금요일 서초구에 가서 자료를 받았다. 332명이 200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이 올라온 것은 5명이고, 327명은 서초구청에서 각 시골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며 적격판정을 받았다.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서초구민이 지방까지 농사지으러 다니나. 고위공직자 들이 후안무치하게 탈세하고 세금을 절취하는 두가지의 죄를 함께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는 공개한다면서 실제로는 공개를 않고 있다. 우리가 오늘 결의대회를 하는 것도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명단이 다 있다. 이런 명단을 보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법 대로 해서 명단을 보내지 않으면 모두 고발할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모두 확인해 잘못된 것은 환수하고 그것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 결의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 주는 중대 사건이다. 쌀 직불금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켜온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농민의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땅 투기를 은폐하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며, 농지매각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국가예산을 가로챘다. 이는 사회의 버팀목인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을 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실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부당수령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료를 파기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소속 의원들의 연루사실이 밝혀지자 한사코 국정조사를 거부한 채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첫째, 정부는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전면적인 명단공개야말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정부는 부당수령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부당수령자를 엄중 문책하라. 악질적인 땅투기꾼의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할 것이다.
셋째, 한나라당은 국조를 적극 수용하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넷째, 부당수령자로 밝혀진 한나라당 소속 의원 3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을 자임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만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노도와 같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 경고해 두는 바이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명단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하여 모든 당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사회지도층의 마비된 윤리의식을 일깨워 무너진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임을 결의한다.

2008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