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입니다.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세대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것이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SA)’라는 우리말이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도상국뿐입니다.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두 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MZ세대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일 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합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육성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한국판 IRA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법을 실행 중입니다. EU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한국판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3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14.5% 줄여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 5%만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탈탄소 산업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천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산업 경쟁력을 잃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즉 RE100을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만 유독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646조 원이고 원전은 63조 원에 불가합니다. 원전 대비 10배가 넘도록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마지노선 1.5℃, 이미 1.1℃가 올랐습니다. 지구는 탄소 문명에 익숙한 인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탈탄소 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안보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일본의 동북아 평화 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에 구걸까지 하는 윤 정부 인사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입니다.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도 걱정이 앞섭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 장소가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합니다.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들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을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 했지만 그 걱정은 우리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합니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오늘로 꼭 105일째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행해졌던 정치권의 독점적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붙잡혀 지금까지 제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했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과방위가 책임감 있게 논의해서 의결한 대안인데도 무작정 붙잡고만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주당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안했던 이사회 축소 방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양보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용산의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의 새로운 사장을 흔들고, KBS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들이밀며 공영방송에 대한 협박과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에 빠졌던 공영방송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KBS, MBC, EBS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신정훈 원내 선임부대표   5·18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막말이 논란인 가운데, 과거 전광훈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소환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김 대표는 전 씨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바로 그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5·18정신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맞장구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후에 전광훈 목사는 김기현 대표가 전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묻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는 생각, 여전히 유효합니까? 김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게 말한 ‘말씀 잘 듣겠다’는 통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말처럼 5·18정신 헌법 전문 반영 약속이 매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김광동 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5·18정신 폄하, 모욕, 날조,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여해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18정신 계승에 관심이 없고 단지 립서비스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18정신은 과거가 아닌 헌법 정신을 실천한 현재의 역사입니다. 5·18정신을 조롱하고 모욕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실한 사과와 함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리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일본 외교 침략에 백기 투항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함도 강제징용 사실 은폐, 일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전방위적 망동은 계속될 뿐 아니라 독일 카셀대 소녀상 기습 철거에서 드러났듯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입으로 강제동원의 구상권 없음을 못박고 일본에 반격능력 보유까지 사실상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 배상을 명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굴욕외교를 넘어 명백한 헌법 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초강력 울트라 지우개라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사법부가 강제동원 소송을 사법거래용으로 써먹은 것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후보 시절, 120시간 노동을 외쳤던 당사자가 69시간 노동정책 발표에 반대가 들끓자 마치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뜬금없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자기 부정을 하는 대통령이 국민 부정, 국가 부정을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불안합니다. 또한 분노합니다. 일본의 외교적 침탈을 앞장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만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경찰 장악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 인사검증 사건입니다. 부실 인사검증은 정순신 아들 학폭 건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10.29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그리고 이번 정순신 사태 때 한동훈 장관이 입으로만 외치는 책임이 얼마나 가벼운지 국민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자신이 2012년 도입했던 학폭 대책이 학폭 해결을 오히려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반성하지 않고 당연히 근본대책 또한 없습니다. 입으로는 교육적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내세운 것이라고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기록에 오래 남기자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가리지 않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 회복이나 가해자 반성, 어느 하나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과정이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은 검사 지식과 검사 기술을 120% 활용한 권력형 학폭입니다.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각종 심판과 소송을 동원한 정순신 아들 학폭 건이야말로 학폭 생기부 기재의 부작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2012년 생기부 기재 이후에도 학폭이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주호 장관식 엄벌주의 해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도 증명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는 이번 달 말 또 엄벌주의에 기반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학교를 온갖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내몰지 않도록 청문회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G2의 대립 강화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년간 유예되었던 고급 반도체와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설비 투자액과 공장 이전 비용을 늘리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만, 미국과 EU 등 해외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획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9년간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124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수는 아직 미미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더 큰 규모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인허가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부터 빠른 행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경제적 지원 규모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이전 설비 증액 요청 및 고용 창출 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3년 1사분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3월이 다 가도록 국회는 아직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새해 업무보고와 함께 당시의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비행 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호 실패요, 안보 실패입니다. 또 천공이라고 하는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검증 실패도 드러났고, 이제는 대일 굴욕외교의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안들이 하나도 매듭지어진 것이 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묻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루 속히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집 요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해둡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