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5.18 북한군 개입설, 이것을 다시 또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5.18정신 계승을 약속해 왔지만, 5.18을 모독하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통령부터 후보 시절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발언들은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5.18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5.18정신 훼손 세력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18정신을 왜곡·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국가적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5.18 계승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입니다.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이런 온통 양보, 양보,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은 정부의 배상안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일본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치욕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득실은 한일 정상의 최근 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마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5%나 오른 41%였습니다. 6개월 만에 40%대로 올랐고 7개월 만에 긍정이 부정을 앞선 것이라 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국익과 일치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니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사과 거부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참의원은 오히려 “역대 내각의 선언, 담화에 있는 반성, 사죄를 지금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낭독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일 청년들을 들러리 세워 기금을 조성하고 연설 후 사진을 찍은들, 강제동원의 생생한 피해자들은 따로 있는데 이 무슨 블랙 코미디입니까.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입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굴종외교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네 가지 요구를 명심하고 이번만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외교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습니까?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할 때도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새해 두 달 여만에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따른 최악의 성적입니다. 내수도 심각합니다. 5개월 만에 내수 5%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지갑마저 닫고 있습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습니까, 금리가 내렸습니까, 국민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정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위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합니다.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도 최대한 관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지킴이 가수 정광태 씨, ‘독도는 우리땅’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갑니다.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걱정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 떠넘기는 데 성공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독도 야욕을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독도마저 내주고 오는 것 아니냐’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 목적이 국익 추구인데 나라를 이롭게 할지, 해롭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만 나가면 욕설 외교 등 외교참사, 대형사고를 친 윤석열 대통령. 남의 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 남의 나라를 존중하는 뜻에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고 했는데, 과연 일장기 앞에서도 존경의 뜻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대통령 대신 센터에 서서 또 하나의 대통령 놀이를 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서 만찬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28년 전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8년 전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있었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지위권을 확보한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었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 가서 너무 오므라이스에 취해 있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목사 전광훈 앞에서 충성 맹세하듯이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한다”고 외치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꼬리를 내린다고 끝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5.18정신 계승’ 운운하던 국민의힘, 결국 매표 행위였습니까? 숭고한 5.18정신을 표 계산의 흥정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은 광주 영령들 앞에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묘에 가서 정식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망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김기현 대리 당권체제의 극심한 ‘친윤일색’의 폭주도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핌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44.7%, 국민의힘 38%.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는데도 마치 민주당 지지율이 밑바닥인 것처럼 종편에서 패널들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종편 패널들, 이 사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뉴시스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가 37.3%, 한동훈 16.4%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이자 민주당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만 하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 못할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민주당 파이팅.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께 ‘다음 소희’ 영화를 추천 드립니다. 대기업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목숨을 끊은 내용입니다. 영화 속 소회와 친구들은 졸업하기 전부터 초과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온갖 욕설을 듣고 험할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부모님, 선생님, 회사 상사에게 물었지만 소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이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깨지 않으면,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인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너무 쉽게 주 69시간을 말했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대통령은 금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점 재검토가 아닌 홍보를 잘하라는 의미라는 정부의 설명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뒤바뀌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를 보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정책 발표 이전에 하셨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직장 생활을 안 해보니 현실을 알 턱이 있나”,“여가 생활도 하고 사람답게 살자고 주5일 근무제 도입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국힘은 각성하기 바란다”,“20년 전 사회생활 시작할 때 당연하게 저녁 먹고 버스 끊기기 전 11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당연히 일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기 싫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기 싫다”, “고용된 근로자로서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생의 글이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 일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해결책이 ‘그럼 넌 더 일해’ 뿐인가? 사회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는지,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 주는지 먼저 짚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듯 청년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 정부를 의식한 탓입니까? 외신에서는 과로사를 번역하지 않고 ‘KWAROSA’ 이렇게 한국어 발음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과로사 조장법인 주 69시간 노동은 보완이 아닌 폐기가 정답입니다. 오히려 52시간제보다 더 나아간 과로사회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근무제 논의가 시급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내일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만찬 장소로 거론되는 음식점 중 한 곳이 1895년 창업한 노포라고 합니다. 정상 간의 만찬에는 메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부터 메뉴 선정까지 의미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95년은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습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내주고 받은 만찬이니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라는 점입니다. 공짜 점심도 없고 공짜 만찬도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일본 측의 청구서가 마구 날아오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한다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하더니, 일본 외무상 하야시는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총리 기시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었더니 ‘왼쪽 뺨도 내놔라, 오른쪽 뺨도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저토록 뻔뻔하게 나오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알아서 굽신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 간의 관계라면 이런 호구도, 이런 호갱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한 미래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얻을 국익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구한말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10년 뒤인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무척 닮아있습니다. 을사오적이 그랬던 것처럼 짝사랑 맹종외교를 고집하며 국익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패망의 지름길인 일방적 맹종 외교를 폐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길로 나서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조사는 안 합니까?   ■ 장경태 최고위원   한 세기를 사신 95세 양금덕 할머니께서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일 조공품으로 강제동원 해법 외에 또 무엇을 조공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는 한일 소파협정을 맺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열차 안 의자에 구둣발을 올리듯 만에 하나 우리 땅에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을 올릴 기미라도 주신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독도가 한미일 공동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독도에 주둔하여 나가지 않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1호 영업사원의 방일 기간이 대한민국 역사와 명예를 팔아넘기는 대한민국 친일 세일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욕망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우려나 봅니다. 눈치도 양심도 국민을 위한 것은 일도 없는 역겨운 인사 철학입니다. 기자 출신이라도 임명했던 MB는 그나마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장·차관급 13명 등 정부와 공공기관 요직에 기용된 검사 출신이 70여 명에 이릅니다. 검사가 없으면 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검사 유지 정권’입니까?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김후곤 변호사는 2년여간 방통위 파견 검사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파견이 복수전공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김후곤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부당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통위원장에 김후곤 전 검사를 내정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사 민낯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에 대한 무능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통위원장을 기대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허무한 심정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전락한 울산·경남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던 가덕신공항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시장에게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가덕신공항은 또 하나의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울·경 발전보다 문재인 전임 정부의 업적 지우기가 그토록 더 중요했습니까? 박형준 부산시가 검증되지도 않은 ‘부유식 공법’으로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며 ‘박형준 부산시 업적 만들기’에 집착하고, 국토부는 부·울·경 시도민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와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엉뚱한 짓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결국 민주당과 부·울·경 시도민들이 주장하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육지병행 매립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턴키방식 통합 발주’,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방식입니다. 굳이 민주당 주장과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개항 방안 발표가 반갑다기보다 허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의 주요 목표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와 함께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설정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 정권의 행태가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자업자득이지만 과정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부디 2024년 말 착공하고, 2029년 완공해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박형준 부산시와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국토부와 박형준 부산시는 2024년 말에 차질 없이 착공하기 위해서 보상, 환경 역량 평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박형준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통 대선 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미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산 차별, 부·울·경 홀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영구 집권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185명이 부상하고 9명이 사망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4.19혁명으로 이어져 결국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 욕심이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4.19혁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도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역사 앞에 겸손한 권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법원은 지난 2월 컴퓨터 디스크, 휴대폰 등 전자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관의 대면심리를 가능케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뿐 아니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 이 수사 편의주의적 주장에 밀려 국민의 권리가 후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개정안은 컴퓨터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관의 대면심리를 가능하게 했고, 압수수색 대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해서 법원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권을 허용해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수사를 대표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반복 청구, 별건수사 목적의 청구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조기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법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법원의 입법 예고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무더기 압수수색, 별건, 반복적 압수수색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개정안이 축소 없이 입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당선 직후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5.18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록 약속을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로 치부하고 5.18 왜곡 세력과 합세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극우 세력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왜곡, 폄훼 행위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어야 합니까?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진행된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고,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립서비스고 표를 얻기 위한 쇼였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와 김광동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이라는 대선 공약을 국힘 수석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라는 극우 세력의 오래된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청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