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 2008년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잘 알다시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길게는 600년이 된 체제이고, 짧게는 13도 체제가 80년 전에 만들어졌다. 갓 쓰고 지팡이 쓰고 몇 달 걸려 한양에 가던 시절의 체제이고, 호미 갖고 농사짓던 시절의 체제를 지구촌 시대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편의성이나 행정 효율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다.

이틀 전 한나라당에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행정개편 논의를 같이하자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호응은 감사하지만 별도의 체제, 즉 국회 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선거구 문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 모든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금년 내로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는 국회 특위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 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특위에는 지방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들과 지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분들, 관련 전문의원을 11분을 모셨다. 지혜를 모으겠다. 혁명적 수준의 결단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 정치적 요소가 가미될 때 이 문제는 흔들린다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편의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겠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