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우리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는데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잘했다고 자화자찬격의 평가를 했다. 환율대책을 비롯해서 금융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을 하는 안이함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얼마 전 청와대관계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문제가 많다. 어제도 환율이 1,207원대로 치솟고 주가도 떨어졌다. 또 8월 국제수지는 역대 규모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47억 달러나 된다. 심각한 수준이다. 현실에 대해서 과도하게 위기를 증폭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현실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아서도 안 된다. 제대로 인식해야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과 시장의 불신을 외면하고 안일한 평가와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산안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보니 도대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인지, 아니면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미리 얘기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7.2%나 증액했다. 사실상 확대 예산이다. 그리고 원래 17조 5천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는 사업비 9조 원, 경상비 7천억 원 집행단계에서 6천8백억 원 등을 얘기했는데 그 내역이 없다. 도대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안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올해도 국회에서 만든 예산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2조5천억을 전용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심사 때 철저하게 따지고 밝힐 계획이지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놓고 자의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안을 내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권한과 책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만약 국회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해서도 안 되고,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예산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킬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종부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이런 종부세 개악안 그대로 일방 통과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철저히 저지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273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예산안의 근거인 경제성장율로 참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5% 내외의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을 7% 중반대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모든 연구기관이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 성장률에 대해서 유독 정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낙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이 전면화하기 전에 이미 3.9%로 내렸고, 엘지연구소도 3%초중반대으로 내년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근거없이 5% 성장을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장밋빛 예측이다. 그림의 떡, 또는 부도수표가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 실질성장률이 1% 내리면 세입은 2조 가까이 준다. 3%대로 떨어지면 세입이 최소한 3~4조 준다. 더욱이 같은 날 정부 2%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0.7%밖에 내지 않는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특권층, 부자를 위한 감세안을 의결했다. 한편으로는 성장률을 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 특권층을 위한 감세로 부자들에게 퍼주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는 신뢰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다. 국민들과 시장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다. 국정은 도박이 아니다. 임기응변적, 도식적 방법으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전면적 국정쇄신만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경제정책을 잘못 풀어간 경제팀을 바꾸고 경제부총리를 신설해야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거품 예산을 철저히 따지고, 정확한 성장률 예측에 근거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할 것이다. 특권층을 위한 예산,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핵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맞서 북한이 핵불능화조치를 중단하고 핵시설을 복구하겠다는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테러지원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다시 맞서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6월 신고한 핵시설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미국의 주요언론에서 지지하고 있다. 오늘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이 사실상 6자회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강경파를 추종만 할 것이라니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며 한국이 중대 역할을 해야 한다. 정세균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6월에 신고한 핵시설에 대해 검증을 받고 미국은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전방위적 핵 검증은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입장이 국제사회에 천명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을 정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제안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준비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지난 29일 크레믈린궁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가 합의해서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하겠다고 합의 발표했다. 환영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TSR,TKR 연결, 시베리아 등 극동지방의 에너지 공동개발 등이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노선이었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러회담을 통해서 이를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북의 동의가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영토를 지나는데 북측의 아무런 동의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북한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공급 측인 러시아에 맡기겠다는 안이한 인식과 이런 소극적 태도로 어떻게 하겠나. 러시아에 모든 것을 맡겨서 나중에 지분은 어떻게 요구하고 주도권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북의 동의도 없이 북을 자극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보다 낫기 때문에 북이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 임기 이후 실행될 문제다. 이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15, 10.4를 수용하고 빨리 남북관계를0 정상화해야한다. 그런데 대검 밑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더니 그 첫 작품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2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7명을 체포해서 4명을 구속했다. 공개적인 시민단체인데 그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지금 접견을 하고 다니는데 실무자는 구속해놓고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적단체 구성죄라고 하면 수괴라고 할 김승교 변호사는 접견을 하고 다니는데 실무책임자는 구속해놓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오늘 10.4 1주년 기념식을 하고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공안 수사를 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한러간의 에너지 연대를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를 실질화하려면 남북의 화해협력을 빨리 복원하고, 6.15, 10.4선언을 계승해야한다. 민주당은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경제협력확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자 한다.

키코(KIKO)관련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신보 등을 통해서 4조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시급한 키코대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체크하겠다. 금감원은 정신을 차려야한다. 제대로 감독도 못한 금감원이 실태파악은 물론 국회보고도 않고 있다. 금감원은 빨리 파악을 해서 흑자 도산이 없도록 사태파악과 진상파악을 해야 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한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1년에 15만개 정도밖에 못 만들고 있다.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가 전혀 없다. 간판과 구호만 있지 실체가 전혀 없는 눈가림 예산이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다. 지역 편중, 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데 영남만 10개다. MB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는다. 30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액수도 제시하지 않아 더 분석을 해야하지만 지역적으로 충청, 호남, 강원, 제주를 홀대하고 영남만 편애한 예산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는 서민 복지 예산을 축소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 자연증가 되는 것을 빼고 정부 재량으로 처리할 예산은 오히려 1.4%가 줄었다. 특히 장애인, 청소년, 노인과 관련해서 사회양극화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할 분야가 준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지적과 보완을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지, 믿고 있다면 그런 안이한 시각으로 경제를 봐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여섯 개 외환 대보유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은행들이 해외에서 외자를 빌릴 수 없다. 심지어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본점에서 외환 차입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이 시장에서 하룻동안 외환을 모아서 그 다음날 급한 것부터 꺼주고 있다. 수출 기업 들이 네고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세계 외환 시장 중에서 이렇게 100%가까이 등락폭을 보이는 외환 시장이 어디 있나. 이런 시장을 안정되었다고 보는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 인식으로 예산을 짜니, 한국은행까지 올 하반기 성장률 3%라고 전망하고 많은 민간 기관들이 3%대라고 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을 아무 근거 없이 5%로 높여 잡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높여 잡는 어리석은 정부는 없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설사 진정된다고 해도 미국경제의 실물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험난한 파도를 해쳐나가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자국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기관리를 하는데 이런 안이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 형해화 내지 폐지, 법인세 경감 같은 시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 급한 것은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우리 당에서 여러차례 요구했고, 정세균 대표가 영수회담를 통해 분명히 동의를 받았다는데 아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신보, 기신보의 보증한도를 늘려 줄어드는 대출을 늘려주어야 한다. 안되면 예산안에 반영해야한다. 키코피해 업체들도 최우선으로 대출을 늘려주는 대상기업에 넣어줘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