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9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중진원내대책회의이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장, 국회부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그리고 4선 이상의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로 해서 중진원내대책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주최한다.

정세균 당대표

우리 수석부대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당헌상에 원내대책회의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원내대책회의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원내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제1차 회의이다. 물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대책회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겠지만, 과거에도 중요한 고비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중진들이 나서서 원내대표에게 조언도 하고 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차원의 원내대책회의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된다.

금방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왔다. 내주부터는 20일 동안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됐다. 과거 같으면 7개월이면 겨우 허니문 기간이 끝나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줬으면 할 기대치, 요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정부는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7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께서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고 민주당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국정감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야당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개월 동안의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 드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생문제부터 시작해서 환율정책의 문제, 언론탄압 문제, 공안정국․표적사정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등 끝이 없다. 물론 교육문제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할 문제이고, 물가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등 파헤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 드리고 10년 동안 집권을 했었던 정당으로서의 정책능력도 보여드려야 한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경쟁할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판하고 따질 것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이 다시한번 민주당에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원내대책회의는 그런 것을 조언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첫 중진원내대표단 연석원내대책회의를 갖게 됐다. 참석해주신 당대표,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중진 의원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이 의석이 적은 만큼 지혜와 경륜이 뒷받침 돼야 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진 의원님들의 경륜과 식견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방금 국정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잘못된 국정운영을 통해서 민생파탄․정책 파탄을 불러일으킨 경제정책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치안의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 방송통신장악 음모의 책임자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적 청산을 통한 국정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정기국회 내의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오늘 새벽 미하원에서 구제 금융법안이 부결이 되어 그 파장이 예측하기 힘들게 커져가고 있다. 또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다. 외환시장이 크게 결항되고 있다. IMF 국가환란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제 환율 전문가가 다됐다. 국민들은 환율이 널뛰기하는 현상을 보면서 국제시장이 한국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 신뢰위기의 핵심에 현 경제팀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경제팀을 교체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원화 약세가 계속될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적어도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대책, 키코 관련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방지책 등 현실성 있고 기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강만수 경제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고물가로 서민이 고통을 받던 말던, 고환율로 중소기업이 도산위험에 처하든 말던 관심 없다. 부자를 위한 감세, 종부세 폐지 등을 운운하면서 1% 특권층 만을 위한 잔칫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다. 또 70년대식 올드웨이로 경제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현 강만수 팀으로는 이 난국을 타계할 수는 없다. 당장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민주당은 국감동안 정부의 외환정책․중소기업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경제관련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발 충격이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은 달러를 지키고 아끼는 것이 큰 문제이다. 외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당면 경제 초점이 놓일 것 같다. 환율문제, 외환보유고 문제, 금리 등 정책의 변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아주 긴요해졌다. 정책 당국자들 간의 일치된 신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정책당국자 간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특히 환투기꾼들이 외환시장을 넘보는 것을 차단해야 할 때가 됐다.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점검해야할 부분은 MB노믹스 전반에 대한 감세․종부세․재벌정책 이런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금융․경제정책의 기조를 수정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우리식대로 하던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잘아시다시피 시장만능주의의 실패에서 온 재앙이다.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문제이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점검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금융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운영기조는 어떤 것을 다시 봐야하는지, 이런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얘길 해도 그냥 가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리만을 인수했더라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다. 통찰력이 부족하고 인식이 안일하다. 이번 국감에서 금산분리문제, 출총제 완화를 위시한 재벌정책문제, 잡통법문제, 민영화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보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민주당은 강하게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오늘 상임위에서는 키코 문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 키코 관련 업체 70%가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환율이 1200원 때까지 육박했다. 오늘 다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중소기업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정책이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불만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온 나라가 갈등과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문제, 종교간의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권이 어렵지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국을 갈등구조로 만들고 있는 정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정책을 발표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 기조를 보면 그동안 해온 국가균형정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전제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여러 번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큰 싸움만 일어난다고 예견했었는데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균형정책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여당내에서는 합의를 봤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수도권 의원들이 동의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내분 상태로 가고 있다. 처음 이명박 대통령이 취해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싸움을 만드는 정책이었다. 개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취소하거나 완화할 듯하면서,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풀어줄 듯하면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려하는 것은 이런 방식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커질 뿐이다. 국가균형정책이나 규제 문제에 대해 초자가 하는 방식이었다. 지금 보면 정책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지사가 다음 선거나 대권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싸움판이 커지더니, 이제는 한나라당 전체 싸움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볼 때 책임 있는 정당․여당이라면 합의를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 갔을 때 우려를 제시했더니 시행령 계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편법이다. 가스와 전기도 편법을 동원했다고 우려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은 편법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상생하는 안을 제시하고 법안의 개정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지, 자신이 없으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법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을 제시하고 그 안을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 해결하는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이석현 의원

이번 국감에서는 키코 피해를 포함해서 금융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조목조목 추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유회사 휘발유 가격 단합, 자동차 국내외의 현저한 차이 등 소비자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 조목조목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추궁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피해가 많다. 민주당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원인을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서는 MB측근, 방탄 국감, 보복 표적 사정 국감으로 국감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조차 거론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뒷조사와 헐뜯기에 매달리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문제로 인해서 평행선을 달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 양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면 서로의 눈치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모든 증인을 동시에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촉구한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