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3년 만에 일일 원내대표로 복귀했다.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숫자는 작은데 파헤칠 것은 많아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실정을 파헤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더해 대안까지 제시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한다. ‘이거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하기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남은 10여 일 동안 대전의 노력으로 국민의 부흥에 꼭 답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과 함께 금산분리정책을 곧 입법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인들은 미증유의 금융위기 사태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위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G3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우리 재무장관도 참여를 하는 등 미증유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 지구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한가한지 질문하고 싶다. 지금이 금산분리를 꺼내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 간의 논쟁을 일으키는 적절한 시점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럼 173석을 갖고 있는 여당 한나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정부가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면 그것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줄 책무가 있는 것 아닌가. 금산분리는 은행이 재벌에 사금고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어도 금산분리를 지켜온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벌들이 금융도 소유하고 또 재벌이 소유한 금융기관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 부적절하게 금산분리정책을 들고 나오지 말고,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들을 만들어 나올 것을 요구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감이 7일째이다. 중반전이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맞서서 많은 성과를 거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문방위, 교육위, 농수산위, 복지위, 행안위 등 많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많은 성과를 내주고 있다. 지난주 국감을 통해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 국정파탄 3인방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위증과 국민무시를 확인했다. 또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이봉화 농림부 차관, 구본홍 YTN 사장은 국감기간 동안 새롭게 퇴출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의 고질병이라고 한다면 공청택 서울시교육감, 이봉화 농림부 차관, 구본홍 YTN 사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진단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질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최근 발병한 부위는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치유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발전해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사를 짓고 있어서 2006년도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6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기업 직원도 6천 2백명이나 되고 특히나 고위직 공무원은 100명에 이르고 그 중에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하루속히 이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 사정당국은 지난 4월 재산을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신규 고위공직자 108명 가운데 농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에 대해서 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검증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파장을 우려해서 그냥 덮어두거나 극소수의 희생양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고 한다면 더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농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고위공직자들이나 관련없는 부자들이 농민의 몫을 가져가셔는 안 된다.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부도덕한 일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시한번 정부에게 명단을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대통령의 인식 페러다임을 전환하면 된다.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쇄신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이봉화 차관 문제를 농림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코자 누차 간사회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 오늘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봉화 차관을 증인으로 내세우도록 하겠다. 얼마 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7명 의원이 서명을 해서 서초구청에 쌀 부담금을 부당 신청한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초구청해서 거부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 명단을 내놓도록 할 작정이다. 한나라당도 어떻게든 농해수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게 해서 이봉화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도록 하겠다. 이봉화 차관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몇 천명 있다. 농민한테 돌아갈 직불금을 갈취하는 강남의 땅 부자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겠다.

▶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먼저 키코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정부 금감원에서는 은행의 키코 관련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8월부터 9월까지 1달 동안 조사했지만 내용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조사했으면 은행이 어떻게 불공정 행위를 했고 어떻게 중소기업들에 키코에 대해 무리한 권유를 했는지 밝혀져야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금감원에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라디오 대통령 연설이 있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 연설이 있고나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심각하다고 본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정부가 환율에 개입해서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할수록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번 총리 청문회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747 공약이 허구다. 그러니 공약을 철회하고 안정을 기조로 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한 뒤에 겸손한 자세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고 자신했다.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결국 대운하를 추진하고 환율을 올려서 오늘의 위기 경제를 만든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대통령 연설이 마치 환율을 안정시키고 주가를 올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경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금융위기가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신뢰를 쌓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운영을 해주길 바란다.

감세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 내년 예산 편성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내년 5% 성장을 감안해서 설정됐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3%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747에서 우리가 큰 실패를 본 만큼 보다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예산안 편성부터 시정을 요구한다. 자료를 보면 내년에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3조억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는 7.2%를 증액시켜서 약 14조원을 늘리는 것으로 했다. 문제는13조 세수를 줄이고 14조를 늘림으로써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한다. 또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특권층을 위해 세금을 감세해주고 대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올림으로써 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방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경제가 굉장히 나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부세 감소는 1조 5천억원, 증여세 감소는 1조 8천억원 등으로 해서 지방경제가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강기정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서울지방청 국감을 보면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힘을 믿고 공안탄압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진수를 보여줬다. 촛불시위에 대해 정확한 색깔론 특히, 친북좌파세력의 배후조정을 한나라당은 규정했고, 서울 김석기 청장은 그에 대해 YES라고 동의를 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유모차 엄마를 윽박질렀다. 유모차 엄마가 국회까지 와서 탄압을 당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미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했었고, 특히 유모차 수사에 대해 엄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케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미 대사도 촛불이야 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꽃이며 뿌리를 내리는 시조다고 말했고, 엠네스티도 경찰의 촛불시위에 대한 과격진압은 문제라고 했다. 법원도 위헌 법률심판을 재청해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누구도 촛불을 민주주의 꽃으로서의 가치를 부인한 사람이 없는데 유독 한나라당 의원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하는 경찰 당직자, 정부만 이 촛불의 가치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유모차 수사, 조계사 수배해제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공안정부의 명분 쌓기용 촛불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양승조 부대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 학원장과 교장의 돈을 받았던 공정택 교육감이 급식 위탁업체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밝혀진 것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3개 급식 업체에서 각각 100만원씩 돈을 받았다. 특히 3개 업체는 지난 4년간 매년 10개 이상의 서울 중고교와 위탁급식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학부모들은 2006년 경험한 위탁급식의 문제와 당시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2006년 모 위탁급식 업체가 공급하는 수도권 학교에서 초대형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었고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은 초비상 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직영급식 실시비율은 평균 8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서울만 52.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직영급식을 확대시켜야 할 서울시 책임자가 위탁업체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공교육감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최근 한나라당이 보이는 위탁급식의 전환시도를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격려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교육감은 지난 2002년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급식 원칙지침 부당을 호소한 월촌 중학교 급식청원 심사에서 위탁급식을 옹호했던 장본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위탁급식의 전환을 시도하다가 국민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감히 사교육청의 대리인, 위탁급식의 대리인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리인이여 한다. 사교육청의 돈을 받고 위탁급식업체의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급식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공정택 교육감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에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공정택을 구하기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을 감싸며 학생들의 건강을 포기하고 위탁급식의 대변인이 되어서 되겠는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해 공 교육감을 문책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직영급식확대에 한나라당도 동참하길 촉구한다.

▶ 전병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방금 정장선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대통령이 방송연설을 했다고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지난 8개월 동안 1800선의 코스피 지수 시장을 인수해 작금에 1200선으로 떨어트린 600포인트 가까이 떨어트린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가폭락 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다. 어제 MBC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MBC 측에서는 편성권과 반론권을 고려해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엄기영 사장의 답변이 있었다.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는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문방위에서도 요구했고, 이번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송연설에 대해 KBS에 민주당 대표의 반론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내일 KBS 측에 공식적으로 반론권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서와 방문을 할 것이다.

문방위 활동 과정에서 5공 이후 최대 언론 학살이 강행된 YTN 사태, 5공 이후 최초의 경찰병력이 난입한 KBS 사태 및 언론통제, 미디어통제 감시를 종합적으로 따지기 위해 현재 국감 일정으로는 부족해 국감일정을 진행해보고 추가일정을 논의하자는 당초의 합의대로 국감일정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YTN 사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감방해이다. 국감 진행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끈질긴 노력을 보이고 있는 위원장의 행태와 한나라당 위원들의 국감방해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급기야 보충 질의를 요구하는 의원에서 대해 위원장이 의사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려는 시늉까지 있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봉을 뿅망치로 바꿔야 하는 사태가 된 것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감방해 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활동, 국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 신학용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 모두가 어린애도 아니고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했다고 주가가 오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 청와대 참모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금산분리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철저히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미국에서 왜 고수하는가, 역사적 경험과 철학적 배경이 있다. 기업과 은행이 서로 지배했을 때 폐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고수하는 것이다. 은행이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다. 옛날 자본주의처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잘 돌리느냐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철저하게 금산분리 정책을 쓴 미국이 지금 금융위기에 처해있다. 몇일 전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지만 내부의 이론이 많아 법안을 낼 수 없다고 한 것을 어제 갑자기 냈다. 이는 모델이 되는 미국이 위기가 왔으니 철저히 해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안을 마련하고 도입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때 하는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은 이명박 정부의 8개월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 메뉴로 하고 있다. 이를 물타기 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국감 후 얼마든지 법안 제출해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은 국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대해 진지하게 금산분리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차분히 선발주자인 미국의 분석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